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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일하는 22대 국회 만들기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사회정책학교 개최

작성일 2024.05.17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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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재요청

2024517()

홍석환 정책국장 010-9036-4393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일하는 22대 국회 만들기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사회정책학교 개최

 

1. 총선 이후 새로 구성되는 22대 국회는 윤석열 정부의 남은 임기 3년을 함께 국정을 운영하는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22대 국회가 입법권을 어떠한 방식으로 행사하느냐에 따라 한국 사회의 정책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2. 특히 인구 고령화와 기후 위기, 산업전환 등 굵직한 이슈가 우리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현실에서 사회정책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중 보건의료, 연금, 돌봄은 우리 사회의 기본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중요한 사회정책입니다. 특히나 고령화, 기후위기 등으로 촉발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입니다.

3. 향후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상할 사회정책, 그 중에서도 보건의료, 연금, 돌봄 의제와 관련해 국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토대가 바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참여연대가 국회(더불어민주당 이학영, 한정애, 남인순, 서영석 의원, 김윤, 이용우 22대 당선자, 전국노동위원회 노동존중실천단, 을지로위원회, 진보당 윤종오, 진종덕, 장혜경 22대 당선자, 사회민주당 한창민 22대 당선자)가 공동으로 22대 국회 보좌진을 대상으로 사회정책학교를 개최합니다.

4.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 참석을 요청합니다.

 

참가신청 : https://m.site.naver.com/1ngve

 

사회정책학교 구성 및 일정

 

 

주제

주관

일자

보건의료학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공공의료 강화,
그리고 의료 민영화

무상의료운동본부

5/21()

연금학교

누구나 노인이 될 수 있다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개혁방향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5/22()

돌봄학교

돌봄의 위기, 국가의 위기

모두를 포괄하는 돌봄 복지국가 실현방안

돌봄공공연대

6/17()

 

 

 

개별세션 진행()

세션1. 보건의료학교(5.21) /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구분

내용

비고

세션 주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공공의료 강화,
그리고 의료 민영화

무상의료운동본부

<1교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공공의료 확충

14:00 16:00

좌장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자문위원장

 

발제

김준현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대표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정책위원장

30

토론

건강보험노조 강성권 부위원장

보건의료노조 최복준 정책실장

6

<2교시>

의료 민영화와

규제 완화

16:10 18:00

좌장

신영전 한양대 의대 교수

 

발제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45

토론

변혜진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위원

7

 

 

세션2. 연금학교(5.22) /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구분

내용

비고

세션 주제

누구나 노인이 될 수 있다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개혁방향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좌장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1교시>

연금개혁

어떻게 할까

14:00 15:30

발제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60

토론

홍원표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장

15

<2교시>

국민연금기금운용

무엇이 답인가

15:45 17:15

발제

김승식 작가, )국민연금기금 성과평가위원회

60

토론

홍석환 민주노총 정책국장

15

 

 

세션3. 돌봄학교(6.17) /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구분

내용

비고

세션 주제

돌봄의 위기, 국가의 위기

모두를 포괄하는 돌봄 복지국가 실현방안

돌봄공공연대

좌장

최혜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1교시>

현대사회와 돌봄, 그리고 공공성

14:00 15:30

발제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30

<2교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쟁점과 과제

15:40 17:30

발제

양난주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보영 영남대 휴먼서비스학과 교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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