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

 

 

 

지난 5월 2일, 국회는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작년 여름 사망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은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과 군 수뇌부의 지휘체계 문란,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들의 법질서 무시가 총체적으로 드러난 사건이다. 특검을 통한 면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공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주도적으로 수사에 외압을 실시했다.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주’를 도왔다. 제대로 된 수사를 실시하려는 박정훈 수사단장을 탄압하기도 했다. 특검이 시작되면 대통령실의 수사외압의 실체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 대통령실로선 특검 실시가 두려울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그 두려움으로 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민심의 역풍을 맞게 될 수밖에 없다.

 

대통령실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채 상병 사망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 ‘국외 도피’를 조력하며 총선에서의 심판을 자초했다. 국민 대다수가 채 상병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고 있다. 권력층의 부당한 수사외압에 젊은 군인이 목숨을 잃은 사건의 진실이 감춰져선 안된다고 말한다. 대통령은 민심의 요구를 무시한 채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해 사망사건의 진실을 감추려 들고,. 이제는 ‘수사외압 사건’의 중심에 서서 스스로 민심 이반을 자초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2년동안 9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제 마음에 들지 않는 법안, 자기의 잘못이 드러나는 법안, 재벌 대기업에게 불리할 법안은 다 거부하고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민심을 거부하는 거부권이다. 여기서 또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번엔 국민들이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다.

 

총선에서 민심이 드러난 직후다. 대통령의 거부권 정치, 입틀막 정치, 제멋대로 정치가 심판을 받은 직후다. 국민 대다수가 요구하는 채 상병 특검법을 대통령이 거부하는 것은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으로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앞당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한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고 특검을 통해 수사외압과 부당한 권력 남용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

 

 

 

2024년 5월 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