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노동자의 목숨을 담보로 한 정치 거래 중단하라

 

민주당은 노동자의 목숨으로 정치 야합을 하려는가,

산재피해 소년공 이재명이 답하라

 

 

 

오늘 아침 대통령실이 산업안전보건청의 설립을 받아들이겠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어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안을 들고 오면 적용유예에 합의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정치거래 제안에 응할 생각임을 밝혔다. 그리고 실제로 여야는 대통령실에서 산안청 설립이 가능하다는 ‘사인’이 떨어지자마자 노동자의 목숨과 안전을 담보로 정치 거래에 들어갔다.

 

노동자의 목숨과 안전은 정치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두고 오후 2시부터 의원총회에 들어갔다. 민주당 의원들이 산안청 설립안을 자화자찬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안을 의총에서 통과시킨다면, 결국 민주당이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이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을 공격했던 모든 말과 행동은 거짓이었음을 자인하는 꼴이다.

 

민주당이 정말 공당으로서 품위를 지키고 자신들의 말과 행동이 진심이었음을 증명하려면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이 제안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야합을 전면 거부해야 한다. 이미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을 거꾸로 돌리려는 모든 시도를 거부하며 법이 현장에 안착하여 노동자들이 더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생명과 안전은 거래의 대상일 수 없다.

 

일하다 다친 ‘소년공’ 이재명이 답하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늘 자신이 ‘소년공’ 출신임을 강조한다. 지난 대선 시기 그는 공장에서 프레스에 낀 자신의 왼팔을 공개하며 산업현장에서 재해를 입었다며 “그 상처의 흔적이 지문처럼 남아 나의 처음과 끝을 이룬다”고 말했다.

 

일하다 다친 상처가 자신의 처음이고 끝인 이재명 대표가 답해야 한다. 민주당은 정말 노동자의 목숨을 거래대상으로 삼아 정치 야합에 나설 것인가. 정부와 여당의 공포 사기극에 동조하며 수많은 노동자들의 목숨을 팔아 총선에서만 승리하려 들 것인가. 정말 그런 방식으로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믿는 것인가.

 

민주당은 온갖 핑계를 댔지만 결국 노동자의 목숨보다 정치 야합을 선택하려 하고 있다. 민주당은 노동자 민중의 목숨을 볼모삼았던 모든 정치세력의 말로가 어떠했는지를 상기해야 할 것이다. 정치야합의 결과는 언제나 엄중한 정치적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 역시 다시 떠올려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지금 즉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논의를 중단하라!

 

 

 

2024. 02. 0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