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재요청
	2024년 7월 30일(화)	홍석환 정책국장 010-9036-4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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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필수 사회서비스 확대, 공공성 강화 연속토론회⑥

 

투기가 아닌 안락한 삶의 공간으로서의 주거권 확보

 

 

○ 일시 : 2024년 7월 31일(수) 14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주최 : 민주노총,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1. 우리 사회는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 폭등이 주기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이는 주택정책이 노동자와 서민의 주거안정을 목적하기 보다는 경기부양과 재벌대기업의 이윤 창출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2. 치솟는 주택가격으로 가계부채는 세계 최고수준으로 치솟고, 많은 사람들이 영혼까지 끌어모아 부동산 투기에 집착하고, 그 반대로 깡통사기,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종부세 완화, 다주택자 중과세부과 폐지, 재건축 기준 완화 등 전방위적인 부동산 경기부양만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헌법과 주거기본법에서 주거권을 명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주거권은 보장받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투기적 주택 소유로 인한 불평등, 주거환경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감당하기 어려운 가계부채, 광범위한 저임금노동자 확대와 양극화 심화, 고령화와 저출생 등 다양한 위기에 봉착한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주택 정책, 부동산 정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4. 민주노총은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공동주최로 “투기가 아닌 안락한 삶의 공간으로서의 주거권 확보”를 7월 31일(수) 14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합니다. 토론회를 통해 주택가격 급등이 청년세대의 주거 불안정성을 어떻게 만들고, 모두가 내 집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모색하고자 합니다.

5. 민주노총은 국회와 함께 소득의 크고 작음과 상관없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삶을 유지하고 가치있게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의료, 돌봄, 사회보험, 주거, 교육, 주거, 교통 등)의 확대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연속토론회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6.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를 요청합니다.

 

 

□ 토론회 발제자 및 토론자

- 좌장 : 김성혁 민주노동연구원 원장

- 발제1. 무두가 ‘내 집’에서 안전하게 살 권리를 위해_최경호 <어쩌면, 사회주택> 저자

- 발제2. 주택가격 급등과 청년세대 주거 불안정성_이한진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1.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

- 토론2.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 토론3.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위원장

- 토론4. 소현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변호사

- 토론5. 허경민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