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재요청
	2024년 7월 11일(목)	홍석환 정책국장 010-9036-4393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모두를 위한 필수 사회서비스 확대, 공공성 강화 연속토론회②

의료시스템의 질적 변화-시장에서 공공으로

 

 

○ 일시 : 2024년 7월 12일(금) 14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 주최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 김윤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

 

 

1. 한국의 의료시스템은 공공이 아닌 시장에 맡겨진 상황입니다.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은 5.5%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전체 의료기관의 90%가 넘는 민간병원의 대부분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간 의료격차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영역별 인력구조가 불균형 하는 등 의료시스템의 위기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는 이익을 우선하는 시장에 의료가 맡겨졌기 때문입니다.

2.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시장을 중심으로 한 의료 공급체계, 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전공의 집단행동을 촉발한 의대 정원 확대는 공공성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시장의 요구에 따른 인력공급 계획이었습니다.

3. 심지어 윤석열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대란 해결책이라며, 아무런 상관이 없는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였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디지털헬스케어법,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보험사 제공 등 의료 시장화, 민영화 정책을 노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 민주노총은 공공운수노조와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 김윤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 공동주최로 “의료시스템의 질적 변화, 시장에서 공공으로”를 7월 12일(금) 14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합니다. 토론회를 통해 한국의 의료시스템의 문제와 윤석열 정부의 의료민영화의 본질을 지적하고, 공공의료 중심의 의료시스템 변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5. 당일 토론회 이후 민주노총은 국회와 함께 소득의 크고 작음과 상관없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삶을 유지하고 가치있게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의료, 돌봄, 사회보험, 주거, 교육, 주거, 교통 등)의 확대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연속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6.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를 요청합니다.

 

 

□ 토론회 발제자 및 토론자

- 좌장 :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제1. 시장 중심의 한국 의료체계의 문제점과 의료민영화의 본질_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 발제2. 공공의료 중심의 의료시스템 질적 변화_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정책위원

- 토론1. 홍석환 민주노총 정책국장

- 토론2.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팀장

- 토론3. 이서영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사무국장

- 토론4. 이화영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서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