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국회 통과 필연, 윤 거부권 땐 반드시 끌어내린다

 

 

 

 

방송4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리고 언론·시민단체 등 외부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영방송을 지키기 위해 언론노동자가 오랫동안 싸워 거둔 소중한 성과이고, 정치권력이 공영방송을 쥐락펴락하는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한 발 전진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이 이대로 입틀막 횡포를 멈추겠는가.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국민 알권리 관련 법안에 모두 거부권을 행사했고, 공영방송을 국민 품으로 돌려주는 방송법 개정안을 거부한 바 있다. 이번 방송법에도 거부권을 남발할까 국민들은 심각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윤 정부는 검찰과 방송통신위원회, 방심위 등을 통해 언론을 공격하고 장악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통령 특보 출신 이동관, 검사 출신 김홍일을 임명하고, 이어 대선 캠프 출신 이진숙을 지명했다.‘청부 민원’으로 논란을 일으킨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퇴임 하루 만에 밀실 날치기로 연임했다.

 

 

윤 정부는 YTN을 민영화했으며, 낙하산 박민 사장을 앉히며 KBS를 ‘땡윤 방송’으로 만들었다. 이제는 MBC도 집어삼키려 한다. 언론노조에는 '못된 짓 첨병'이라는 모욕적 딱지를 붙이고 멸시했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공영방송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혈안이었다.

 

민주노총은 방송장악 망나니 칼춤 추는 윤석열 정부에 경고한다. 여당이 강행한 111시간 필리버스터 몸부림에 이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공영방송 파탄내는 시도를 멈추어야 한다. 공영방송을 손에 넣고 자신의 무능을 가리겠다면 크나큰 오산이다. 윤 정권이 방송법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민주노총은 입틀막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는 투쟁 전면에 서겠다.

 

 

 

 

2024. 7. 3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