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4년 5월 9일(목)

성지훈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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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악-노동탄압 중단! 국정기조 전환!

윤석열 정권 출범 2년 민주노총 기자회견

1. 취지

- 윤석열 정권은 출범 직후부터 노조 혐오를 부추기고 전방위적 노조탄압을 벌여왔다. ‘노사법치’를 운운하며 시대착오적 노동 개악을 추진해 오기도 했다.

-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 반민중 정책, 이를 되돌아보지 않는 무능과 오만은 민심의 외면을 불러왔고 결국 2024년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민중의 심판을 받았다.

- 처참한 총선결과에도 윤석열 정권은 채 상병 특검법을 거부하겠다고 시사한데 이어 이를 핑계로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 불참하는 등 민생외면, 반민주 반노동 정책기조를 바꾸지 않고 있다.

- 윤석열정권 출범 2년을 맞아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권이 국정기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하고 노동기본권 보장, 사회공공성 강화를 통해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2. 개요

- 기자회견 제목 :

노동개악-노동탄압 중단! 국정기조 전환! 윤석열정부 출범 2년 민주노총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4년 5월 9일(목) 오전 10시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

3. 진행

- 사회 : 전호일 민주노총 부대변인

- 기조 발언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 규탄 발언 1 :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

- 규탄 발언 2 : 이영훈 민주일반연맹 비대위원장

- 규탄 발언 3 : 김은형 민주노총 경남본부장

- 기자회견문 낭독

4. 주요 요구

- 노동·민주·민생·평화파괴 윤석열정권 규탄한다!

- 거부권 중단하고 개혁입법 수용하라!

- 재벌부자감세 철회, 민중복지예산 확대!

- 노조법2·3조 개정하라!

- 근로기준법 5인미만 전면 적용하라!

- 초기업교섭으로 불평등해소!

- 공공의료, 공공돌봄 확대하라!

- 반노동-반민생 국정기조 전환하라!

- 물가폭등 못살겠다. 임금을 인상하라!

- 총선민심 외면하면 퇴진밖에 답이 없다!

5. 기자회견문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개악·노동탄압 중단하고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지 2년이 지났다. 지난 2년간 윤석열정권은 탄압과 개악으로 노동정책을 일관했다. 화물연대의 정당한 파업을 난폭하게 탄압했고, 건설노조를 ‘건폭’으로 몰아 양회동 열사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회계 투명성을 운운하며 노동조합을 부정한 집단으로 매도하며 노동조합 회계공시를 강제했으며 타임오프에 대한 기획감사를 진행하며 노동조합 활동을 압박했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률은 역대 최저수준이다. 불평등과 양극화는 더 심화됐다. 세계적인 장시간 노동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노동시간을 주 69시간까지 늘리려 했고, 노동현장에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는데도 50인(억)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유예하려고 했다.

노동자와 서민들은 높은 물가 낮은 임금에 허덕이는 동안 윤석열 정권은 법인세, 종부세 등 재벌부자감세를 일관되게 추진했다. 덕분에 무주택자, 청년,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예산은 축소됐다. 뿐만 아니라 산재보험, 실업급여, 건강보험 등 공적 사회보험의 신뢰를 약화시키기 위한 시도를 지속한다. 온 나라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법과 제도의 개악을 시도하면서 정작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숨을 건 투쟁과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회에서 어렵게 통과된 노조법 2·3조 개정에는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정권의 지난 2년간의 악행에 대해 국민들은 22대 총선에서 냉엄한 심판을 내렸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역대 집권세력 중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고 정치적 위기에 내몰렸다. 윤석열 정권은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를 받들어 반노동 반민중 국정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 세계적인 전쟁위기와 기후위기, 플랫폼·AI산업 발달이 몰고오는 노동시장과 사회의 변화, 한국사회의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저출생과 고령화 등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이 정권은 노동자 민중들의 삶과 사회의 발전엔 아무런 관심도 보이고 있지 않다.

총선 이후 보여주는 윤석열 정권의 행태는 이전과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 대통령실이 개입한 해병대 채 상병 특검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공언하는 것은 국민과의 전면대결을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총선에서의 심판에도 윤석열 정권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정권퇴진에 나설 것이다. 민주노총은 그 투쟁의 선두에 서 있을 것이다.

집권 3년 차를 맞이한 정권이 그나마 생명력을 유지하려면 국정기조를 전면전환하고 최우선 민생 과제들을 우선 수행해야 한다. 가장 먼저 비정규직,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 저임금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 모든 민중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진짜 사장책임법 노조법 2·3조 개정,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불평등양극화해소를 위한 초기업교섭 제도화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또한 공공의료중심의 보건의료체계전환, 돌봄의 국가책임, 서민들의 주거권 보장, 교통·에너지 등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반노동, 반민생의 윤석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투쟁을 전면화 할 것이다. 오는 6월 22일 전국노동자대회는 민주노총의 모든 힘을 집중해 윤석열 정권에게 경종을 울리는 자리가 될 것이다.

2024년 5월 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기자회견 발언자 발언문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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