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재요청
	2024년 7월 22일(월)	홍석환 정책국장 010-9036-4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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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필수 사회서비스 확대, 공공성 강화 연속토론회④

사회서비스원 설치 의무화와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

 

 

○ 일시 : 2024년 7월 23일(화) 14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 주최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정보경제서비스연맹,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이수진 의원, 김윤 의원

 

 

1. 저출생·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복지에 대한 수요 확대, 보편적 복지의 확장 추세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시장화 정책으로 민간기관, 영리기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노인요양시설의 국공립 비중은 1.8%(전체 6,150개 중 112개), 재가요양시설의 국공립 비중은 0.6%(전체 21,334개 중 126개)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2. 민간기관 중심의 사회서비스 공급체계는 서비스의 접근성은 물론 지역과 기관간 서비스의 질 격차로 이용자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노동자의 낮은 처우 및 고용불안의 문제도 함께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3. 사회서비스의 공적 체계 강화 및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2021년 사회서비스원법이 제정되었으나,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 대구와 울산에서 사회서비스원이 통폐합되고, 서울시는 지난 4월 조례를 통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해산하였습니다. 이러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역행과 퇴행을 막기위해 지난 7월 1일 민주노총은 참여연대, 한국노총,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함께 사회서비스원 설치 의무화 등을 담은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을 발의한바 있습니다.

4. 민주노총은 공공운수노조와 정보경제서비스연맹,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이수진 의원, 김윤 의원 공동주최로 “사회서비스원 설치 의무화와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를 7월 23일(화) 14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합니다. 토론회를 통해 사회서비스원 운영 실태와 돌봄복지국가 및 생애주기별 공백없는 돌봄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5. 민주노총은 국회와 함께 소득의 크고 작음과 상관없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삶을 유지하고 가치있게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의료, 돌봄, 사회보험, 주거, 교육, 주거, 교통 등)의 확대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연속토론회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6.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를 요청합니다.

 

 

□ 토론회 발제자 및 토론자

- 좌장 : 김진석 서울여대 교수

- 발제1. 돌봄 복지국가 및 생애주기별 공백없는 돌봄 정책 방안_최혜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 발제2. 사회서비스원 운영 실태 및 서울사회서비스원 해산의 문제점_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 토론1. 양난주 대구대 교수

- 토론2. 박대진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협의회 부의장

- 토론3. 전은경 돌봄공공연대 활동가

- 토론4. 임혜성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