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4년 7월 24일(수)	홍순광 조직국장 010-6406-8191(평택) 박효선 조직국장 010-3549-7509(구미)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한국옵티칼 고공농성 200일, 고용승계촉구! 먹튀방지법 제정

민주노총 결의대회

 

1) 취지

- 먹튀외투자본의 노동탄압에 맞선 옵티칼하이테크지회 연대투쟁과 공동의 승리를 만드는 민주노조 운동의 기풍을 강화하고 투쟁을 결의하는 장

-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박정혜, 소현숙 동지가 7/25일 고공농성 200일. 노동, 인권, 종교, 문화, 시민사회 등 다양한 부문이 힘을 모아 고공농성 동지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사회적 연대를 조직하는 대회

- 옵티칼하이테크 등 먹튀와 투기자본 문제의 사회적 쟁점화, 제도적 규제방안 마련을 위한 입법안 마련의 계기

- 구미공장 물량을 이전‧생산하면서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니토옵티칼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 강화

 

2) 개요

- 일시 : 2024. 7. 24(수) 평택 15시 / 구미 15시

- 장소 : 니토옵티칼 평택공장 및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구미공장

- 주최․주관 : 민주노총/ 금속노조

- 조직지침 : 민주노총 결의대회 가맹산하 확대간부 및 조합원(영남권 제외)

민주노총 영남권 결의대회 : 영남권 확대간부 및 조합원

 

3) 주요 요구 및 구호

- 외투자본 박살내고 현장으로 돌아가자!

민주노총 총 단결로 노동탄압 분쇄하자!

함께 싸워 함께 승리하자!

노동탄압 분쇄하고 민주노총 사수하자!

4) -1 대회 프로그램 (중앙(평택)대회)

○ 사회 : 민주노총 권수정 부위원장

 

시간	순서		내용	소요 시간
14:45	대오정비		대오정비	10′
15:05	다함께 부르기		단결투쟁가	5′
			대오정비가 마치면 공장을 향해 다같이 제창
15:00	개회선언		민주노총가 반주준비	3′
15:02	노동의례		- 묵념 - 임을 위한 행진곡	10′
			포토타임 – 함께 외치는 구호
15:05		투쟁사	금속노조 장창열 위원장	5′
			옵티칼하이테크 투쟁승리! 현안 투쟁과 연대
15:10		발언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고공농성 조합원연결) 박정혜 수석부지회장 / 소현숙 조직부장 최현환지회장	10‘
			투쟁경과보고 및 발언
15:20		투쟁기금 전달		10‘
15:30		전체합창	연대투쟁가
15:34		연대사	전국민중행동 한미경 상임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신하나 노동위원장	10‘
15:44		문화공연	전국노동자노래패협의회	8′
15:52		발언	화섬식품노조 락앤락지회 손세호 지회장	4‘
			외투먹튀자본 투쟁사업장
15:56		투쟁사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 김진희 본부장	4′
16:00		문화공연	노동가수 최도은	10′
16:10		대회사	민주노총 이태환 수석부위원장	5‘
16:15		동지가 제창 및 폐회	전체 일어나서 공장앞을 바로보고 제창후 손펼침막 묶기	4‘
16:19			대회이후 안내

 

 

 

4)-2 대회 프로그램 (영남권(구미)대회)

○ 사회 : 민주노총 경북본부 이순옥 사무처장

 

시간	순서	내용	소요시간
14:50	대오정비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이재욱 조직국장
14:55	사전발언	금속노조 아사히글라스비정규직지회 차헌호 지회장	5′
15:00	개회선언		1′
15:01	민중의례	묵념 –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5′
15:06	참가단위 소개		4′
15:10	대회사	민주노총 홍지욱 부위원장	5′
15:15	문화공연	임정득 동지	15′
15:30	투쟁사	금속노조 이상섭 수석부위원장	5′
15:35	투쟁사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이길우 본부장	5′
15:40	문화공연	박준 동지	15′
15:55	현장발언1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조합원	5′
16:00	현장발언2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박정혜 수석부지회장 / 소현숙 조직부장	10′
16:10	투쟁기금 전달		5′
16:15	상징의식	구호외치고 얼음깨기	8′
16:23	폐회	파업가 제창

 

 

 

※ 붙임자료 : 중앙(평택)대회 발언문

1) 투쟁사 - 금속노조 장창열 위원장

2) 발언 - 화섬식품노조 락앤락지회 손세호 지회장

3) 투쟁사 -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 김진희 본부장

4) 대회사 - 민주노총 이태환 수석부위원장

 

 

 

 

1) 투쟁사 - 금속노조 장창열 위원장

 

엊그제 울산 모비스 공장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는 오늘로 딱 한 달이 됩니다.

우리가 다 압니다. 공장은 위험한 곳입니다. 사고도 나고 불도 납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노동안전 투쟁을 합니다. 노동자가 죽지 말아야 하고, 사고가 노동자 탓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안전 투쟁을 합니다.

공장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누구 탓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용자 탓입니다. 자본의 책임이고, 재벌의 책임입니다. 화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왜 노동자 책임입니까. 모두 다 회사 책임입니다. 더군다나 회사는 보험으로 피해도 안봅니다. 그런데 왜! 그 책임과 피해를 모조리 노동자가 떠안아야 합니까?

보험금으로 공장을 정상화하고, 노동자가 다시 일하게 만든 것이 회사의 임무입니다. 이게 세상의 상식입니다. 보험금 꿀꺽하고 일하겠다는 노동자는 공장 밖으로 내모는 것은 회사가 할 짓이 아닙니다.

이게 세상의 상식인데 왜 자본만 상식 바깥에 있습니까? 왜 상식을 어기고 법을 어겨도 됩니까?

해고는 살인입니다. 해고는 생계를 막고, 가족을 파괴하고, 인간을 무너트리는 끔찍한 범죄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가 옵티칼의 해고는 살인이라고 모두 동의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국회의원이 니토 자본이 고용승계해야 한다고 동의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지원금으로 만든 공장, 외투자본 유치한다고 내준 보조금, 막대한 보험금, 노동조합과 맺은 단체협약과 고용계약, 모조리 무시하는 이런 무지막지한 먹튀를 가만히 보고만 있는 대한민국 정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입니까? 일본 국회의원들도 이건 아니라는데 한국 정부는 일본기업 신경 건드려서 좋을 게 뭐냐고 합니다. 왜 니토 자본만 상식 위에 존재합니까. 이 나라 법이 한국 노동자를 위한 겁니까, 일본 기업을 위한 겁니까.

며칠 전 법원은 회사가 신청한 노조에 대한 강제금 요구를 기각했습니다. 판사가 봐도 회사가 입은 피해가 없는데 너무한 요구였던 겁니다. 정리해고 살인으로도 모자라 노동자 두 번 죽이겠다는 니토자본에 법원도 등을 돌렸습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공장에 화재가 나고 20개월이 지났습니다. 두 동지가 고공농성에 들어간 지 200일입니다.

“처음에는 억울하고 분해서 시작한 투쟁이지만 지금은 외투자본에 맞선 투쟁이라는 사명감을 가진다”지난 1월 차가운 바람 맞으면서 옥상 위에서 박정혜 동지가 한 말입니다. 그 사명감은 이제 금속노조의 사명감입니다.

부산에서는 독일의 말레 자본이, 경주에서는 프랑스 발레오 자본이 또 노동자의 고용을 흔들고 있습니다. 옵티칼의 싸움이 어찌 옵티칼 노동자만의 싸움이겠습니까! 신자유주의가 몰려온 이후 주변에 영어단어, 일본단어 이름의 공장이 수두룩 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익숙한 공장이 낯선 이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낯선 이름 익숙해지기도 전에 사업 털고 돈만 챙겨 떠나고 있습니다. 외투자본 먹튀에 한국 제조업이 말라 죽을 판입니다.

이주노동자는 사냥하듯 단속하면서, 외국 자본에는 성깔 한번 내지 않는 이런 나라 필요 없습니다. 니토 자본 앞에서 굽신거리는 윤석열도 공범이고! 한국 관료인지 일본 관료인지 모르겠는 장관과 정치인들도 다 공범이고! 자본은 소중하니까 무슨 짓을 하든 봐줘야 한다는 경총과 언론도 다 공범입니다.

 

이제 옵티칼 투쟁은 먹튀도, 해고도 없는 나라 만드는 투쟁입니다. 외국 기업도 법대로 사업해야 하는 나라 만드는 투쟁입니다. 일하겠다는 사람이 맘 편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 만드는 투쟁입니다. 이 투쟁은, 패배할 수 없는 투쟁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투쟁입니다. 자랑스러운 민주노총 조합원 동지들! 이 투쟁, 승리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기세를 몰아 싸우고! 싸워서! 승리합시다! 투쟁!

 

 

 

2) 발언 - 화섬식품노조 락앤락지회 손세호 지회장

 

대한민국에는 여러형태의 외국 자본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자 본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행복이 아닌 절망과 불행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 니다. 제가 투쟁하고 있는 락앤락의 노동자들이 그렇고, 유베이스의 노동자들이 그렇 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누구보다 힘든 상황으로 싸우고 있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민인 우리 노동자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먹튀하는 외국자본들을 위해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외국자본을 유치하며 대한민국은 많은 혜택을 줍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고용창출을 통한 사회발전과 유지를 목적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그건 핑계일 뿐 실제로는 고용 안정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땅도 무상으로 주고 세금도 혜택을 주었 습니다. 하지만 번돈은 그대로 외국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먹을만큼 먹으니 노동자 들을 길거리로 내몰았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은 이들에게 제재는커녕 오히려 노동 자들을 겁박하고 저들이 더 잘 먹튀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이 그리고 여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노동자들이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게다가 일이 없어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옵티칼하이테크에서 노동자들이 하던 일이 그대로 여기 평택으로 옮겨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외국자본은 선례를 남기지 않겠다며 고용을 승계하지 않고, 숙련된 노동자를 거리로 내몰고 새로이 사람을 충원 하여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기관은 대한민국 국민 살리는 것이 아닌 외국자본을 위해 그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결국 외국자본의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해 대한민국 노동자들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조차 누릴 수 없는 삶을 살라고 대한민국이 등 떠밀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외국자본 유치로 인하여 도대체 어떤 이득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가진자 권력자 등 소수에 이익만을 위해 대한민국이 노동자들을 죽이 죽는 결정이 나는 이나 라의 법은 기득권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만 작동하는 겁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선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선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는 외국자본의 이익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노동자가 피해받지 않을 수 있는 선례를 만들 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투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투쟁은 단순한 투쟁이 아닙니다. 지금의 사태의 해결은 물론이고 앞으로 다시는 우리 노동자들에게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미래 노동자들을 위한 싸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투쟁 승리의 그날까지 함께 연대하고 함께 승리를 맞이합시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동지여러분! 포기하려 하거나 움츠려 들지 마십시오. 힘이들때 절대 뒤 돌아 보지 말고 앞만보고 당당히 갑시다. 함께 승리합시다. 투쟁!

 

 

 

3) 투쟁사 -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 김진희 본부장

 

니토옵티칼로의 고용승계를 위해 오늘로서 철야농성을 시작한 지 553일, 구미공장 옥상 고공농성 200일째 그리고 이 곳 평택에 농성장이 세워진지 벌써 61일째입니다.

옵티칼 동지들 구미와 평택 그리고 일본을 오가며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이 땀과 눈물이 헛되지 않도록! 이 곳 평택 공장에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곳 현곡산단을 비롯해 지자체 곳곳엔 외투기업들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하고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유치한 것 맞습니까? 몇 개의 기업을 유치했는지가 지체높으신 양반들의 치적으로 다음 정권과 권력을 쥐기 위해 유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면 외투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이렇게 둘 수 없습니다. 노동자들이 외투기업에서 쫒겨나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우리는 고용승계와 더불어 외투기업 먹튀방지법을 요구합니다. 나라가 노동자들을 쓰다버리는 쓰레기 취급을 하니 외국기업도 그리하는 거 아닙니까? 정부로부터 온갖 혜택을 받고 노동자들의 피땀으로 벌어들인 이윤을 본국으로 보내 배당금 잔치하다가 몸집을 줄여 공장을 폐쇄하고 날라버리는 행태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먹튀방지법이 제정되야 하는 이유입니다. 동지들 맞습니까?

그리고. 차로 40분 거리에 있는 아리셀공장에서 참담한 죽음이 발생한 지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왜 죽어야 하는 겁니까! 얼마나 더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합니까! 공장을 짓고 돈을 벌려면 공장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 수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세기에 세계 10위권이네 뭐네 하는 나라에서 안전교육도 없고 안전장비도 눈가림하는 현장에서 42초만에.... 42초만에 그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다는 게 기가 막히고 가슴이 터질것 같습니다. 안전에 대한 기본 가나다도 교육하지 않은 공장에서 그 아주 작은 기본도 지키지 않고 돈벌이에만 눈이 먼 자본가들에 의해 더 얼마나 죽어야 합니까.

제 아이와 비슷한 청년이 이 나라에 일하러 와 42초만에 공장의 재가 되는 이 현실 앞에 다시 주먹을 쥡니다. 노동자들의 죽음에 맞서 이 나라가 안전하고 노동자가 살만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닛또 자본이 사람을 부려먹고 물량만 빼돌리고 고용은 승계하지 않는 못된 행태에 맞서 한국옵티컬동지들의 고용 승계로부터 첫발을 딛겠습니다.

옵티칼 동지들의 지치지않는 투쟁에 뜨거운 연대로 화답합시다. 우리의 연대가 반드시 승리로 이어질 거라 믿습니다. 동지들! 옵티컬동지들의 고용승계와 아리셀 노동자들의 참담한 희생이 다시는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다 같이 운동화 끈 질끈 묶고 힘을 냅시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가 동지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해고는 살인이다 고용승계 쟁취하자! 끔찍한 산재 왕국 투쟁으로 박살내자!

 

 

 

4) 대회사 - 민주노총 이태환 수석부위원장

 

“고공농성은 온몸으로 해고를 거부하는 것이다. 일자리를, 가족을, 노동조합의 자존심을 지키고 싶다. 외투먹튀 자본에 지금까지 당한 수많은 노동자에게 당당히 승리했다고 말하고 싶다. 그럴 수 있다면, 진정 그럴 수 있다면 인간 바리케이드가 되어도 좋다.”

내일이면 고공농성에 돌입한 지 200일이 되는 박정혜, 소현숙 동지의 말입니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한국사회는 정말 상식 밖의 사회입니다. 어떨 땐 이렇게라도 돌아가는게 신기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니토덴코 자본은 50년의 토지 무상임대, 법인세, 취득세 감면 등 각종 세제혜택을 누리면서 18년 동안 무려 17조원 이상의 수익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10월 구미공장에 화재가 나자 보험금 1,300억만 홀라당 챙겨먹고 한달 만에 회사 청산을 결정하였습니다. 그 동안 회사를 이 만큼 성장시키고 수익을 안겨다 준 노동자들의 삶과 미래는 눈꼽 만치도 고려의 대상이 되질 않았습니다.

도대체 우리 조합원들의 요구가 무엇이 과하다고 이렇게까지 고공에서 200일간 풍찬노숙을 해야 합니까? 구미공장에서 평택으로 물량이전을 통해 매출은 17%, 영업이익은 16%가 증가했고 일손이 달려 30명의 인원을 신규채용하면서도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11명 조합원들의 절박한 외침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아니, 외면 정도가 아니라 손배, 가압류에 강제이행금까지 부과하면서 조합원들의 부동산이 강제 경매로 넘어가고 통장과 전세보증금까지 압류하는 등 회사성장에 기여한 조합원들에게 포상을 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닛토덴코 자본은 17명의 정리해고자 중 6명이 뒤늦게 희망퇴직을 요청하자 이들에게 일본어로 쓴 반성문까지 요구했다고 합니다.

정말 기가 차서 말문이 막힙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은 아무런 책임과 역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기야 ‘재벌천국, 부자감세’를 기도문처럼 읊조리는 정권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으로서의 자존감마저 철저히 짓밟아 버리는 먹튀자본의 행태,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한국사회의 놀라운 현실이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역사적으로 단결하고 포기를 몰랐던 노동자들의 투쟁은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7명의 투사들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과 닛토덴코 자본의 심장을 파고들 2명의 날카로운 비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둘러싸고 엄호하는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이 있습니다.

자존심을 지키고 싶다는 이들, 투기자본에게 당당히 승리하고 싶다는 이들의 마음은 120만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마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의 심장, 단결된 대오로 이 투쟁, 반드시 승리합시다. 노동자, 민중의 적 윤석열 정권 끌어내리고 세상을 바꾸는 투쟁으로 힘차게 나아갑시다. 민주노총 언제나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