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도자료
	2024년 8월 23일(금)	홍석환 정책국장 010-9036-4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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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필수 사회서비스 확대, 공공성 강화 연속토론회⑩

금융공공성 확보를 위한 금융감독 강화 방안

 

 

1. 민주노총은 사무금융노조,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김현정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공동주최로 모두를 위한 필수 사회서비스 확대, 공공성 강화 연속토론회 마지막 주제인 “금융공공성 확보를 위한 금융감독 강화 방안”을 8월 23일(금) 14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하였습니다.

 

 

2. 토론회 전 사전행사에서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공공성이 중요한 금융을 “모든 정부가 공공성을 훼손하는 정책을 펼쳐 자본의 투기장, 놀이터로 변질”되었다며, “그 결과 모든 피해가 일반 시민에게 전가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금융이 국가경제의 발전과 금융소비자를 포함한 사회구성원의 안전한 울타리로 기능”해야 한다고 밝히며, 이를 위해서는 “금융공공성 강화”가 해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양 위원장은 “오늘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사회공공성 연속토론을 진행 했다”며, “이 토론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불평등한 한국 사회를 바꿀 법제도 개선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사무금융노조 이재진 위원장은 “저축은행 사태, 머지포인트 사태, DLF 사태, 라임, 옵티머스, 홍콩ELS 사태에 이어 티메프 사태까지 일련의 금융사고의 끝은 언제나 금융위원회와 그들의 잘못된 정책”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금융위원회가 금융산업 선진화를 빌미로 규제를 완화”하면 “몇 년 지나지 않아 나라를 뒤흔드는 금융사고” 발생했다며, 이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감독시스템이 원인이며, 금융위원회가 주범”이라고 강조했습니다.

 

 

4.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금융은 실물경제에 큰 영향울 준다”며, “금융안정성 확보를 위한 거시적이고 미시적인 건전성 규제 및 감독과 함께 금융회사의 행태 규제 측면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한국의 금융감독 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해 이미 많은 지적”이 제기되었다며, 이제는 “금융감독체계 개편 등을 마련해 실천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5.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금융업은 과도한 이익추구를 제어하기 어려운 업종이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리·감독이 필수인 업종”이지만, “수직적으로 나누어진 감독체계로 인해 금융시장과 금융감독정책 사이의 괴리를 심화시키고 부실하고 비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유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금융위원회의 정책기능은 기재부로 이관화고 금융위원회를 건전성 규제를 담당하는 금융감독위원회와 영업행위를 감독하는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로 나누는 법안”을 준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6.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지난 한달이 “한국 금융시장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준 시간”이었다며, “금융감독기구는 사전 위기 예방은 물론 위기 관리 및 정리조차 하지 못하고 그 피해는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 의원은 “금융공공성은 민간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와 감독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며, “금융공공성 확보를 위한 금융감독기구 개편 방안을 국회 차원에서 논의하는 단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7. 윤석헌 전)금융감독원장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회 첫 번째 주제인 “빈번한 금융사고의 원인 및 금융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제한 박원익 고려대 경제학 박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거시 건전성 규제강화를 지향하는 금융감독 체제가 정비되었지만, 국내외를 통틀어 여전히 금융사고와 은행 신용위기가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그 이면에는 투기적 자산구매를 위한 무분별한 대출확대를 막지 못한 규제·감독 시스템의 실패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안적 경제학파인 포스트케인지언(Post-Keynesian) 관점에서 금융감독 및 규제시스템에 대한 정책제언을 검토하고, 금융공공성에 대한 논의의 확장 가능성을 모색하였습니다.

 

 

8. 토론회 두 번째 주제인 “금융감독기구 체제의 개편 방향”을 발제한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수직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비정상적인’ 현행 금융감독기구 체제는 금융감독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못하면서 그동안 감독 실패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산업의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기구 체제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는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여 독립된 민간 금융감독기구에게로 돌려주고, 금융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밝히며, 금융감독기구는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기능적으로 분리하여 소위 ‘쌍봉형 금융감독기구 체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감독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민간 금융감독기구 체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며, 국회에 전문가가 참여하는 ‘금융감독기구체제개편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바람직한 입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9. 첫 번째 토론자인 홍석환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금융은 교육, 의료 등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공통재산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답게 살아가는데 있어 필수적인 인프라로 공공성이 담보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역대 모든 정부가 공공성을 훼손하며, 금융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규제를 폐지해 왔다며, 그 중심에 금융위원회가 있고, 금융위원회가 한국에서 발생한 금융사고의 핵심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금융위원회 해체가 금융공공성을 확보하는 첫 시작으로 볼 수 있으며, 금융소외자를 비롯한 서민에 대한 보호 등 금융공공성을 강화하고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수단과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0. 두 번째 토론자인 백정현 사무금융노조 정책실장은 금융위원회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임무는 부동산 자산의 거품이 꺼지지 않도록 주택금융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일이고, 다음으로 금융산업 선진화를 명분으로 기존 규제를 해체하는 일이라며, 기구의 진정한 존재이유인 거시경제의 건전성 유지나, 금융안전은 언제나 뒷전이며 그 결과로 나타난 가계부채 폭증과 반복되는 금융사고는 금융위원회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 해체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11. 세 번째 토론자인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금융소비자들은 분쟁시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다는 금융회사를 위한 백기사 노릇을 하고 있다고 피부로 느끼고 있다. 키코사태나 최근 ELS사태의 분쟁조정안을 보면 알수 있듯이 피해자들은 금융회사를 위한 분쟁조정안을 거부하고 소송으로 맞서기도 한다. 이러한 갈등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현재 금융감독원 산하의 소비자보호기구와 분쟁조적위원회를 독립시켜 국가인권위원회 수준의 금융소비자보호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12. 마지막 토론자인 김대성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폐기된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개정안 주요 내용을 설명하면서 해당 논의는 20대 국회부터 지속되어 왔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기구의 실질적 감독기능 수행을 위해 법에서 고시로 위임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와 금융안정협의회를 통해 금융정보 공유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취지는 찬성하나 별도의 옥상옥을 만드는게 아닌지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당 내용은 22대 국회에서 풀어야할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13. 이날 토론회에 금융위원회의 참석을 요청하였으나, 별다른 답이 없이 참석하지 않아 관련한 입장을 듣지 못했습니다. 좌장을 맡은 윤석헌 전)금융감독원장은 “금융의 공공성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현대 금융은 지급결제와 신용창출, 정보창출, 위험관리 등 다양한 역할 수행에서 공공성을 지니며, 그 과정에서 국가와 사회로부터 다양한 혜택”을 누리는 만큼 “이러한 혜톅의 일부를 사회와 고객에게 돌려주어야 함에도 금융의 또 다른 특성인 상업성으로 인해 환원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발혔습니다. 이어 “공공성과 상업성간에 존재하는 이러한 상충관계 해결을 위해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했다며, “금융권이 상업성 충족을 위해 요구하는 규제완화는 저축은행사태, 동양사태, DLF와 사모펀드사태 및 최근 홍콩ELS와 티메프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소비자 피해와 국민 부담을 초래”하기 때문에 “규제완화에 앞서 감독강화가 필요한데 오늘 토론회가 이러한 논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토론회를 마무리했습니다.

 

 

 

14. 민주노총은 이날 토론회를 끝으로 총 10회에 걸쳐 진행된 “모두를 위한 필수 사회서비스 확대, 공공성 강화 연속토론”을 마무리했습니다. 재정을 시작으로 의료, 건강보험, 돌봄, 국민연금, 주거, 퇴직연금, 교통, 교육, 금융까지 이어진 토론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22대 국회에서 사회공공성을 강화하고 필수 사회서비스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필요에 따라 평등하게 제공될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제도 개선 투쟁에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