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재요청
	2024년 8월 8일(목)	홍석환 정책국장 010-9036-4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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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필수 사회서비스 확대, 공공성 강화 연속토론회⑧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퇴직연금, 공적구조 확보

 

 

○ 일시 : 2024년 8월 9일(금) 14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 주최 :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김현정, 이용우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1.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지 20여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퇴직연금의 적립금 규모가 2023년말 기준 382.4조원으로 가파르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퇴직연금에 가입한 노동자는 50%를 조금 넘는 수준이며, 퇴직연금의 수익률 역시 2022년 기준 2.4%에 불과합니다. 엄청난 규모의 적립금이 조성되었지만,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못하는 노동자가 다수 존재하고, 낮은 수익률로 인해 퇴직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2. 퇴직연금의 도입 목적은 기업 도산으로 발생할 수 있는 퇴직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기업이 적립해야 할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연금으로 적립해 퇴직금을 보호하고, 나아가 노후소득 보장까지 함께 달성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도 도입 20년이 지난 지금 이 제도의 목적은 제대로 달성되지 못한 채 오히려 퇴직연금을 관리·운용하는 금융기관의 배를 불리며 공적인 기능은 부재합니다.

 

3. 현행법상 초단시간노동자와 1년 미만 노동자는 퇴직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어 계속해서 늘어가는 비정규직과 초단시간노동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역시 마찬가지로 너무나 많은 노동자가 퇴직연금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4. 민주노총은 사무금융노조와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김현정, 이용우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과 공동주최로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퇴직연금, 공적구조 확보”를 8월 9일(금) 14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합니다. 토론회를 통해 퇴직연금이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고, 퇴직연금의 공적구조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5. 민주노총은 국회와 함께 소득의 크고 작음과 상관없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삶을 유지하고 가치있게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의료, 돌봄, 사회보험, 주거, 교육, 주거, 교통 등)의 확대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연속토론회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6.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를 요청합니다.

 

 

□ 토론회 발제자 및 토론자

- 좌장 :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발제1. 퇴직연금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_유호선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

- 발제2. 산별퇴직연금과 노동조합의 역할_송원근 경상국립대 교수

- 토론1. 홍석환 민주노총 정책국장

- 토론2. 백정현 사무금융노조 정책실장

- 토론3. 이경희 상명대 교수

- 토론4. 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 토론5. 신창모 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