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도자료
	2024년 7월 9일(화)	홍석환 정책국장 010-9036-4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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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필수 사회서비스 확대, 공공성 강화 연속토론회①

 

부자감세 무엇이 문제인가?

사회공공성 위기와 재정확충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1. 민주노총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진성준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과 공동주최로 모두를 위한 필수 사회서비스 확대, 공공성 강화 연속토론회 첫 번째 주제인 “부자감세 무엇이 문제인가? 사회공공성 위기와 재정확충 방안 모색”을 7월 9일(화) 14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하였습니다.

 

2. 토론회 전 사전행사에서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한국은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세계에서 유래없는 국가이지만, 요람에서 무덤까지 불평등한 사회”라며, “윤석열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말하면서 부자감세로 오히려 재정을 악화시키고, 재정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 돌봄, 주거, 교육, 교통, 에너지, 정보통신 등과 같은 서비스는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사회서비스”로 “정부는 이를 위해 재정을 통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철회와 확장재정을 통해 사회공공성을 강화”해야 하다며, “민주노총은 공공성을 파괴하는 윤석열 정부에 맞선 투쟁에 앞장서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3.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우리 사회가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위기와 전환에 직면”했다며,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물결은 소득 취약계층과 불안정 노동자, 영세 소상공인 등에게 더욱 불평등한 방식으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대해 “감세정책으로 인한 세수 감소가 세수기반의 침식과 조세 정의 훼손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재정을 기반으로 공공성을 강화해야 하는 정책을 집행할 수 없게 만든다”고 비판하였습니다.

 

4.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우리 사회가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부의 대물림 등에 따른 소득·자산격차로 인해 사회계층 이동기회가 축소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정부의 진단에도 불구하고 “전형적인 부자감세 기조를 확대한다는 정부 발표는 모순”이라고 윤석열 정부의 진단과 해법의 엇박자를 비판했습니다.

 

5. 마지막으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빈자의 돈을 털어 부자들을 살찌우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해 6411번 새벽버스를 타는 분들의 호주머니에 국가의 책임이라고 하는 따스한 온기를 넣어드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6. 강병구 인하대 교수가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회에 첫 번째 주제인‘윤석열 정부 감세 및 재정정책의 문제’를 발제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윤석열 정부는 세수감소로 재정의 책임성과 재정 건전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쳤다”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28년까지 총89조원의 감세정책을 펼치고 상속세, 금투세, 종부세 감세를 추가하려 하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현재의 경제상황과 관련해 “내수악화도 정부의 재정정책 탓이며, 23년도 낮은 경제성장률의 핵심은 정부의 낮은 재정지출이 야기한 악순환의 고리”라고 해석하였습니다.

 

7. 두 번째 주제인 ‘공공성 강화를 위한 한국 재정정책의 방향’을 발제한 나원준 경북대 교수는 “한국의 조세국가는 개별연대와 이후 신자유주의를 거치며 협소하게 발전해 재정국가로소의 역량 역시 제한된 상태”라며, “이와 같은 조건에서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에 있어서는 세입기반 회복 등을 통한 재정 여력 확보가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나 교수는 “복지국가로의 경로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재정정책”과 “재정운영의 틀이 되는 국가재정법에 대해 사회적 공론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8. 첫 번째 토론자인 홍석환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및 재정정책에 대해 비판하며 “재정은 정부가 공공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 자원배분, 소득재분배, 경제안정이라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앞세운 공포마케팅을 하고 국가와 재정의 역할을 축소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였습니다. 정부는 재정을 통해 “사회공공성 확대, 의료, 돌봄, 주거, 교통, 에너지, 정보통신 등 보편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기본사회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9. 두 번째 토론자인 유호림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강남대 교수)은 “법인세, 종부세, 상속증여세 등 재벌 대기업과 자산가를 위한 감세로 지난해 56.4조원이라는 기록적인 세수결손을 기록”했음에도 여전히 “정부와 여당은 법인세율 인하와 상속세 폐지를 주장하며, 특시 상속세 폐지가 마치 ‘기업 벨류업’, ‘자본시장 선진화’인 것인양 호도”한다고 비판했다. “우리 헌법의 ‘기회균등 민주주의’ 가치를 형해화할 수 있는 위험한 발상으로 중세 봉건사회로 회귀시키는 상속세 개편 논의를 중단”해 한다고 강조하며, “24년도에도 최소 30조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만큼 2년간 진행된 감세조치 원상회복”과 “경제와 사회구조의 대전환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데이터세 등 신세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9. 이날 토론에는 박연서 국회예산정책처 조세1과장과 기획재정부(미정)도 함께 참석하였으며, 좌장을 맡은 강병구 교수는 “정부는 혁신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이동성 개선 등을 3대 축으로 하는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자본소득에 대한 감세 기조를 유지하면서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은 미흡하다. 불평등과 저성장, 삶의 만족도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분배와 성장이 선순환하는 경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취약한 공공사회복지를 확충하고, 소요 재원은 ‘누진적 보편 과세’와 국채 발행의 적절한 조합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며 토론을 마무리했습니다.

10.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국회와 함께 소득의 크고 작음과 상관없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삶을 유지하고 가치있게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의료, 돌봄, 사회보험, 주거, 교육, 주거, 교통 등)의 확대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연속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