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도자료
	2024년 7월 17일(수)	홍석환 정책국장 010-9036-4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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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필수 사회서비스 확대, 공공성 강화 연속토론회③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국가책임 확대

 

 

1. 민주노총은 공공운수노조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강선우 의원, 김윤 의원과 공동주최로 모두를 위한 필수 사회서비스 확대, 공공성 강화 연속토론회 세 번째 주제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국가책임 확대”를 7월 17일(수) 14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하였습니다.

 

2. 토론회 전 사전행사에서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건강보험을 약화시키고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고령화와 기후위기가 심해질수록 사회보장제도는 더욱 중요해지며, 시민의 건강을 담보하는 건강보험제도는 위기가 재난이 되지 않도록 막는 보루”라고 건강보험의 중요성을 밝혔습니다. 이어 양 위원장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민간보험사 제공은 절대 안된다”며, 정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고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 공공운수노조 엄길용 위원장은 “건강보험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 사회안전망으로 뛰어난 제도로 평가”받았지만, 이러한 평가가 지속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보장성을 높이면서도 재정안정을 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공공성을 높이고, 재정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면서 시장주의 의료 시스템을 공적으로 전화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지금 추진중인 의료민영화 정책부터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4.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축사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이지만 윤석열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을 폐기하고, 축소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이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2021년 선진국 그룹으로 정식 진입했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OECD 회원국 최하위”인 상황에도 보장성 강화 정책을 제시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 정책에 대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중단 및 축소는 민간보험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국민들에게 의료비 부담을 전가하는 등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는 무책임한 정책”이라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해 건강보험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건강보험 국가지원 일몰제를 폐지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법개정을 준비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6.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건강보험이 국민들에게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로 국민의 건강과 맞닿는 제도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관한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보장성 강화와 정부지원금 투입 등의 국가책임을 외면하며, 재정 효율화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로서 “건강보험 보장 확대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고, 건강보험 데이터의 민간 개방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비급여 시장을 방치하며 생긴 도덕적 해의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붕괴의 주범인 상황에서 보장성에만 철퇴를 드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방향”이라며 “혼합진료는 재정 여력에 따라 진료 방법을 선택하게 하는 차별과 불평등을 초래하여 보편적 보장이라는 원리를 훼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비급여 진료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비급여 진료비 청구의무제’ 도입”과 “실손보험과 맞물려 낭비되는 건강보험 재원이 꼭 필요한 곳에 잘 쓰이도록 효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8. 신영전 한양대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회에 첫 번째 주제인‘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제언’을 발제한 김준현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대표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2022년 기준 65.7%로 지난 10여년간 큰 개선 없이 답보 상태”라며, “취약한 건강보험 보장성은 무분별한 비급여 시장 확대와 무관하지 않으며, 비급여는 영리 의료를 부추기는 주된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대표는 “비급여 통제와 함께 효과적인 급여 확대 전략이 마련”되어야 하며, “민간이 주도하는 급격한 보건의료비 증가는 국민 부담으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을 늦추어서는 안 된다” 강조했습니다. 대안으로 “급여와 비급여의 혼용을 제한하는 혼합진료 금지제도가 영리 의료를 꾀하는 한국적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적합”하며, “비급여 통제를 통해 보다 공공적인 보건의료 질서 체계를 구현하고 보장성 개선 목적의 건강보험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9. 두 번째 주제인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보험 회사 제공과 관련된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을 발제한 이상윤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책임연구위원은 “민간보험사의 개인 건강정보 활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투명성 부족, 공익성 침해, 차별 우려 등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보험 빅데이터 제공 문제는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건강보험 빅데이터는 국민의 소중한 자산이며, 공익적 목적으로 투명하게 활용”되어야 하므로 “추가적인 거버넌스 개혁과 그에 따른 사회적 규제 조치가 없는 현 상황에서 민간보험사의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은 제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0. 첫 번째 토론자인 홍석환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민간 의료보험 시장의 팽창이 가계 의료비용 증가의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하며, “보험사의 새로운 먹거리로 빅데이터가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고, 일부 보험사는 내부 데이터를 판매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보험의 빅데이터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은 의료민영화의 시작이자 완결이 될 수 있어 반드시 막아야 하며, 의료민영화와 관련한 모든 정책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1. 두 번째 토론자인 강성권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윤석열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산업화, 민간보험 활성화 정책은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정책이며 전국민의 개인정보가 보관중인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개방은 결국 공보험인 건강보험에 역할축소로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2. 세 번재 토론자인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민간보험사들이 건강보험공단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이유는 가입자의 질병과 사망 위험 등급을 매기고 선별해 보험료 인상, 보험가입 거절 등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험사 스스로가 '건강관리'를 명목으로 직접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미국식 민영보험체계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보험사의 영리적 이해를 위해 전국민의 건강보험 정보를 넘기겨 건강보험을 약화”시키려 한다며, “의료보험 민영화를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중단시키고, 혼합진료 전면금지 등으로 보장성을 강화해 민간보험이 필요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3. 이날 토론에는 조충현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도 함께 참석하였으며, 좌장을 맡은 신영전 한양대 교수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의대정원 확대 문제의 배경에는 개인의 건강정보까지 영리화 하려는 의료민영화와 이로 인해 악화될 더욱 취약해질 건강보험보장성 문제가 있습니다. 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우리 사회는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고 밝히며 토론을 마무리했습니다.

14.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국회와 함께 소득의 크고 작음과 상관없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삶을 유지하고 가치있게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의료, 돌봄, 사회보험, 주거, 교육, 주거, 교통 등)의 확대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연속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