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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필수 사회서비스 확대, 공공성 강화 연속토론회⑤

노후빈곤 해소-국민연금 보장성 및 국가·기업 책임 강화

 

1. 민주노총은 공공운수노조, 사무금융노조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김남희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과 공동주최로 모두를 위한 필수 사회서비스 확대, 공공성 강화 연속토론회 다섯 번째 주제인 “국민연금 보장성 및 국가·기업 책임 강화”를 7월 26일(금) 14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하였습니다.

2. 토론회 전 사전행사에서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21대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한 500인의 시민대표단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에 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외면해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완수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양 위원장은 국민연금 개혁에 집권여당과 국회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하며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국민연금 개혁에 민주노총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3. 공공운수노조 엄길용 위원장은 국민연금 개혁을 회피하는 정부와 집권여당을 향해 “연금개혁을 3대 개혁 과제라고 떠들면서 실제로는 어떻게든 개혁을 피하기 위한 꼼수”만 쓴다며, 국민연금 보장성을 그대로 두면 “미래세대는 노인 3명 중 1명이 빈곤 상태에 빠지는 사회적 재난을 조장, 방기하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엄 위원장은 “더 이상 연금개혁의 시간을 늦춰서는 안된다”며 22대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4. 사무금융노조 이재진 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30대 초반 첫 월급을 받고, 50대를 넘기기 힘든” 왜곡된 노동시장에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가재정을 투입하고, 기금을 안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OECD 최악의 노인빈곤이라는 불명예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와 기업, 국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5.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연금특위를 만들고 시민공론화까지 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비판하면서 “공론화 결과는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연금개혁의 방향을 시민의 힘으로 만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은 정치권의 책임성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제대로 된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정부가 21대 국회 공론화 결과를 무시하고, 확정기여형(DC형) 연금개혁 방안을 제시하는 것과 관련해 “확정기여형(DC형) 연금은 현제 제도보다 소득대체율이 낮아져 노후소득 보장 기능이 약화되는 제도”라고 비판하며, 현 연금제도로는 “10년, 20년, 30년이 지난 뒤에도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이 더 이상 노후가 두렵지 않은 사회, 그 첫발은 국민연금 개혁부터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7.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21대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이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에 56%가 찬성”했지만 처리했지 못했다며, 이는 윤석열 정부가 “개혁이라는 말 속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기 때문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신 의원은 “22대 국회는 더 이상 책임을 미뤄서는 안된다”며, “다양한 크레딧 제도를 강화해 연금수급권 보호와 노후소득 보장 강화” 등 책임 있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8. 정세은 충남대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회에 첫 번째 주제인‘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통한 노후빈곤 해소’를 발제한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지난 4월 우리 사회는 정부여당의 주도로 세계 최초의 연금개혁 공론화를 성공적으로 실시”했다며, 이 공론화에서 “시민들은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론을 오차범위 바깥의 우세한 차이로 지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시민들은 “구조개혁에 대해 기초연금의 현행 유지와 퇴직연금의 준공적연금화 등을 지지”했다며, “기초연금을 포함해도 국제기준으로 낮은 우리의 공적연금 급여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공론화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 연금개혁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9. 두 번째 주제인 ‘국민연금의 국가와 기업책임 강화 방안’을 발제한 주은선 경기대 교수는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소득보장 강화, 재정 안정, 사각지대 해소라는 세 가지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며, “지난 4월 공론조사에서 시민 다수는 소득보장 강화와 함께 국민연금재정 국고투입, 특고노동자에 대한 사용자 책임 강화 등을 지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주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국가와 기업의 국민연금에 대한 재정책임 강화의 논리적 근거, 사례, 방안 등”을 제시하며 국가와 기업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10. 첫 번째 토론자인 홍원표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국장은 윤석열 정부, 보건복지부의 연금개혁 방안에 대해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확인된 국민의 뜻과는 정반대의 방향”이라며, “미래세대를 위하고, 진정한 연금개혁을 하고자 한다면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22대 첫 정기국회가 “연금개혁을 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국회의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11. 두 번째 토론자인 이창욱 사무금융노조 NH투자증권지부 지부장은 국민연금의 보험료 인상과 함께 기금의 적극적 자산운용을 통한 수익률 제고, 투자기업에 대한 주주가치 증대, 국내 기업의 정치권 낙하산 인사제한과 재벌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12. 세 번째 토론자인 윤애림 노동자권리연구소 소장은 특수형태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에 대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적용의 올바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존 산재보험법, 고용보험법의 특수헝태/플랫폼노동자에 대한 특례 적용의 경험을 분석하고 대안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13. 네 번째 토론자인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는 22대 국회는 국민들의 의사결정 결과를 존중해 국민들의 존엄함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개혁을 위해 힘써야 하며,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노후보장이 가능해질 때 최악의 노인빈곤율, 용돈연금이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14. 이날 토론에는 박창규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도 함께 참석하였으며, 좌장을 맡은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공적연금 개혁은 빠르게 추진할수록 좋다는 점에서 서둘러야 한다”며 공론화 결과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보험료 인상, 국고투입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은퇴연령 상향 등 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합의”로 국회와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토론을 마무리했습니다.

15.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국회와 함께 소득의 크고 작음과 상관없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삶을 유지하고 가치있게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의료, 돌봄, 사회보험, 주거, 교육, 주거, 교통 등)의 확대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연속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파일 첨부 : 토론회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