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덟 번 째 전세사기 희생자 추모행진을 가로막는

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규탄한다

 

 

5월 10일, 용산경찰서는 5월 14일 예정된 ‘여덟번쨰 전세사기 희생자 추모행진’을 일부 불허하였다. 교통 불편과 군사시설 주변 지역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이에 ‘옥외집회제한통고처분취소’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경찰의 집회 행진에 대한 제한 통고는 반헌법적이며, 시민들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이다. 모든 시민은 누구나 자유롭게 집회 장소와 시간을 결정할 수 있어야만 한다. 경찰의 이번 조치는 집회 시위의 자유와 공공질서를 조화롭게 모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의무를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이다.

 

경찰의 이러한 조치는 그간 민주노총이 주최한 다수의 집회에서도 반복적으로 자행되었다. 입틀막 정권을 등에 업은 경찰이 이제는 정권에게 외면받는 ‘민생’으로 인해 고통받는 시민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입까지 틀어막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2023년 2월 28일,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스스로 생을 달리한 것을 시작으로, 여러 피해자들이 피해를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이후 연일 전세사기를 당하는 피해자는 늘어나고 있고, 피해자들의 답답함과 분노 또한 커져가고 있다.

 

그러던 지난 5월 1일, 또 한 명의 희생자가 발생하였다. 여덟번째 희생자가 되어버린 대구 남구 전세사기 피해자는 “괴롭고 힘들어 더는 살 수가 없다. 빚으로만 살아갈 자신이 없다. 너무 억울하고 비참하다. 살려달라 애원해도 들어주는 곳 없고, 어느 나라에서 사는 건지. 돈 많은 시민만 살 수 있는 나라냐”며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희생자의 반복되는 죽음을 막아야 한다. 희생자의 목소리를 알리기 위한 추모하는 이들의 행진을 누구도 막을 수는 없다.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라. 고인을 추모하기 위한 행사를 더 이상 어지럽히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24년 5월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