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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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필수 사회서비스 확대, 공공성 강화 연속토론회④

사회서비스원 설치 의무화와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

 

1. 민주노총은 공공운수노조, 정보경제서비스연맹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이수진 의원, 김윤 의원과 공동주최로 모두를 위한 필수 사회서비스 확대, 공공성 강화 연속토론회 네 번째 주제인 “사회서비스원 설치 의무화와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를 7월 23일(수) 14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하였습니다.

2. 토론회 전 사전행사에서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들어 공공성이 파괴되고 있으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민간업자의 민원을 받아 사회서비스원을 폐쇄하는 폭거”를 저질렀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양 위원장은 “7월 1일 발의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이 22대 국회에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 지자체장들의 돌봄공공성 훼손에 맞서 더욱 강력하게 저항하고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 공공운수노조 엄길용 위원장은 서울사회서비스원이 “코로나 시기 돌봄의 최전선에서 ‘모범사례’로 인정받았으나 오세훈 서울시장에 의해 다 피어보지도 못하고 짓밟히고” 서울사회서비스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사회서비스원을 축소하거나 통폐하는 등의 방식으로 존립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엄 위원장은 “초저출생,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대한민국에서 돌봄은 더 이상 개인이 책임질 문제”가 아니라며, “돌봄의 공공성 강화는 이제 국민과 국가 모두의 생존권적 요구”라고 강조했습니다.

4. 정보경제서비스연맹 김용태 위원장은 그간 우리 사회가 “돌봄을 개인의 책임으로 치부하고, 돌봄 노동을 여성의 몫으로 떠넘기며 돌봄의 가치를 저평가”했으나, 코로나19 등을 거치면서 “돌봄의 국가책임제와 공공성 강화”가 답임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사회서비스원 설치 의무화, 공공중심의 필수 사회서비스로의 전환을 통한 돌봄의 국가책임”을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밝혔습니다.

5.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이 “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제공기관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향상해 돌봄 종사자의 일자리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10년에 걸쳐 다양한 관계자와 주체가 함께 논의해 만들어진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남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사회서비스원과 관련한 “예산삭감, 지침개정, 무분별한 폐지 및 통폐합 등으로 법률 제정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을 반드시 22대 국회에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6.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하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하고 있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민간시장을 활성화시켜 사회적 비용을 증대시키고, 국가의 책임을 축소”시키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이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이 “사회구성원이 최소한의 돌봄 테두리 안에서 인간 역량을 증진하고, 사회적 권리를 보장받으며, 돌봄 노동자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 받고 이는 경제적 선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며, “돌봄서비스를 책임지는 사회서비스원의 역할과 위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돌봄의 국가 책임을 축소하고 민간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정부 방침으로 사회서비스원이 위태롭다”며, “돌봄노동을 이윤 창출의 상품으로 접근하는 민간기관 중심의 사회서비스 공급체계는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에 많은 한계를 드러낸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이용자들이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중요한 목표라며,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이 반드시 입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8. 김진석 서울여대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회에 첫 번째 주제인‘돌봄복지국가 및 생애주기별 공백없는 돌봄 정책 방안’을 발제한 최혜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은 돌봄복지국가를 구현하기 위한 우선 과제는 “돌봄을 받을 권리, 돌볼 권리 등을 사회적 권리로 보장하는 돌봄복지국가는 돌볼 시간의 확보, 일-생활 균형의 증진, 돌봄노동조건의 개선,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지역 기반 돌봄서비스 체계 마련 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돌봄기본법, 돌봄노동자기본법 등의 제정”과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등 관련 법”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9. 두 번째 주제인 ‘사회서비스원 운영 실태 및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해산의 문제점’을 발제한 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사회서비스원은 폐원(서울)과 통폐합(대구, 충남, 울산), 미설립(경북) 등 위기 상황”이며, “2023년 이후 설립된 울산, 충북, 부산은 직영기관인 종합재가센터 자체가 없다”고 운영 실태를 지적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사회서비스 시장화 정책 기조가 투영된 결과”라며, “민간 중심 공급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일자리와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원 설립 의무화, 정부 재정지원 그리고 시군구 단위 종합재가센터 확충 등 공공인프라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10. 첫 번째 토론자인 양난주 대구대 교수는 정부가 “사람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돌봄서비스의 질과 기관의 신뢰를 책임”지지 못하고, “수십조의 공적재원으로 공급하는 돌봄서비스를 시장에 방치”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돌봄서비스는 “사회구성원의 생활을 위한 필수적 사회권이며 이를 제공하는 기관과 인력도 그에 합당한 공적 책무성”이 있다며, “돌봄공공성 확대는 시장화된 돌봄서비스의 문제를 바로 잡고 사회보장으로서 돌봄을 자리매김하기 위한 로드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1. 두 번째 토론자인 박대진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협의회 부의장은 “돌봄의 수요 증가와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확립된 사회적 돌봄의 체계가 돌봄의 시장화·영리화의 강화로 붕괴”될 위기라며, “사회적 돌봄의 붕괴를 막고 원활한 서비스 제공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공돌봄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사회서비스원의 설치 의무화와 역할의 강화”라며,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2. 세 번째 토론자인 전은경 공공돌봄연대 활동가는 “세계적으로도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저출생·고령화를 겪고 있는 한국은 돌봄을 여전히 개인과 가족의 몫으로 맡기고 있고, 특히 여성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공허한 구호로만 돌봄의 국가책임을 외치고 있는 정부를 비판했습다. 특히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돌봄비용이 증가하니 이주노동자를 값싸게 활용하면 된다는 시장 논리에 기초해 있으며, 돌봄의 책임을 개별가구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돌봄의 국가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폐지에 대해서는 “주민 모두의 돌봄권을 무시한 무책임한 행정의 극치를 보여주었다”며 해산 과정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습다. 전 팀장은 사회서비스원의 설치 의무화와 설립 주체 확대, 국공립 시설 우선 위탁,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의 근거 마련 등을 담은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3. 이날 토론에는 임혜성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장도 함께 참석하였으며, 좌장을 맡은 김진석 서울여대 교수는 “오늘 토론은 사회서비스원 설치 의무화와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며, “급변하는 인구구조와 가족구조의 변화,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 등 새롭게 제기되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돌봄복지국가로의 전환 필요성을 확인하고 돌봄복지국가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밝히며 토론을 마무리했습니다.

14.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국회와 함께 소득의 크고 작음과 상관없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삶을 유지하고 가치있게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의료, 돌봄, 사회보험, 주거, 교육, 주거, 교통 등)의 확대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연속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