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시대 저임금노동자는 1년을 더 견뎌야 한다

최저임금 결정 구조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2025년 최저임금이 1만 30 원으로 결정됐다. 밥값은 한번에 2천원씩 오르는데 딱 170원 인상이다. 인상률은 1.7%로 역대 두번째로 낮다. 해마다 이어지는 고물가 시대를 가까스로 견뎌내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들은 쪼들리는 고통속에서 1년을 또 살아가야 한다. 민주노총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일부 언론에선 드디어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열렸다고 호들갑이다. 그러나 최저임금 1만 원의 요구가 노동계에서 처음 나온 지 10년이다. 지지난 대선에서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최저임금 1만 원의 공약을 내세운지도 7년이 지났다. 그 사이 물가는 곱절로 뛰었다. 최저임금이 오르는가 싶었지만 최저임금 산입범위 변경으로 실질임금은 하락했다. 최근 2년간의 물가 폭등기에는 최저임금이 물가인상폭보다 적게 오르면서 또 실질임금이 하락했다. 저임금 노동자, 서민들의 지갑은 해를 거듭할 수록 얇아지고 있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이미 잃어버리고 있다

최저임금제도가 형해화 될 수밖에 없는 현재의 결정구조가 가장 큰 문제다. 노사가 공방을 벌이다 마침내는 공익위원이 ‘정부의 의지’를 실현하는 현 최저임금위의 논의 구조에서는 현실적으로 의미있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당장 이번 최저임금위원회도 공익위원의 답정너 회의 운영과 제멋대로 산출식으로 휘둘렸다. 

공익위원들은 제 입맛에 맞는 제시안이 나올 때까지 양측에 수정안 제시를 요구하다 종국엔 자신들이 만든 근거없는 산출식으로 심의 촉진 구간을 설정했다. 공익위원들이 이번에 촉진구간 상한을 정할 때 적용한 산출식은 ‘국민경제생산성 산식을 근거로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불평등 개선을 통한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걸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숱하게 받아왔다. 이인제 위원장 역시 이번 회의에서 산출식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결국엔 그 근거없는 공익위원 산출식에 의해 최저임금 범위가 결정됐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결국 정부의 입맛대로 최저임금 범위를 결정하는 공익위원들의 기만적 태도와 이같은 기만적 태도를 가능하게 하는 현행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구조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인식을 제기한다. 현행의 제도 유지로는 더는 최저임금제도의 본래 의미를 지킬 수 없다. 최저임금 결정 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번 터무니없는 최저임금의 근본적인 원인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은 파괴되든 말든 관심조차 없던 사용자들의 무책임함과 잔인함에 있다. 사용자 위원들은 처음엔 차등적용을 운운하며 ‘차별을 대놓고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더니, 임금 수준 논의에선 동결을 주장하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 따윈 상관없다고 어깃장을 놓았다. 그들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마치 방패막이처럼 내세우며 최저임금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을 불러일으킨 것처럼 여론을 호도했다. 을과 을의 싸움을 유도하고 그 뒤에서 제 잇속만을 차린 파렴치함은 결국 고물가 시대의 저임금 노동자, 고금리 시대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삶을 더욱 궁지로 내몰았다. 

올해 최저임금은 실질적으론 또 하락했다. 3년연속 물가인상률에 미치지 못하는 최저임금 인상률은 월급빼고 다 오른다는 온 국민의 한숨에 무게를 더했다. 이대로 더는 안된다. 최저임금 뿐 아니라 이 미친 물가 폭등을 견뎌낼 수 있는 모든 노동자의 임금인상이 절실하다. 잔인하고 파렴치한 자본에 대한 강력한 응징이 필요하다. 을과 을의 싸움을 유발하면서 시장 잠식, 거대한 플랫폼 기업의 수수료 착취,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갈아 넣는 이윤 추구를 감추는 저들의 폭력을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 

민주노총은 현행의 최저임금위원회 결정구조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이라는 최저임금제도의 본래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음을 이번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절실하게 확인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바꿔내는 제도 개선 투쟁에 즉각 돌입할 것이다. 더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과 생활을 정부 입맛 맞추기에 급급한 공익위원들에게 맡겨둘 수 없다. 

민주노총은 노동자를 착취하고 차별을 강요하는 자본에 저항하는 투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노동자는 마구 쓰고 버려도 되는 존재가 아니며, 어떤 노동자는 차별해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당연한 사실을 파렴치한 자본에게 똑똑히 인식시켜줄 것이다. 

 

2024년 7월 1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