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중대 재해 참사 근본 원인 

위장도급 불법파견 근절 촉구 

산업단지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 공동성명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가 일어난지 열흘을 넘고 있습니다. 너무나 참혹한 참사에 모두가 할 말을 잃었던 그날이 생생합니다.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유족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부상자분들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중대 재해 참사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요구하며, 무엇보다도 유가족 여러분의 슬픔과 함께하겠습니다.

 

산업단지 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화섬식품노조를 중심으로 산업단지 노동자 노동권 보장, 미조직노동자 노조가입 사업을 20년 가까이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전체 산업단지는 1,300개가 넘고 고용인원은 23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나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처지는 저임금, 비정규 고용으로 매우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있습니다.

 

그 열악함을 더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위장도급 불법파견입니다. 민간 직업정보 제공 사이트에 올라온 구인 광고를 따라 산업단지 생산직에 취업했다면 위장도급 불법파견 업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일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우리 사회 비정규직이 생겨나면서부터 전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아리셀에 공급하는 근로자에게 근무지로 향하는 통근버스 사진만 문자로 보내줄 뿐, 근로자들도 저나 저희 직원 전화번호만 알지 얼굴도 모른다”, "우리는 아리셀에 직접 갈 수도 없다.”메이셀 관계자의 이 말은 봉고차에 실려 어디로 가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조차 모르며 일터로 팔려 가는 노동자의 현실이 10여 년 전과 단 한치도 변한 게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산업단지 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은 지난 2019년 산업단지 위장도급 불법파견 실태조사 사업을 통해 산업단지 구인 광고의 상당수가 불법파견 위장도급이라고 밝혔습니다. 민간 직업정보제공기관의 산업단지 구인 광고의 수많은 직업소개소, 파견업체, 위장도급업체 등이 산업단지에 인력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 과정은 불법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수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그 모습은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실상이 이러한데 제대로 된 안전교육이 있을 리 만무하고 노동자가 자신이 다루는 화학물질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정부는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에 대한 신속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그리고 전국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관계 당국은 참사의 근본 원인인 위장도급 불법파견, 위험의 외주화를 비껴가려 하고 있습니다. 민길수 중부고용노동청장은 피해노동자가 검수 포장 노동자기 때문에‘직접생산공정이 아니어서 불법파견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한술 더 떠‘글로벌스탠다드’를 운운하며 파견법 규제 완화 기조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내 위장도급 불법파견은 고용을 불안정하게 하고, 저임금 고착화와 노동안전 사각지대를 만들어냅니다. 회사라면 당연히 책임져야 할 모든 것을 위장된 도급업체로 전가는 것입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아리셀 참사 사상자 31명 중 21명, 그 중에서도 사망자 23명 중 20명이 아리셀 소속이 아니라 파견업체인 메이셀 소속이었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요구합니다. 산업단지에 위장도급 불법파견을 근절하기 위해 화성지역부터 산업단지의 위장도급 의심 업체를 전수 조사해야 합니다. 대형화된 문어발식 파견업체에 대한 불법 여부를 조사하고 나아가 전국적 차원의 불법파견 위장도급을 근절해 노동자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아리셀과 메이셀의 위장도급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 약자를 보호하는데 정부가 나서겠다고 대국민 대화에서 언론에서 호언장담했습니다. 9,860원 최저임금 받으며 내게 월급 주는 진짜 사장이 누군지 모르고, 언제 잘릴지 숨죽여 일하는 노동자를 보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에서 오랫동안 정부 당국이 나 몰라라 한 위장도급 불법파견 노동자에 대한 대책이 당신들이 말하는 생색내기 정책이 아닌 진짜 정책일 것입니다.

 

2024년 7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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