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4년 8월 21일

전호일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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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민주노총 예방

사회적 대화 플랫폼으로 국회 모델 제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민주노총 사회적 대화 거부하는 것 아냐…신뢰회복이 우선”

1.      우원식 국회의장은 8월 21일 오후 서울 중구 소재한 민주노총을 방문했다. 우원식 의장은 민주노총을 방문하며 우원식 의장이 제시하는 사회적 대화 플랫폼으로서의 국회에 민주노총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2.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대화의 조건과 경로를 잘 만들어가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이어 “작은 영역에서부터라도 얽힌 갈등을 풀어가는 정형을 만들어내고 이를 토대로 신뢰를 형성해 간다면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대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3.      양경수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윤석열 정부이 거부권 남발에 의해 국회는 권한을 상실해가고 있다”면서 “국회가 민심을 반영하여 노동자, 서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국회의 권한을 총동원하여 단호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4.      우원식 국회의장은 모두발언에서 “국회를 통해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는 것이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라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다양한 주체들이 복합위기와 미래대응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5.      약 1시간 가량 이어진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노총의 각 산별노조 위원장(보건의료노조, 서비스연맹, 전교조, 사무금융노조, 교수노조, 비정규교수노조, 민주일반연맹, 정보경제연맹)과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함재규 부위원장, 이양수 부위원장, 전호일 대변인이 참석했다. 산별노조 위원장들은 각 노조의 현안을 제기하며 국회차원의 관심과 해결을 당부했다.

6.      국회의장실에선 박주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이원정 국회의장 정책수석, 박태서 국회의장 공보수석, 손을춘 국회 환노위 전문위원이 참석했다.

첨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모두발언문, 우원식 국회의장 모두발언문

<끝>

첨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모두발언>

우원식 국회의장님의 민주노총 방문을 환영합니다.

함께 자리해주시 안호영 환노위 위원장님, 박주민 보건복지위 위원장님과

국회 관계자분들께도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국회의장께서 민주노총을 방문한 것은 처음 아닌가 싶습니다.

노동자들의 노동과 삶을 규정하는 입법부의 수장이 민주노총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시는 자리가 참 반갑고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 국회는 대통령에 의해 그 권한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반복적으로 거부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입법부를 무력화하고, 3권분립을 부정하는 초 헌법적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총선의 민심을 반영하여 노동자, 서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국회의 권한을 총동원하여 단호한 대응을 당부드립니다.

현장의 노동자들을 만나면 정말 힘들어서 못살겠다고 아우성입니다.

기후위기로 날씨는 일하다 쓰러질 정도로 너무 덥고, AI와 기술의 발달로 일자리는 위협받고 있습니다. 가파른 물가와 금리의 상승으로 실질임금은 하락하여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으며, 정부의 부자감세와 복지축소로 삶은 더 어려워지기만 합니다. 특히, 건설노조 탄압으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는데, 300만원 대출해준다는 정부의 발표에 조롱당하는 기분이라고 합니다. 정권의 반노동 공세를 등에 업은 사용자들은 기회라도 만난 듯 불법, 탈법을 자행하고 노동자들을 괴롭히는 실정입니다.

상황이 이러니 정부와 국회가 아무리 저출생 대책을 내놓아도 공염불에 그치고 희망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불평등은 날로 심각해지고, 하루평균 35명 2시간마다 3명이 자살하고, 하루에 7명이 산재로 사망하는 가장 불행한 지옥같은 사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우선적 가치인 정부가, 그 책임을 방기하는 지금 국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인구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노동권의 폭넓은 보장을 통해 노동자들의 삶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기업의 무한 이윤추구에 제동을 걸 노동조합의 힘이 필요합니다.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 공공성의 강화가 시급하게 요구됩니다. 민주노총의 고민을 담은 법과 제도의 개선안을 자료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부디 신중히 살펴봐 주시고, 국회가 정부의 폭주를 견제하고, 노동자 서민의 편에서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당부 드립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모두발언>

양경수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집행부, 대표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회의장 우원식입니다.

2018년 민주당 원내대표 시절 민주노총을 방문한 기억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원내대표를 거쳐 국회의장으로도 항상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안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국회의장이 된 이후 민주노총 방문은 첫 일정이지만, 오늘의 만남을 계기로 계속 소통하고 협력하는 자리가 이어지기 희망한다는 점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민주노총은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늘 고민하고 행동해 왔습니다. 87년 6월 행쟁 이후 노동자대투쟁이 우리사회의 근본 개혁과 변화를 추진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민주적 노조운동은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지난 1995년 창립 이후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권익강화와 사회경제적 구조에서의 모순을 해결하고자 누구보다 앞장서 왔습니다. 촛불혁명의 현장·세월호 추모 현장·노동환경의 변화 속에서 새롭게 발생한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의 현장에서, 저는 늘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노총을 보았습니다. 지난 2023년 6월 제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를 주장하며 단식농성을 할 때 단식농성장을 찾아주신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님의 격려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적 대화를 위한 새로운 파트너. 사회적 대화를 위해 저와 함께 손잡을 민주노총이 되어주실 것을 부탁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민주노총은 국회 정치권과 많은 소통을 해 왔습니다.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개별적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소통했습니다. 노사관계의 대전환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한 사회적 연대에도 함께 했습니다.

저는 오늘 예방을 통해 사회적 대화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모델을 민주노총에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선진 유럽국가의 경제발전과 번영은 사회적 대화의 결과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사회도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 노사정위원회를 만들어 노력해왔고 현재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는 틀로 발전해온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위기, 기후위기, 불공정과 불평등, 저출생이라는 새로운 복합위기 시대의 대응은 이제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의 사회적 대화는 과거 정권교체에 따라 그 기조와 내용이 변화되어 안정적 대화를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장 당선연설을 통해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고 다양한 이해관계와 가치가 사회적 대화에 반영되고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회를 사회적 대화의 플렛폼으로 만들자고 제안드린 바 있습니다. 이제 국회가 사회경제적 대화의 플랫폼으로 거듭나서 노동, 환경, 산업 전환 등 다양한 논의를 이어나가는 것이 새로운 대화의 미래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를 통해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는 것이 국민 모두에게 이점도 더 큽니다. 국회에서 사회적 대화가 이뤄진다면 복합위기와 미래대응 전략을 다양한 주체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다룰 수 있게 됩니다. 노사·노사정·노정 대화 등 다자간 대화뿐만 아니라, 의제별 테이블에 다양한 상임위가 참여해서 논의한다면, 국회가 명실상부한 사회적 대화의 허브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갈등을 풀고, 미래를 대비하자는 것에는 민주노총 역시 저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사회혁신과 경제발전의 새로운 힘을 모아야만 대한민국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제대로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바쁘신 와중에 반갑게 맞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오늘 주시는 여러 고견을 잘 경청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