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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취재요청]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추진 규탄 기자회견

작성일 2024.01.31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345

 

민주노총/정의당/진보당

취재요청서

202421()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차장 조진영 010-9913-9250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되돌릴 수 없다! 정치협상 중단!”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추진 규탄 기자회견

 

 

일시: 202421() 14이태원 대책위 13:30 본청 앞 기자회견 예정

장소: 국회 본청 앞 계단

주최 : 민주노총, 정의당, 진보당

 

 

1. 취지

- 민주노총과 정의당, 진보당은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에서 추가 논의되지 않도록 31일에 3차 긴급행동 농성에 돌입하였습니다. 50() 미만 사업장 적용 추가 유예를 비롯하여 법을 다시 시행 전으로 되돌리려는 정부여당의 개악이 21일 본회의 개회 전까지 시도되고 있습니다.

- 국회의장은 125일 본회의 전후로 양당의 합의를 압박함에 이어 21일 본회의에서도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열 정부 또한 민생을 운운하며 800만의 일자리, 골목 상권을 모두가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 여론을 조성하며 개악 압박에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이라는 협상의 여지를 열어두어, 국회가 끝나기 전까지도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긴급행동 농성단은 여야의 개악 합의 또는 안건 상정을 막아내기 위해 본회의에 앞서 개안안 추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2. 진행 개요

사회 :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장 이미선 부위원장

- 진보정당 발언: 정의당 의원

- 진보정당 발언: 진보당 강성희 의원

투쟁 발언: 생명안전행동 공동대표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이사)

투쟁 발언: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김광호 본부장

투쟁 발언: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민주노총은 기자회견 후 민주당사 앞으로 행진하여 규탄집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3. 민주노총 긴급 규탄 집회 개요

일시 장소 : 15, 민주당사 앞

 

~

대오 정비

행진 후, 집결

15:20

투쟁 발언
;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추진하는 노동부 규탄

- 민주노총 가맹산별

15:25

연대 발언
;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 및 집행 강화 요구

박석운 대표 

15:35

투쟁 발언
;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시도 동조 민주당 규탄

- 민주노총 가맹산별

15:45

투쟁 발언 3

- 민주노총 가맹산별

15:55

규탄 행동

- 참가자 일동

16:00

 

 

 

 

 

 

 

- 주요 구호

국회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즉각 중단하라!

민주당은 정부 여당 사기극에 편승말고 법 개악 중단하라!

정부는 개악 중단하고, 중대재해 근본 대책 마련하라!

중대재해처벌법 개악하는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중대재해는 살인이다! 엄정 수사하고 처벌 강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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