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4년 8월 12일(수)	구철회 미조직전략조직국장 010-7760-1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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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20년 무권리와 차별 이제는 끝내자!

강제노동 철폐! 사업장변경의 자유 보장!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보장! 전국이주노동·인권단체, 민주노총 공동기자회견

 

 

○ 일시: 2024.8.14.(수) 오전 11시

○ 장소: 용산대통령실 앞 (전쟁기념관 정문 앞)

○ 주최: 전국이주노동인권단체, 민주노총 공동 주최

 

 

1. 취지

○ 한국사회에 이주노동자가 유입되어 일하고 권리를 위해 투쟁한 역사가 30여년이 넘었습니다. 대표적 생산직 이주노동 제도인 고용허가제도 시행이 올해로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 차별적인 법제도, 비인간적 처우 등 차별과 착취, 무권리 상태는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 한국사회는 이주노동자를 더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현 정부는 업종, 쿼터, 비자 등을 가리지 않고 여러 영역에서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이주노동자를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아져야 할 이주노동자 권리, 지원정책 등은 개선은커녕 후퇴합니다. 계절근로, 선원취업, (준)전문인력, 숙련기능, 회화강사, 예술흥행 등 거의 모든 영역 이주노동자가 동일한 차별과 문제를 겪습니다.

 

 

○ 이에 고용허가제 실시 20년을 맞이하여 무권리와 차별의 고용허가제를 포함해 모든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 기자회견문 등 자료는 당일 배포합니다.

 

 

2. 핵심 요구와 구호

- 강제노동 철폐하고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하라!

- 20년된 무권리 고용허가제, 권리 보장 노동허가제로 전환하라!

- 위험의 이주화 중단,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근본대책 마련하라!

- 임금체불 근절하라! 최저임금 차등적용 반대한다!

- 임시가건물 전면 금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주거환경 보장하라!

- 농축산어업 이주노동자 차별 철폐하라!

- 여성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 근절하라!

- 미등록 이주민 단속추방 중단, 체류권 부여 정책 실시하라!

- 이주노동 제도 관할을 노동부로 일원화하라!

- 인종차별 철폐,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3. 기자회견 진행 순서

1) 사회: 정영섭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집행위원)

2) 기자회견 진행 순서

- 여는 발언: 이주노조 우다야 라이 위원장

- 민주노총 발언: 민주노총 함재규 부위원장

- 이주노동자단체 발언: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 이주노동자단체 발언: 필리핀이주노동자공동체 카사마코 존스 갈랑(오산이주노동자센터소장)

- 이주노동자단체 발언: 지구인의정류장 김이찬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이주민센터친구,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 상징의식

- 항의서한 전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