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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만들어가는 기후정의, 단협으로 쟁취하는 노동중심 산업전환”

 

민주노총 녹색단협 추진 현황

 

2023년 녹색단협 방침 시행 이후 추진 현황, 내년 녹색단협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예정

 

 

날로 심화되는 기후위기, 잦아지는 기상이변과 기후재난은, 노동 현장에서도 그 대응책을 시급히 찾아야 하는 도전과제가 되고 있다. 그것은 한편으로 기후위기를 유발하는 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산업 분야라는 점,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에 대한 대응이 노동 환경은 물론 일자리에까지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민주노총은 이에 기후위기 대응을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전조직적 체계 구성은 물론 노조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으로서의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에 이를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1년 기후위기대응특위 설립을 결정하고 2022년 녹색단협운동을 선포하였으며, 2023년 녹색단협 방침을 시행하고 이제 첫 번째 점검과 추진 현황을 정리하고 있다.

 

 

물론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에게 기후위기 대응은 생소할뿐더러 다소 먼 과제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일부에서는 일자리 문제와 상충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하지만 사실 노조의 아직은 더딘 움직임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현 노동법 체계이다. 여러 노조에서 단체협약 교섭 대상으로 산업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을 설정하는 성과를 내고 있지만, 여전히 현 노동법 체계는 이른바 경영권 보호를 명목으로 교섭의제를 제한하고 있으며, 사용자들의 산별 교섭 해태를 방조하면서 산별노조의 산업정책 상의 전환, 탈탄소 산업 전환 요구를 봉쇄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사업장 민주화, 노동기본권 강화는 기후위기 대응, 기후정의를 위한 요구이기도 한 것이다.

 

 

민주노총의 현장 기후위기 대응 활동은 한 축으로 전조직적 교육선전과 이를 통한 인식 제고, 다른 한 축으로는 녹색단협 전면화를 통한 현장의 기후위기 대응으로 구성되며, 이를 통해 지역과 현장의 기후정의 실천과 연대 조직화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교육선전 활동과 관련해서는 지난 3월 말 노동자 기후정의 교육교재인 『기후위기와 정의로운 전환』을 발간한데 이어 올 하반기부터는 이를 활용하여 16개 지역본부 모두와 업종별로 노동자 기후정의 학교를 진행할 예정이며, 녹색단협 관련해서는 올해 첫 녹색단협 추진 현황 정리에 이어, 모범단협안의 핵심적 영역으로서 녹색단협 요구를 업데이트하고 2025년 상반기까지 민주노총의 녹색단협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노동자, 시민, 연구자 누구든 노동 현장의 녹색 단협과 기후위기 대응 활동 전반을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붙임: 1. 주요 산별노조/현장단위 녹색단협 요구 및 조항 현황(발췌):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사무금융노조, 전교조, 화섬식품노조

2. 민주노총의 녹색단협운동 방침(2023년 3월 시행).

별첨문서: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녹색단협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