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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에 대한 비판적 검토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의 나원준 정책자문위원은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이슈페이퍼를 발행했다. 정부 대책은, 회복이 더디고 내수와 수출 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한국경제 문제의 원인조차 제대로 짚어내지 못한 채 보수 정권의 독선과 무능만 드러낸 결과물이라고 평가하였다.

 

 

윤석열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 윤석열 정부의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소상공인 종합대책, 물가 및 생계비 대책, 건설투자회복 중심의 내수 대책, 부동산 PF 등 잠재 리스크에 대한 대책이다. 그리고 이상 4개 분야 대책이 단기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중장기 구조개혁 차원에서 역동경제 로드맵을 병행 추진하다는 방침이다.

- 이번 발표로 다시 확인된 정부의 정책 태도는 단기 대응에 있어 재량적인 재정지출보다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공제·감면의 조세지출을 선호하며 복지 지출의 경우 선별성이 극대화된 이른바 ‘약자복지’를 추구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 다만 4개 분야의 주요 대책들은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지원 규모가 불충분하거나 재정적 뒷받침이 불확실한 경우가 적지 않아 정책 효과가 제한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역동경제 로드맵에 열거된 수많은 정책들 역시 대체로 새롭지 않고 감세 정책을 제외하면 아직 추상적인 선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이들 정책은 국가의 활동 범위, 즉 공공 영역을 넓히기보다는 좁히며 부유층과 기업가들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방향으로 일관해 있다.

 

 

사회불평등 심화 속에 부자와 기업에 유리한 감세정책

 

- 종합적으로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은 정부의 그와 같은 정책 태도가 경직적으로 관철된 결과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회복이 더딘 가운데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고 저임금 노동자와 영세 소상공인을 포함한 다수 대중이 점점 더 가난해지고 있는 한국경제의 암담한 현실을 두고 문제의 원인조차 제대로 짚어내지 못한 정책 처방이다.

- 전임 자유주의 정부로부터 권력을 탈환한 기쁨에 취한 보수 기득권층이 주관적으로 현실을 해석하고 자신들에게 당장 유리한 내용을 밀어붙이면서 탐욕과 무능을 드러낸 것이 이번 정부 대책이다. 부자와 기업가들게 특히 유리한 수많은 감세 정책이야말로 그 증거들이다.

- 민주노조 운동은 윤석열 정부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에 담긴 허구성과 반민중성을 정확히 보고 광범위한 대중적 저항의 조직화로 나아가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