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재요청
	2024년 8월 12일(월)	홍석환 정책국장 010-9036-4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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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필수 사회서비스 확대, 공공성 강화 연속토론회⑨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공공성 강화

 

○ 일시 : 2024년 8월 13일(화) 14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주최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학노조, 서비스연맹,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1. ‘교육의 위기’, ‘학교의 위기’라는 말은 더 이상 낯선 말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사회에서 회자되었던 위기이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교육현장, 연대와 공공성보다는 능력주의가 당연시되고, 적자생존과 약육강식의 경쟁지상주의의 교육의 원리로 작동된 상황에서 ‘교육의 위기’, ‘학교의 위기’ 필연적이었고,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입니다.

2.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교육 정책의 방향을 공공성이 아닌 경쟁과 수익성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교육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교육받을 권리가 무시되는 등 ‘교육의 위기’가 더욱 심각해지는 상황입니다. 교육은 사회 공동체 전체가 수혜자로, 그만큼 공동체의 책임입니다. 누구나 양질의 교육을 평등하게 받아야 하며, 누구나 교육을 통해 존엄을 배우고, 누릴 기회를 받아야 합니다.

3. 민주노총은 공공운수노조, 대학노조, 서비스연맹과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과 공동주최로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공공성 강화”를 8월 13일(화) 14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합니다. 토론회를 통해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확인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4. 민주노총은 국회와 함께 소득의 크고 작음과 상관없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삶을 유지하고 가치있게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의료, 돌봄, 사회보험, 주거, 교육, 주거, 교통 등)의 확대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연속토론회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5.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를 요청합니다.

 

□ 토론회 발제자 및 토론자

- 좌장 : 조창익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 발제1. 학교 공공성과 복지: 조명받지 못했던 학교의 공적 역할을 드러내다_박성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기획국장

- 발제2. 대학 무상교육의 의미와 실현 방안_홍성학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 토론1. 이재진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정책실장 직무대행

- 토론2. 홍석화 대학노조 정책국장

- 토론3.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 토론4. 최지웅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서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