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도자료
	2024년 8월 9일(금)	홍석환 정책국장 010-9036-4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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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필수 사회서비스 확대, 공공성 강화 연속토론회⑧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퇴직연금, 공적구조 확보

 

 

1. 민주노총은 사무금융노조,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김현정, 이용우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과 공동주최로 모두를 위한 필수 사회서비스 확대, 공공성 강화 연속토론회 여덟 번째 주제인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퇴직연금, 공적구조 확보”를 8월 9일(금) 14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하였습니다.

 

2. 토론회 전 사전행사에서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퇴직연금제도 도입 20여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퇴직급여의 사각지대는 해소되지 않았고, 퇴직연금 적립금은 커져가지만 수익률은 낮아 노후소득에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양 위원장은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퇴직연금이 되고, 공적구조 확보를 위해서 “사각지대 해소,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퇴직연금 관리감독을 위한 거버넌스 구성,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3. 사무금융노조 이재진 위원장은 현 사회가 “낮은 출산율 이면에 해체된 가족과 혼자 사는 노인, 그리고 그들의 빈곤과 빈곤노인의 자살”이라는 비극적 구조에 있으며, “참담한 비극의 주인공은 언제나 노동자”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가 퇴직연금이라며, “공공성 강화라는 과정을 통해 풀어야 하며”, “노동자 노후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기금형 도입과 집합적 운용을 위한 다양한 접근”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4.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퇴직연금 적립금이 수백조원임에도 “노동자가 직접 투자를 선택해야 하는 현 제도로 현저히 낮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해외는 국민연금과 같은 기금형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퇴직연금이 사실상 ‘준공적연금’으로서의 위상을 갖는 만큼 민간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공적구조 확보를 통한 퇴직연금의 역할 재정립”의 대안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5.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퇴직연금이 “노후소득보장 제도로서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적 목적을 지닌 연금임에도 이를 공공기관이 운용하는 것이 아닌 금융사들이 운용하고, 이 과정에 가입자인 노동자들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퇴직연금이 노동자들의 안전한 노후소득이 될 수 있도록 공적구조 확보가 시급”하며, “사업자의 이해관계가 아닌 가입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초점을 맞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6.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연금제도가 많은 변화를 거쳐왔지만, 여전히 다수 노동자들은 충분한 노후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선진국들은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연금 제도를 통해 국민들의 노후를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도 공적 연금과 퇴직연금을 강화하고, 퇴직연금 가입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과 규제 및 감독 체계를 발전시키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7.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한국 사회에서 “퇴직연금을 중심으로 한 노후 설계는 불가능”하며, “플랫폼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와 단시간노동자에 관해서는 퇴직연금은 현실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신 의원은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노후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퇴직연금이 진정한 의미의 노동자들의 노후를 보장하는 한 축이 되도록 국회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8.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이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회 첫 번째 주제인 “퇴직연금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을 발제한 유호선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 방안들 중 주요한 이슈를 중심으로 검토했습니다. 이를 위해 퇴직연금의 현황을 검토한 뒤 우리나라 퇴직연금의 문제점을 분석하였습니다. 우리나라 퇴직연금이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 혹은 단시일 내에 제도개선이 쉽지 않은 원인을 인식과 제도의 차원으로 구분해 발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퇴직연금의 이슈별 문제점 및 퇴직연금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간접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구분하여 제시하였습니다.

 

9. 토론회 두 번째 주제인 “산별퇴직연금과 노동조합의 역할”을 발제한 송원근 경상국립대 교수는 사회보험제도로서 퇴직연금 개혁방안과 이에 대한 노동조합의 역할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①현재의 고용 기반의 사회보험이 가지는 한계, ②퇴직연금의 정체성 재고, ③현재 퇴직연금제도의 금융화 경향, ④‘사회적 합의’의 현재적 의의 등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플랫폼노동에 대한 사회적 보호에 관한 경향들을 검토하고 ‘고용관계를 전제로 한 현재의 퇴직연금제도’에 노동시간당 퇴직급여 수급권 부여 등의 방식을 통한 플랫폼노동을 어떻게 포함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현 퇴직연금 개혁의 큰 방향으로 ①집단성을 높이는 기금(신탁)형 도입과 기금의 독립화, 수탁법인의 수탁자의무 강화, 정부감독 강화, ②노동의 실질적 참여를 높이는 지배구조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기금(신탁)형 퇴직연금 도입은 대기업별, 업종별, 공급망별로 금융기관형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도입 가능한데 그 한 방법으로 퇴직연금과 이익공유제를 혼한합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10. 첫 번째 토론자인 홍석환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현 퇴직연금제도의 문제점으로 ①낮은 가입률과 사각지대, ②계약방식과 낮은 수익률, ③사회안전망 부재로 인한 중도 인출, ④관리감독체계 부재와 미비한 보호조치를 지목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체 노동자가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관리·감독 거버넌스 구축, 수급권에 대한 보호장치 및 사회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11. 두 번째 토론자인 백정현 사무금융노조 정책실장은 퇴직연금 운영이 현재까지 별다른 개혁없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 왔다며, 급격할 출산율 하락은 이제 공적연금 개혁과 함께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의 운영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압력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2. 세 번째 토론자인 이경희 상명대 교수는 퇴직연금제도가 노후소득원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로드맵을 제시한 후 책임감을 갖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과 같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는 사회에서는 기초연금-국민연금-퇴직연금 간 유기적 관계 설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3. 네 번째 토론자인 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한국의 연금개혁 과정은 다층연금체계의 제도화 였다며, 이를 통해 사적연금은 활성화하고 공적연금은 약화시키는 과정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퇴직연금에 대한 공적인 개입이 필요하며, 퇴직연금은 노후보장이라는 역할에 있어 국민연금의 대체재가 아닌 보완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퇴직연금의 다양한 방식의 기금형 제도 확대, 국민연금공단의 퇴직연금 사업자 참여, 퇴직연금 규제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14. 이날 토론에는 신창모 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사무관도 함께 참석했으며, 좌장을 맡은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은 “퇴직연금 도입 20년, 노후보장 역할에 대한 기대는 무참하다”며, “높은 수수료, 낮은 수익률, 은행중심, 금융회사 의존성을 탈피하고 국민연금기금 등 실력있는 공적기금의 참여를 통해 국민 노후보장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습니다.

 

15.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국회와 함께 소득의 크고 작음과 상관없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삶을 유지하고 가치있게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의료, 돌봄, 사회보험, 주거, 교육, 주거, 교통 등)의 확대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연속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