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4년 6월 10일(월)

성지훈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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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민주노총

간담회 개최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단 민주노총 예방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거부권 법안 처리는 21대의 숙제, 시급히 해결하라”

-     박찬대 원내대표, ”민주당 실망스러웠을 것, 행동하는 민주당 되겠다“

1.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주영 환노위 간사, 윤종군 원내대변인, 정진욱 원내대표 비서실장, 박해철 대외협력위원장, 김현정 의원이 10일 오전 민주노총을 방문했다. 민주당 원내대표 일행은 1시간가량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대표단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2.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2년동안 노동자-서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지난 21대 국회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좋은 점수를 주기는 어려웠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이어 “국민의힘이나 보수세력의 방해도 물론 있었겠지만 민주당의 의지의 한계가 명확했다”면서 “22대 국회에선 민주당이 이 한계를 돌파하고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3.     박찬대 원내대표 역시 지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한계를 보였음을 인정했다. 박 원내대표는 “21대와는 다른 실천하는 국회, 행동하는 민주당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는만큼 말이 아닌 행동과 성과로 보여드리겠다”고 답했다.

4.     민주노총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 노조법 2·3조 개정 •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 초기업교섭 제도화 • 주4일제,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 • 부자증세와 복지재정 확대 • 사회보험, 의료, 돌봄, 에너지 국가책임 공공성 강화의 민주노총 6대 핵심 요구를 전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민주노총의 정책 제안이 총선 시기 민주당의 정책을 수립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됐다”면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     민주노총은 특히 22대 국회의 시급한 과제로 최저임금 차별적용을 막아내는 것과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는 것을 제기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지금도 건설노동자들은 탄압 속에 일자리를 잃고 있다”면서 건설노조 탄압을 중단하는 것이 윤석열 정권의 노조파괴 노동혐오 정책을 막아내는 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6.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는 시기인만큼 정부와 사용자들의 최저임금 차별적용 시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노동자위원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는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새로운 공익위원 구성으로 이미 수차례 막아온 차등적용 시도를 이번엔 막아낼 수 없을지 모른다는 우려를 전하면서 민주당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미선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차등적용 금지 법안이 국회에 올라갔지만, 6월 중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차등적용이 결정나버리면 법안발의도 다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면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는 기간 안에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힘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

7.     민주노총 대표단과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혐오 정치에 대응하기 위한 소통창구를 마련할 필요에도 뜻을 모았다. 사무금융노조 위원장 출신인 김현정 의원은 “민주당과 민주노총이 상호간의 신뢰를 쌓고 조합원들에게도 신뢰 받기 위해선 민주당이 노동계의 요구를 받아서 만족할만한 성과를 내야 하는데 그동안 그러지 못했다”면서 “이를 위해 양측이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상설적으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8.     한편 이날 간담회는 1시간 가량 진행됐다. 민주노총 대표단으로는 이태환 수석부위원장, 고미경 사무총장, 이양수 부위원장, 이미선 부위원장, 한성규 부위원장, 홍지욱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  간담회 사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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