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도자료

2024년 3월 27일(수)

홍석환 정책국장 010-9036-4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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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 확대 및

의료정상화 촉구 민주노총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개최

1.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발표 이후 전공의를 중심으로 2월 20일 시작된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료공백 사태가 어느덧 6주차에 돌입하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위험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태가 장기화 될수록 피해는 시민들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수술이 예정되어 있던 환자, 항암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들의 수술과 치료가 줄줄이 연기되고 있으며, 중증․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의사를 제외한 보건의료 현장의 노동자들의 피해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의사 집단행동으로 부족한 의사인력을 대신해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의사업무를 대신하고, 병원의 일방적인 비상경영체계 선포로 강제적인 무급휴직 강요, 임금체불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윤석열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 한국의 부실한 의료시스템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시장 중심으로 만들어진 한국 의료시스템에서 의대 증원을 통해 의사수를 늘린다고 하더라도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국내 수련병원 221곳의 1/3에 불과한 전공의(전체 의사 대비 11.4%)의 집단 진료거부로 의료공백이 발생하는 것은 한국의 의료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이유로 정부는 사회적재난 선포하고, 의료공백 해소를 이야기하며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배치된 공중보건의를 의료기관에 배치하는 등 공공의료를 이용하고 있지만, 결국 취약지역의 의료접근성을 훼손하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코로나19 당시 전체 병원의 5%에 불과한 공공의료기관이 전염병전담병원을 90% 이상 담당하며 확인된 공공의료의 취약성을 또다시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공공의료 확대에 대한 어떠한 계획도 제시하지 않으며, 오로지 의대 증원 2,000명 확대만을 발표․확정하며 강대강 구도로만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4. 작금의 현실을 해소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가 안전한 의료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 확대 및 의료정상화 촉구 민주노총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을 3월 27일(수) 오전 10시 민주노총 12층 회의실을 비롯해 전국(강원본부 11시 강원도청 앞, 인천본부 15시 인천시청 앞, 경기본부 13시30분 수원역 광장, 대전본부 14시 대전시청 북문 앞, 전북본부 10시30분 전북의사회 앞, 서울본부 17시30분 서울시청 앞, 대구본부 23일 결의대회, 경남본부 성명서 발표 등)에서 개최되었습니다.

5.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를 요청합니다.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민주노총 홍석환 정책국장

- 여는발언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 발언1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박경득 본부장

- 발언2 :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조 강성권 부위원장

- 발언3 : 보건의료노조 경희의료원지부 이은영 지부장

- 발언4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서영 기획국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민주노총 한성규 부위원장

붙임 : 기자회견문, 발언문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