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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다운로드	[보도자료] 240214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공권력 투입 반대 기자회견.docx,

1. 취지

- 일본 니토그룹의 계열사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 무상 토지임대, 각종 세제혜택 등을 받으며 20년 간 7조 7천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회사는 지난 해 공장 화재사고로 공장 설비가 전소한 것을 계기로 공장을 폐쇄하고 남아있는 직원들을 모두 해고했다.

- 화재 보험금 수백억 원까지 챙긴 후, 고용승계 없이 ‘먹튀’하려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에 저항해 두 명의 노동자가 공장 옥상에 올라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부당한 공장 청산에 대한 책임을 묻고 고용승계 논의를 시작하자는 정당한 요구다.

- 이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키고 부당한 먹튀 자본을 제재해야 할 정부는 오히려 해외 자본의 먹튀를 방조하고 사실상 조장하고 있다. 이에 한술 더 떠 하루에 50만원 씩의 강제금을 부과하고, 부동산과 전세금에 가압류를 건 데 이어, 이번엔 공권력을 행사하겠다며 협박하고 있다. 경찰과 구미시는 16일 대규모로 공권력을 투입해 농성 중인 노동자들을 끌어내고 기어이 공장을 철수하겠다고 협박했다.

- 해외 자본을 유치하겠다고 만든 외국인투자촉진법은 해외 자본이 한국 내의 공적 자산들을 끌어모아 해외로 도주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먹튀 촉진법에 가깝다. 쌍용자동차, 한국지엠, 한국 와이퍼 등 이루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해외 자본이 국내 공적 자산을 거덜내고 노동자들의 피와 눈물을 짜내 해외로 도주했다. 이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을 정부는 매섭게 탄압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 정부와 경찰은 국내 자산을 빼돌리는 외투 기업이 아닌 해외 자본에 의해 하루 아침에 생존권을 잃은 노동자를 옹호하고 보호해야 한다. 공권력이 행사돼야 하는 곳은 노동자들의 투쟁이 아니라 한국옵티칼하이테크와 니토그룹 자본이다. 부당한 폐쇄와 무책임한 해고에 대해 규제해야 하는 정부가 오히려 이에 맞서는 노동자를 탄압하는 것은 스스로 정부의 존재의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 민주노총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투쟁을 부당한 외투 기업의 먹튀 행각을 근절하고 정부와 경찰의 주객전도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는 투쟁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 경찰은 예정된 강제 집행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한다. 또 정부는 먹튀 기업 한국옵티칼하이테크에 대한 엄정한 규제를 실시함과 동시에 부당하게 일터에서 쫓겨난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위한 대책마련에 시급히 협조해야 한다.

2. 진행

※ 경찰청 앞 기자회견

- 기자회견 진행 : 조용현 민주노총 조직실장

- 기자회견 발언 1 : 양경수 위원장

- 기자회견 발언 2 :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대표

- 기자회견 발언 3 : 이백윤 노동당 대표

- 기자회견 발언 4 : 김남영 진보당 인원위원장

- 기자회견 발언 5 :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 기자회견 발언 6 : 장창열 금속노조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앞 기자회견

- 기자회견 진행 : 이순옥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사무처장

- 기자회견 발언 1 : 홍지욱 민주노총 부위원장

- 기자회견 발언 2 : 김태영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본부장

- 기자회견 발언 3 : 김태현 전농 경북도연맹 의장

- 기자회견 발언 4 : 최현환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지회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김준일 금속노조 구미지부 지부장

3. 기자회견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공권력 투입 반대 기자회견

공권력 행사 즉각 중단하라

고용승계 보장하라

해고 강요를 거부한 노동자 두 명이 공장 옥상에 오른 지 한 달이 넘었다. 엄동설한에 찬 바람을 맞고 있는 이들을 만나면 모르는 사람이어도 따듯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이 사람의 상식이다. 그러나 자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해야 하는 대한민국 정부는 이들을 강제로 끌어내리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하루에 수십만 원의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고, 당장 내려오지 않으면 부동산과 전셋값도 다 빼앗아 가겠다고 가압류를 걸었다. 직장이 사라지고, 강제로 해고돼서 옥상에 올라 절규하는 이들의 입을 끝끝내 틀어막고 있다.

일본 니토그룹의 계열사인 이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2003년 구미에 공장을 세웠다. 공장 설립 당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 50년 토지 무상 임대를 비롯 한국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각종 세제 혜택을 받았다. 그 혜택을 기반으로 20년간 7조 7천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고 그중 6조 3천억 원이 모기업이 있는 일본으로 넘어갔다. 지난해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고 설비가 전소하자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이때다 싶어 공장을 청산하겠다고 나섰다. 피해액의 두 배가 넘는 화재보험금을 챙긴 이후다. 이는 결국 한국 정부와 지자체의 혜택으로 천문학적 거금을 벌어들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가 ‘단물을 다 빨았다’고 판단하자 구미의 공장을 폐쇄하고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내팽개치는 ‘먹튀’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니토그룹과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먹튀 시도를 방조하고 있다. 방조를 넘어 경찰을 동원해 저항하는 노동자들을 끌어내리겠다는 협박을 자행하고 있다. 오는 16일 경찰은 농성 중인 두 노동자를 끌어내고 공장 철수를 진행하겠다며 대규모 공권력 투입 계획을 밝혔다. 정부와 경찰이 자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보다 외투 기업의 먹튀를 보호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스스로 공권력의 존재가치를 부정했다. 정부와 경찰은 지금 당장 강제집행 계획을 중단하고 농성 중인 노동자들이 안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협력해야 한다.

언론은 도통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투쟁은 실은 한국 사회가 직면한 모든 문제들을 집대성한 것과 같은 사례다. 해외자본을 유치하겠다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외투 기업들의 먹튀를 조장하고 방관하고 있다. 법이 외국인 투자 기업들에 대한 갖은 혜택은 물론 공장폐쇄, 투자철수, 인력 구조조정을 규제하지 않으면서 공적 자산의 유출은 방관하고 국내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자동차 회사라기보다는 고리대금업체나 마찬가지인 지엠, 쌍용자동차의 기술만 훔쳐 달아난 상하이차, 벌 만큼 벌었으니, 회사를 청산하겠다며 대량 해고를 시도한 한국 와이퍼까지, 이루 열거하기도 힘들게 많은 외투기업들이 한국의 경제생태계에 기생하며,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는 것을 방조하고 조장하고 있다.

노동자의 삶이 어떻게 되든, 지역 경제가 어떻게 파괴되든 국외 자본의 유치에만 열을 올리는 한국 정부의 천박한 인식이 ‘먹튀촉진법’의 기반이다. 한국정부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부당하고 무책임한 청산을 제재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루아침에 일자리와 생존권을 잃은 노동자들의 마지막 저항마저도 폭력적으로 굴복시키려 하고 있다. 노동자의 생존과 안전보다 외국 기업의 투자 이익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천박함이다. 결국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투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천박한 인식, 한국 정부의 노동인권에 대한 경시, 나아가 외국 투자 자본에 대한 무비판적이고 굴욕적인 태도 등이 모두 맞물린 한국 사회의 총체적인 문제를 드러내는 투쟁이다.

민주노총은 한국옵티컬투쟁을 지역의 사업장에서 벌어진 작은 투쟁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이는 한국 사회에 뿌리 깊게 박힌 자본의 천박함, 이에 동조하는 정부의 무능함, 그리고 이를 보장하는 공권력과 법조계의 야비함의 상징으로 인식하며 대대적이고 위력적인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16일, 공권력의 강제집행을 막아낼 것이고, 23일엔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를 통해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투쟁에 대한 전국적 엄호를 만들어낼 것이다. 가혹한 탄압에 우리는 더 큰 투쟁으로 대응할 것이다.

니토그룹과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당장 고용승계를 위한 면담에 나서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 당국과 공권력은 예정된 강제집행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농성자들의 안전 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고용승계에 대한 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정치권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의 모순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여 다시는 이런 먹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이 모든 투쟁과 논의의 최선두에 있을 것이다.

2024년 2월 14일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공권력 투입 반대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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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공권력 투입 저지 기자회견

1.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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