노동자의 안전빵! 중대재해처벌법

 

공포-협박 뻥튀기! 정부의 거짓말!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 캠페인

 

“정부의 ‘뻥’에 X빵을 날려라”

 

 

 

일시 : 2024년 1월 31일 수요일 11시30분

 

장소 : 서울 정동길 일원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인근)

 

 

 

1.    취지

 

-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시행을 유예하는 개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은 물론 대통령까지 나서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마치 중소 영세기업들이 다 망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공포를 조장하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       오영주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이 지난 15일 처음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시행되면 동네 빵집 사장님들도 타격을 입는다”고 발언한 이후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동네의 작은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거기에 일부 언론들이 정부의 말을 그대로 받아쓰기 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       ‘동네빵집’ 타령으로 시작된 정부의 거짓말과 협박은 법이 시행된 지금까지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주말을 기해 법이 시행되고 처음으로 출근한 월요일엔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동의 작은 음식점을 찾아 “중대재해처벌법을 너무 두려워만은 말라”며 또 공포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점심을 먹으며 “영세사업자를 위해 중대재해법 여야 협상을 계속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거짓말을 근거로 개악을 꾸준히 시도하고 있습니다.

 

-       민주노총은 정부의 거짓말과 공포 협박의 실체를 꾸준히 알려나가며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악을 막아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31일)은 정동길을 지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거짓말’을 바로잡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2.    내용

 

-       정부의 ‘뻥(튀기)’ Vs 민주노총의 안전 ‘빵’

 

: 거짓말과 협박을 일삼는 정부의 ‘뻥’을 바로잡기, ‘노동자의 안전빵’ 중대재해처벌법을 바로 아는 퀴즈 대회

 

: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더 안전한 빵집!! 민주노총이 정동길 노동자들과 나누는 ‘안전 빵

 

: 부풀고 튀겨진 정부 ‘뻥’의 실체!! 정부의 ‘뻥’에 날리는 노동자들의 X빵!!

 

 

 

-       중대재해처벌법 팩트체크, 중대재해처벌법 한 눈에 알아보기

 

: 어렵고 복잡해 보이지만, 실은 명료한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알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