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번째 거부권 행사 자행한 윤석열은 퇴진하라!

 

어제(7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벌써 15번 째 거부권 행사다. 이번 거부권 행사는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두 번째 거부권 행사다. 특히 사건을 은폐한 권력의 비밀을 밝히기 위한 특검을 거부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크다. 이 정권은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 것에도, 민심을 이해하고 따르는 것에도 아무런 관심이 없음을 자백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자신을 포함 정권과 대통령의 측근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수사 외압에 대한 특검 수사를 막고 있다. 이미 수많은 증거가 수사 외압의 정점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가리킨다. 국민은 젊은 군인의 억울한 죽음에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대통령은 이를 철저히 무시한다. 대통령의 이같은 처사는 국민들은 분노하게 했고, 이 분노는 130만 명의 국민들이 앞다퉈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만들게 했다. 국민들의 분노는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심의 분노를 외면한 결과를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국민의 분노는 부정하고 불의한 권력을 갈아치울 준비를 이미 마쳤다. 민주노총 역시 민생과 민주주의를 도외시한 정권의 폭주가 계속된다면 정권은 하루아침에 몰락할 것이란 경고를 이미 수차례 해왔다. 그리고 어제 채 상병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으로 윤석열 정권은 스스로 선을 넘었다.

 

이제는 경고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민생 법안을 거부하고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기만 하는 이 정권을 국민과 민주노총은 더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들불처럼 번진 국민의 분노는 이 정권을 끌어내릴 것이다. 민생을 거부한 정권을 오늘부턴 국민 모두가 거부할 것이다. 온 국민이 거리로 나설 퇴진 투쟁의 최선두에 민주노총의 깃발이 있을 것이다.

 

이제 민생을 회복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복원하는 길은 오직 정권의 퇴진뿐임을 다시 한 번 선언한다. 하루라도 빨리 이 정권을 끌어내리고 다시 우리 사회를 국민이 주인되는, 노동자와 서민이 주인되는 사회로 되돌릴 것이다. 다시는 국민을 거부하는 정권이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는 가열찬 투쟁을 만들어낼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퇴진하라!!

 

2024년 7월 1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