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권리연구소

보 도 자 료

2024년 7월 3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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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 후 첫 정기감독절차

2. ILO 전문가위원회 직접 요청(Direct Request)의 의미

3. ILO 전문가위원회 직접 요청(Direct Request) 주요 내용

⃞ 2023. 8. 정부 및 국내 노사단체, 국제 노동단체는 비준한 제87호 협약과 제98호 협약에 대한 첫 번째 의견서를 ILO에 제출하였다. ILO 전문가위원회는 2023. 11. 이를 1차 검토한 후, 정부에 추가적인 정보와 입장을 요구하였다(‘직접 요청’, Direct Request).

⃞ 전문가위원회의 ‘직접 요청(Direct Request)’은 협약상 의무가 국내적으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가에 관한 정보를 해당 회원국에게 직접 요청하거나, 협약 이행에 있어 회원국이 부딪친 장애물에 대한 회원국 및 ILO의 주의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직접 요청은 대한민국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결사의 자유 협약을 ‘존중’, ‘보호’, ‘촉진’, ‘실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되는 만큼, 이 글에서 그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 전문가위원회 ‘직접 요청’의 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다.

○ 제87호 협약

1) 특수형태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의 노동조합 결성•가입할 권리

2)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금지 공무원 범위

3) 노동조합 설립신고 절차

4) 기업 단위 노동조합의 임원 자격 제한

5) 노동조합 재정 운영에 대한 간섭

6) 파업 목적의 정당성에 대한 제한

7) 하청노동자의 단체행동권 실현

8) 필수공익사업에서의 파업권 제한

9) 쟁의행위 찬반투표 정족수

10) 평화적 파업에 대한 형사면책

○ 제98호 협약

1) 특수형태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가 단체교섭권 및 반노조적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기업 단위 단체교섭 체계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단체교섭 촉진

3) 단체교섭 대상 사항에 대한 제한 및 단체협약 효력 부정

4) 단체협약 시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