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차 전기본 실무안 폐기하고 공공성 중심으로 재수립하라!

누구를 위한 전력 수요 확대인가?

이제 전력 수급의 기본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이다!

-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 공개에 부쳐 -

 

 

 

지난 금요일인 5월 31일 정부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실무안을 공개했다. 전기본은 2년마다 수립되며, 향후 15년의 전력 수급의 기본 방향 등을 포함한다. 이번 11차 전기본은 2038년까지의 계획을 담고 있다. 11차 전기본은 유엔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 보고서가 제기한 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온도 상승을 1.5℃ 내로 막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극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2030년이라는 시한을 그 계획기간 내에 포함시키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번 11차 전기본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계획이라 보기 힘들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 우선 전력 수요 전망이 크게 확대되었다. 지난 10차 전기본의 2036년 최대설비목표(목표수요×1.22, 설비예비율 22%) 143.9GW보다 증가하여 11차 전기본에서는 2038년 157.8GW로 설정되었다. 그렇게 해서 신규로 요구되는 설비(필요설비, 최대설비목표-확정설비)는 10.6GW로 10차 전기본 당시의 1.7GW나, 9차 전기본 때의 2.9GW보다 대폭 늘었다. 하지만 이에 반해 수요관리목표는 거꾸로 가고 있다. 9차 전기본 당시 최종년도인 2034년 기준 최대전력 14.8GW 절감 목표에서 10차 전기본 때는 “9차 전기본보다 더욱 강화된 목표”라는 2036년 17.7GW 절감 목표를 제시했었다. 그러나 이번 11차 전기본에서는 오히려 더 낮아져서 2038년 16.3GW에 그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의 가장 효과적인 경로는 에너지 수요 자체를 줄이는 것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11차 전기본은 수요관리정책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이, 10차보다 더 낮아진 관리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오히려 수요를 확대하고 이에 맞춰 설비를 대폭 늘리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른바 ‘무탄소’ 전원이라는 미명 하에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에 핵발전 확대를 끼워넣고 있다. 11차 전기본 실무안에서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신규 대형 핵발전소가 가동되기 위해서는 14년에 가까운 시간이 필요하다. 심지어 “현재 개발 중”으로서 “상용화 실증”이 필요한 단계이며 건설 허가도 나지 않은 소형모듈원전(SMR)까지 포함되기도 했다. 스스로 “무탄소전원의 기술개발 속도를 고려할 때 진입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기까지 하고 있다. 그런 핵발전을 그야말로 시급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무탄소’ 전원으로 포장하는 것은 전기본이 기후위기 대응,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목표보다는 핵발전 확대, ‘성장’을 위한 기업과 자본의 전력 수요 충당에 맞춰져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에 다름아니다. 이러한 어불성설의 목표를 위해 신규 핵발전소 건설은 물론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까지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안전성도, 비용도 검증되지 못한 핵폐기물처리장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한 채,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나아가 공동체의 존망을 좌우할 수도 있는 핵발전에 그렇게까지 목을 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이에 반해 재생에너지 비중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11차 전기본에서 밝히고 있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1.6%이다. 작년 3월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 21.6%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했던 것을 그대로 가져왔다. 21.6%도 21.6% 이상이긴 하다. 11차 전기본은 2030년 태양광과 풍력 설비 용량이 72GW로서 작년 유엔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 28)에서 합의한 재생에너지 3배 확대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공언한다. 한국은 세계에서 7번째로 탄소배출을 많이 하고 있으며,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현재 7% 수준으로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꼴찌 수준이다. 영국이 2022년 40%, 독일은 2023년 50%를 넘기고 있는 상황에서, 약속한 3배를 달성한다고 자랑하는 건 부끄러울 지경이다. 꼴찌 수준의 재생에너지 비중을 3배 확대한다고 한들 꼴찌 수준은 그대로다.

 

 

또한 11차 전기본의 심각한 문제 중에는 에너지산업 민영화가 가속화할 가능성이다. 11차 전기본은 2038년까지의 필요 설비 10.6GW를 맞추기 위해 LNG 활용 열병합 발전 설비를 충당하는데 입찰시장을 개설해 신규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하고 있다. 천연가스는 민간 직도입이 가능하게 풀렸고, 시장 판매 허용의 여지까지 만들어진 상태이다. 이미 발전 설비의 40%는 민간 에너지 재벌들이 소유하고 있다. 어디까지 갈 셈인가? 더 심각한 것은 재생에너지 영역이다. 11차 전기본은 2038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설비용량이 115.5GW로 늘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실현될 것인지는 아무 것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재정은 어떻게 충당되고, 소유와 운영은 누가 하는지 알 수 없다. 이미 태양광과 풍력 발전 설비의 90% 이상이 민간 사업자 소유이다. 작년 8월 현재 허가된 77개 해상풍력발전 용량의 92%도 민간 사업자에게 넘어갔다. 그것도 맥쿼리 같은 해외 투자기업들이다. 미국계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은 ‘한국의 해상풍력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공언한다. 1GW 당 6~7조원으로 2030년까지만 100조원이 소요되는 해상풍력 사업을 에너지 대기업, 투기자본들은 정부가 이윤을 보장하는 좋은 먹잇감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화석연료 기반인 현재의 에너지 산업이 아직은 공공부문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면,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게 될 가까운 미래에는 에너지 기본권의 중요한 보루가 대거 민영화된 상황이 도래하게 되는 것이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폐기되어야 한다. 기후정의와 에너지 기본권, 공공부문의 확대된 역할, 적극적인 수요 관리에 기반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다시 수립되어야 한다. 핵발전과 화석연료 발전은 극적으로 축소되어야 한다. 공공부문에 기반하여 재생에너지 산업이 즉각적이고 대폭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그것이 우리의 미래, 우리의 삶을 위한 선택이다. 공공성이 기후정의다. 민주노총은 기후정의가 곧 사회정의이며, 공공성의 실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이에 기반한 새로운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 함께 총력을 경주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24년 6월 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