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재요청
	2024년 7월 16일(화)	홍석환 정책국장 010-9036-4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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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필수 사회서비스 확대, 공공성 강화 연속토론회③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국가책임 확대

 

 

 

○ 일시 : 2024년 7월 17일(수) 14시

○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주최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강선우 의원, 김윤 의원

 

 

1.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21년 기준 64.5%로 OECD 평균보다 10%p 이상 낮으며, 조사대상 국가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는 것은 정권의 성격과 무관한 공통의 과제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같은 보수정권인 이명박 정부는 자신들의 보장성 목표를 노무현 정부보다 높은 80%로 제시하기도 한 바 있습니다.

 

2. 역대 정부의 목표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계속해서 낮아지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역대 정부 최초로 건강보험 보장성 목표를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급여의 무차별적 급여화로 재정만 악화”되었다며 건강보험의 재정효율화, 건정성만을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윤석열 정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건강보험을 약화시키는 의료민영화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디지털헬스케어법, 공-사보험 협의체 강화, 바이오기업을 위한 신의료기술 허가 규제 완화 및 약가 인상책과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보험사 제공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건강보험 빅데이터는 국민들의 의료, 소득정보 등 매우 민감한 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로 민간보험사에 제공되는 것은 의료민영화의 시작이자 완결로 폐기되어야 할 정책입니다.

 

4. 민주노총은 공공운수노조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김남희 의원, 김윤 의원 공동주최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국가책임 확대”를 7월 17일(수) 14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합니다. 토론회를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방안과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보험사 제공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5. 민주노총은 국회와 함께 소득의 크고 작음과 상관없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삶을 유지하고 가치있게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의료, 돌봄, 사회보험, 주거, 교육, 주거, 교통 등)의 확대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연속토론회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6.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를 요청합니다.

 

 

□ 토론회 발제자 및 토론자

- 좌장 : 신영전 한양대 교수

- 발제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제언_김준현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대표

- 발제2.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보험사 제공 문제점 및 개선방향_이상윤 건강과대안 연구위원

- 토론1. 홍석환 민주노총 정책국장

- 토론2. 강성권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부위원장

- 토론3.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 토론4. 조충현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