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취재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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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21일(금) |
이정훈 노동안전국장 010-7380-19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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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
『산재보험 60주년 양대노총 토론회』
- 산재보험 60주년 평가와 과제 -
2024년 6월 24일(월) 14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 개요
- 행사명 : 『산재보험 60주년 양대노총 토론회』산재보험 60주년 평가와 과제
- 일 시 : 2024년 6월 24일(월) 14:0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 공동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박해철. 박홍배. 이용우 국회의원/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김재원. 김선민. 신장식 국회의원/ 진보당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국회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국회의원
2) 목적 및 취지
- 산재보험 60주년을 맞아 그간 산재보험 제도의 발전과 성과를 평가하고 현행 산재보험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을 논의·모색함과 아울러 정부의 산재보험 제도 개악 추진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본 토론회를 개최함
3) 진행 내용
순 서 |
시 간 |
내 용 |
<제1부> 사전행사 |
14:00~14:30 (30분) |
○ 토론회 개회 및 참석자 소개 ○ 양대노총 및 국회 등 인사말 |
<제2부> 발제 및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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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15:10 (40분) |
○ 좌 장 : 윤조덕 박사 ○ 발 제 : 산재보험 60주년 평가와 과제 1. 산재보험 적용대상 및 보상수준 평가 및 과제 - 박찬임 선임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 2. 산재 인정기준 및 처리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권동희 노무사(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 |
15:10~16:10 (60분) |
○ 토 론 - 민동식 회장전국산재장애인단체연합회 - 이현재 선임차장(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 최명선 실장(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 - 최해리 사무관(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김병훈 부장(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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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 |
종합토론 및 폐회 |
<첨부> 토론회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