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요구 외면한 21대 국회

 

 

- 국고 지원 등 시민들이 연금개혁 방향성을 무시한 국회, 인상 50%소득대체율

 

- 시민의 요구를 담은 연금개혁 방안 제출해야, 연금개혁 방향조차 제시하지 못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

 

- 총선 다수 의석 확보에도 연금개혁 열망 외면한 민주당, 공론화위원회 결과 수용한 연금개혁 추진해야 

 

5월 7일(화) 50%라는 최저선, 56%라는 시민의 요구를 외면한 21대 국회 최악의 결과가 발표됐다. 연금개혁과 관련한 합의가 불발되었으며, 특위를 해산하겠다는 내용이었다. 4월 22일(월)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 발표 이후 16일 만의 결정이다.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논쟁은 20여년 가까이 진행되었다.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5년 주기로 쉼 없이 진행되었으며, 2006년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삭감하는 개악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하지만 2006년 이후 20여년간 지속된 논쟁에서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단 한차례도 이뤄진바 없으며, 오로지 국민연금에 대한 악마화(연금제도의 폐지)만 이뤄졌다. 그 결과 대중들에게 국민연금은 내 월급을 빼앗는 나쁜 존재일뿐, 나와 내 가족의 노후 소득을 책임지는 제도로 인정받지 못했다. 심지어 일부 언론과 전문가는 국민연금이 국가재정은 물론 가계경제를 파탄내는 존재로 매도해왔다. 대다수의 대중들은 이러한 여론이 사실이라 생각했다. 국민연금은 사라져야 할 제도, 내 재산을 강탈하는 불필요한 조세(?), 빨리 없애서 돌려줘야 할 내 재산 등 부정적인 인식이 가득한 제도로 국민연금을 생각했다.

 

지난 4월 22일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 결과는 달랐다. 56.0%의 시민대표단은 보험료율도 높이고 소득대체율도 높여야 한다며, 국민연금의 필요성과 기능에 대해 동의한 것이다. 그것도 1차 조사에서 36%에 불과했던 여론이 한달여의 숙의와 학습으로 20%p가 증가한 것이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로 국민연금의 기능, 보장성 강화의 필요성을 대다수의 시민의 동의한 것이다. 그리고 이 결과는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할 과제였다.

 

하지만 21대 국회는 시민의 요구를 포기했다.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기능, 보장성 강화를 위한 개혁에 대한 시민 56%의 동의를 버렸다. 시민, 대중은 노후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합의를 21대 국회에서 처리하길 원했다. 그러나 그 기대는 산산이 부서졌고, 21대 국회의 역할은 끝났다. 곧 개원할 22대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지난 총선에서 집권여당에 대한 심판을 통해 야당에 힘을 모아준 시민들의 열망을 본다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책임은 더욱 막중할 것이다. 지난 공론화위원회의 결과를 수용해 22대 국회는 개원 즉시 국민연금법 개혁입법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2024년 5월 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