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 후 보 도 자 료
	2024년 9월 3일(화)	윤혜정 여성부장 010-3620-7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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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공간의 여성혐오와 폭력

국가재난 사태에 여성노동자들은 안전한가?

무너진 일상의 회복을 위한 여성노동자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9월 3일(화) 10시 30분

○ 장소 : 서울정부청사 여성가족부 앞

 

 

 

 

언론보도로 드러난 딥페이크 젠더폭력 실태를 보며, 이것이 현실인지 의심합니다. 2020년 n번방 사건으로 드러난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폭력, 성착취를 보며 충격에 빠졌던 우리 사회는 재발방지를 위한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4년 후 그 현실이 더 심각한 상태로 드러났습니다. 텔레그램 채널에서 악의적인 여성혐오가 무려 22만명 규모라면 대한민국 땅 어느 곳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지인능욕’이 일상이라니요. 여성들은 내가, 나도 모르게 불법합성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는 세상을 만나고 있습니다. 먹고, 자고, 일하는 그 무엇도 불안합니다. 내 주변 어디에든 있을 수 있는 감시와 폭력 속에 삶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사이버공간에서 불법합성물 성범죄에 모든 여성의 일상이 노출된 오늘의 현실을 국가재난 상황으로 인지합니다. 일상의 위협은 일터의 위협이기도 합니다. 여성노동자들의 일터 언론사, 학교, 군대, 직장이 안전하다는 감각을 회복하기 위해 시급하게 해야 할 것이있고,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성혐오와 성폭력, 성착취의 국가재난 상황에 경악하며 여성노동자들의 일터는 안전한지 현황을 점검하고, 국가재난 상황에 걸맞는 대책을 촉구합니다.

 

 

◘ 붙임

[붙임1] 기자회견 개요 ................................................................... 2

[붙임2] 발언문 전문 ....................................................................... 2

[붙임3] 기자회견문 ......................................................................... 8

[붙임4] 사진링크 ......................................................................... 9

 

 

 

[붙임1] 기자회견 개요

 

일시	2024년 9월 3일(화) 10시 30분
장소	서울정부청사 여성가족부 앞
주최	민주노총
사회	민주노총 권수정 부위원장
순서	- 발언 1 : 임종린 (화섬식품노조 성평등위원장) <사이버 공간에서 여성 혐오와 여성노동자 실태> - 발언 2 : 김수진 (언론노조 성평등위원장) <언론 내 여성혐오와 폭력 실태> - 발언 3 : 손지은 (전교조 부위원장) <학교 내 딥페이크 성착취로부터 구성원을 지키자> - 발언 4 : 고은하 (금속노조 여성위원장) <일상을 빼앗은 딥페이크 성폭력. 안전한 일터를 회복하기 위한 제안> - 발언 5 : 박시현 (공무원노조 성평등위원장) <여성인권을 지키기 위한 국가 정책의 회복과 확대 제안> - 기자회견문 낭독 : 김혜정 서울본부수석부본부장

 

 

 

[붙임2] 발언문 전문

 

 

· 발언 1 : 임종린 (화섬식품노조 성평등위원장)

 

 

사이버 공간에서 여성 혐오와 여성노동자 실태

 

 

딥페이크 사건 이후 SNS에서 이런 글을 봤습니다. 썸남이 핸드폰에 있는 아동성착취물을 보여주더니 “요즘엔 이런게 돈이 돼”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 하는 것을 보고 경악했다는 한 여성분의 글이었습니다. 남성들의 거대하고 공고한 여성혐오 카르텔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속 여성혐오는 그저 성적 모욕을 재미로 즐기던 시대를 지나 이제 여성들을 동료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착취하여 돈벌이 수단이 되고 더 나아가 목숨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일베를 하는 것이 치부였던 세상이 전복되어 이제는 “페미”를 하는 것을 숨겨야 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여성노동자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외치던 우리는 거꾸로 돌아가 여성을 동료시민으로 인정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집게 손가락 사건을 접하며 이문제는 여성을 하나 타겟하여 괴롭히고 매장시켜 사회에 효용감을 느끼는 하나의 스포츠로 여겨지고 있다고 평가한 것이 오판이었다고 생각될 지경입니다. 이쯤되면 ‘페미니즘 사상검증’은 여성들이 여성혐오에 더 이상 문제 제기하지 못하도록, 무감각해지도록 빌드업하고 길들이는 과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딥페이크 사건은 갑자기 생긴 사고 같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소라넷에서 불법촬영, 리벤지포르노를 생산하고 소비할 때 강력한 제제를 가했다면, 여성에 대한 성적 모욕을 그저 재미로 소비한 일베를 손 놓고 있지 않았다면, 본격적인 성착취로 수익구조를 만들어낸 N번방 때 더 강력한 처벌을 했더라면 우리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안전한 세상에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지인 능욕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여성들은 가족, 친구 등 가까운 지인이기에 더욱 가능할 수 있는 성범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가해자도 특정할 수 없는 채로 지인 누구도 신뢰할 수 없게 하는 대규모 범죄 앞에 나도 모르는 사이 당사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학교는 물론 내 일터에서도 아무도 믿지 못하게 되었고 불안에 떨어야 합니다. 딥페이크로 연일 뉴스가 나오는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방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그동안처럼 국가가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면 여성들은 계속해서 여러 사건의 피해자가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입니다. 정부는 불법 합성물 성폭력, 성착취 범죄자는 강력히 처벌하고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길 바랍니다.

 

 

 

 

 

 

· 발언 2 : 김수진 (언론노조 성평등위원장)

 

 

언론 내 여성혐오와 폭력 실태

 

 

안녕하십니까. 전국언론노동조합 성평등위원장 김수진입니다.

오늘 저는 매우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 심의 요청은 2021년 하루 평균 5건에서 올해 하루 평균 30여 건 정도로 6배 이상 폭증했다고 합니다. 지인의 얼굴로 성범죄물을 만들어 유포한 행위가 전국에서 동시다발 벌어졌다는 점에서 더 할 말을 잃습니다. 만연한 딥페이크 범죄는 언론계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을 취재한 기자들의 얼굴로 성적 허위영상을 만들어 유포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기자 합성방’이 개설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물의 대상이 기자들에게까지 번진 것입니다. 이에 지난달 30일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여성기자협회 등 언론단체가 언론인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는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는 폭력행위라고 밝히며,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의 대응을 요청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사실 기자들을 향한 왜곡된 인식은 ‘기자 합성방’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난 6월 남성 기자들이 단체 카톡방에서 여성 언론인과 정치인에 대한 성희롱을 일삼아온 일이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보도에 따르면 한 중앙일간지 논설위원과 국정원 직원이 친분 있는 여성 기자들의 사진을 공유하면서 성희롱 대화를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모임을 갖는 여성 기자들을 특정해 성적 발언을 주고 받았는데 현재까지 최소 3명의 피해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이들이 나눈 천박하고 저속한 대화 내용을 보면, 여성 기자들을 동료로 보지 않고 성적 대상이나 도구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도가 나간 뒤에도 해당 언론사는 문제의 그 논설위원에 대해 징계는 커녕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되레 가해자를 보호하는 듯한 행동까지 취하고 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사회를 향해서는 거침없이 쓴소리를 해대는 언론이 정작 제 식구에 대해선 감싸기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이토록 여성기자들은 동료로부터 또 취재원으로부터 또 온라인상에서 기자가 아닌 성폭력의 대상이 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우리가 성평등 의식을 얼마나 시급히 제고해야 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언론계는 세상 모든 일에 심판 노릇을 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내부에서는 이처럼 한심하고 후진적인 문제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딥페이크 등 성범죄와 관련된 온라인 플랫폼 규제 책임을 갖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막중한 역할을 가진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진숙 같은 부적격 인사를 위원장으로 임명하면서 언론장악위원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채 정작 중요한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책임은 계속해서 부적합한 인물을 위원장으로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지금까지도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남성 기자들에게 평범한 일터가 여성 기자들에게는 성폭력의 현장이라는 것을 앞서 언급한 사건들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성에게 두려운 장소는 이제 어두운 밤길뿐 아니라 매일 출근하는 골목, SNS, 일터까지 번졌습니다. 이처럼 여성에게는 일상이 공포인 오늘, 그럼에도 정말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지 윤석열 대통령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요구합니다. 지금 필요한 건 여성가족부 축소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성평등 정책입니다.

 

 

언론계 내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남성 중심 문화는 지금도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성비위 사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약화시키고, 가해자들에게 경각심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젠더 감수성의 결여는 겉으론 성평등을 외치면서도 실질적인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만듭니다.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언론계가 앞장서야 합니다. 사회 위에 군림하면서 자신들의 행태는 반성하지 않는 언론에 내일은 없습니다. 이미 대중의 외면은 시작됐습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언론계 내에서 성평등한 문화가 뿌리내리고 제도로 유지될 수 있도록 부지런히 싸우고 따지겠습니다. 동지 여러분도 연대의 끈을 놓지 말고 함께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발언 3 : 손지은 (전교조 부위원장)

 

 

학교 내 딥페이크 성착취로부터 구성원을 지키자!

 

 

혹자는 말합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까지 딥페이크 성범죄가 흘러들어갔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교사노동자인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안전하기 어려운 곳이 학교라고 말입니다. 이미 6년 전 수많은 여학생들은 학교가 안전하지 않다고, 가부장적 위계질서 속에서 여성혐오와 성폭력이 난무한다고 고발했습니다. 여성, 특히 젊은 여성을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여기는 문화는 학교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학교는 교육을 빙자하여 구성원들에게 이 사회의 가장 지배적인 규범을 가르치고 강요하며 다시 그 규범을 강화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위계적이고 평등하지 못한 질서를 거부하는 교사들을 지원하고 장려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도리어 손쉽게 민원의 대상이 되거나, 일상을 침투하는 연락과 괴롭힘에 시달리거나, 학교장으로부터 좀 참으라고, 좀 조용히 살라고 타박을 듣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성 교사들은 매일 얼굴을 보며 일하는 학교 구성원으로부터 외모품평, 성적 비하와 조롱, 스토킹, 불법촬영 성착취, 그리고 이제는 딥페이크 성착취의 위협 속에 하루하루를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성폭력과 젠더폭력의 가해자는 학생도 예외가 아닙니다. 남학생과 여교사의 관계는 아무리 나이차가 있어도, 아무리 교사-학생이라는 사회적 지위 차가 있어도 남성권력 하나로 뒤엎어집니다.

 

 

너무나도 늦었지만 이제는 물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어떠한 남성을 만들어왔습니까? 우리가 만들어온 남성은 여성을 어떻게 바라보게 합니까? 어렸을 적부터 줄기차게 길러 온 우리네 남성상은 여성을 조롱해도 되고, 얼굴, 가슴, 허리, 엉덩이, 다리를 하나하나 분해해서 품평해도 되고, 원한다면 잘라 붙이고 합성해서 성적으로 소비해도 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렇게 참담합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삶은 당신들의 포르노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법을 알지 못하는 당신들의 마음 속은 텅텅 비어 혐오와 폭력만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착취 가해자도, 그들에게 수없이 용기를 준 경찰과 사법부와 입법부와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절반인 여성과 소수자를 괴롭히며 세상을 썩게 만드는 해악적인 남성성은 이제 누구도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 존재를 긍정하고 사랑하며 타인의 존재도 소중하게 여기는 방법을 이제는 공교육에서 배워야 합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평등하고 안전하게 관계 맺는 과정을 국가가 나서서 가르쳐주어야 합니다. 이미 너무나 많은 기회를 놓쳐왔고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몸과 관계와 사회를 포괄하는 포괄적 성교육을 즉각 도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보장하는 법체계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학교 내 딥페이크 성착취로부터 학교 구성원들을 지키는 가장 빠르고도 확실한 길입니다. 학생도 교사도 교직원도 누구도 안전하고 평등하고 존재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일터를 원합니다. 뿌리부터 바로 세우는 성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시작으로 성착취를 박멸하고야 말겠습니다.

 

 

 

 

· 발언 4 : 고은하 (금속노조 여성위원장)

 

 

일상을 빼앗은 딥페이크 성폭력. 안전한 일터를 회복하기 위한 제안

 

 

일상을 빼앗은 딥페이크 성폭력. 

안전한 일터와 안전한 일상은 여성혐오 방관않는 성평등한 조직문화 구축으로부터

 

 

 2020년 n번방 사건이 촉발시킨 디지털 성범죄 처벌법 제ㆍ개정으로 대한민국에서 사이버 성폭력이 아주 조금은 진정되는 국면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과 5년 여 뒤, 나라의 근간이 되는 사람 교육이 시작되는 학교와 공무원 집단에서 딥페이크 성폭력이 자행되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n번방 사건 당시 일반인 가담자 378명 가운데 69.1%인 261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전체 일반인 가담자의 1심 선고형은 평균 벌금 653만원, 13.2개월의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에 불과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또한, 기존대비 강화된 처벌이니 약간의 진보적 성과였다고 자족하며, 성폭력이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있는 지에 대한 전 국가적 집단적 환기가 부족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대통령이 집권하는 나라에서는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성차별에 대한 전 국가적 환기 없이 일상에서의 성차별과 여성혐오는 재생산된다는 것을 보여준 지금의 현실이 그 결과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전 국가적으로 일상에서의 성평등 교육. 나아가 성평등한 조직문화 구축 없이 우리는 일터를 포함한 어떤 일상에서도 안전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재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하나. 정부는 불법합성물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 조치 실시하라.

하나. 피해자 회복, 법률지원, 디지털 기록 삭제 등 행정ㆍ재정적 지원책을 마련하라. 

하나. 성평등한 조직문화 구축을 위한 성평등 교육 강화하라. 

하나. 불법 합성물 성범죄 대응을 위한 지침과 근절 방안 마련하라!

 

 

 우리 금속노조는 모두에게 안전한 일터란 성차별, 성폭력과 여성혐오로부터 안전한 일터임을 천명하고 이미 주기적인 성평등 교육과 더불어 평등수칙의 일상화를 넘어 성평등한 일터를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여성혐오 방관않는 성평등한 조직문화 구축만이 이 사회가 일상의 성폭력에서 모두가 안전한 사회가 되는 지름길 임을 정부는 인지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 발언 5 : 박시현 (공무원노조 성평등위원장)

 

 

여성인권을 지키기 위한 국가 정책의 회복과 확대 제안

 

 

온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아직, 다 해결되지도 않은 와중에, 이번엔 딥페이크 사건이 연이어 터졌다. 사실 놀라운 일은 아니다. 우리나라처럼 미소지니가 일상문화로 자리 잡은 사회에서 딥페이크는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반드시 동반될 자명한 현실이었다. 그것은 처음 딥페이크가 문제가 되었던 2010년대 중반부터 예견됐던 일이었다. 여배우, 아이돌 여가수 등 유명인을 대상으로 당시 딥페이크 포르노가 퍼졌었고, 기술의 발달은 누구나 쉽게 마음만 먹으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적 모욕물을 만드는 게 가능해졌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신체 접촉에 의한 범죄가 아니므로 별 것 아닌 것으로 취급했었고 정부의 방기 속에 남초 사이트를 중심으로 온라인 범죄는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또한, 텔레그램 특성상 혐의자를 특정해 수사하기 힘들다는 변명만으로 자신의 무능함을 변명하는 경찰로 인해 가해자들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확신을 학습하게 됐다.

 

 

디지털 성범죄를 감시하고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정부가 한 일이라고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팀 해산(법무부)/여가부 폐지 공격 및 예산 삭감으로 여가부 무력화하기/ 국정 교과서 내 젠더 지우기(젠더 폭력/성차별/성소수자 삭제)/ 여가부 초중고 성인권교육 예산 삭감/ 가정폭력, 성폭력 재발 방지 사업 예산 전액 삭감이었다.

 

 

이러한 정부의 성평등 후퇴 정책과 경찰의 안일한 태도로 인해 최근에는 경찰이 못하면 우리가 털자며 딥페이크 보복방까지 등장했다고 한다. 사적 보복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사적 보복이 성행하게 된 이유는 N번방 이후 가동되지 않은 국가의 입법, 사법, 행정 기능(법의 허술함과 가해자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 범죄자를 잡지 못하는 행정 시스템)을 목도하며 공적시스템을 믿지 못하게 된 국민들의 불안한 마음이 투영된 결과이다.

 

 

이미 N번방 사태에서도 보았듯이 디지털 성범죄는 신체 접촉 성범죄 못지 않게 심각한 범죄가 된 지 오래이다. SNS가 삶이자 일상인 지금 시대의 청소년들에겐 더 심각한 문제이다. 청소년 성범죄의 대부분이 디지털을 기반으로하여 신체 접촉 성범죄로 이어지고 있는 것도 사태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젠더기반폭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젠더기반 성교육과 성범죄 예방교육이 필수여야 한다.

 

 

경찰은 혐의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변명이 아닌, SNS매체에 대한 국제 공조를 통해 혐의자를 추려내고, 올라간 범죄 영상물에 대해선 적극적인 삭제와 검열을 해야 한다.

 

 

정부의 성평등 정책 공격과 방기는 잠재적 가해자를 양산할 뿐이다. N번방 가해자가 30만이었고, 딥페이크 가해자가 20만이면,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인 것이다. 청소년들에게 제대로 된 성교육이나 성범죄 예방교육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여성을 향한 성적 모욕물이 범죄인지도 깨닫지도 못한채, 성범죄 가해자가 되는데 가담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제라도 여성에 대한 전방위적인 공격을 멈추고 지금이라도 당장 성폭력 예방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바란다.

 

 

 

 

[붙임3] 기자회견문

 

 

AI 기술의 발전에 따른 딥페이크는 어느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다. 2020년 n번방 사태때 이미 확인되었고, 이것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경고도 있었다. 그런데 그사이 대한민국 정부는 오히려 퇴행했다. 2021년 법무부는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제를 구축한다고 했다가 일년도 안돼 해산시켰다. 윤석열대통령 당선 이후 여성가족부는 껍데기만 남았고, 인권교육 예산은 삭감되었다. 전국 학교와 지역 도서관에서 성평등 도서가 폐기되었고, 지난 18년 동안 중소사업장에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를 무료로 파견해주던 사업을 3월부터 중단했다.

여성에 대한 혐오와 성폭력이 일상이 된 국가재난 상황의 가장 큰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

 

 

민주노총은 여성노동자들의 일터가 안전하지 않음에 주목한다.

가장 많은 범죄가 학교 공동체 안에서 확인되고 있다. 학교는 교사들의 노동 현장이다. 피해학생과 함께 여성 교사 노동자를 보호할 책임이 정부에 있다. 그런데 교육부가 말하는 대책 어디에도 여성 교사 노동자들의 두려움을 해소할 만한 방안은 없다.

또한 사이버공간에서 벌어지는 여성에 대한 혐오와 폭력의 최전선에 여성 기자 노동자들이 있다. 그래서인지 파렴치한 보복성 딥페이크 범죄가 언론사 여성기자 노동자들에게 행해지고 있다. 여성기자들이 사이버 성폭력과 성희롱에 노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더이상 방치할 수 없고, 이제는 용서할 수 없다. 이것은 성폭력이며, 직장내 성희롱이고, 산업재해다. 언론사 여성 기자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특별한 대책을 촉구한다.

인터넷 플랫폼 기업과 게임업계에서 돈벌이를 위해 여성혐오와 여성노동자에 대한 공격을 방치해 온 것은 오래되었다. 지긋지긋한 검지손가락과 페미니즘 사상검열, 그 결과가 오늘의 참담함이다. 불법합성물은 기술의 결과가 아니라 윤리기준 없이 추구하는 이윤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한다.

 

 

22만여명이 참여하는 불법합성물 제작 텔레그램 채널이 확인되었다고 언론에 보도된지 열흘이 지나고 있다. ‘지인능욕’의 대중화, 일상화를 확인한 여성들의 분노와 요구가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되고 있고 대부분의 해법은 이미 밝혀진 가운데, 국무조정실 주재로 열린 범정부 대책회의에서는 종합대책을 10월까지 마련한다고 발표했다. 한가한 윤석열 정부에 요구한다.

 

 

1.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일상이 된 국가적 재난 상황에 대한 책임자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하고 디지털 성범죄 비상상태를 선포하라.

1. 전국 학교와 군대를 대상으로 불법합성물 성범죄 전수조사 실시하라.

1. 정의로운 노동의 결과로 성폭력에 노출되는 언론사 여성기자에 대한 보호방안 마련하라.

1. 불법합성물 성폭력, 성착취 범죄자를 끝까지 추적해서,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형법시스템을 도입하라.

1. AI 알고리즘 기술발전에 따른 윤리기준을 만들고, 플랫폼 기업에게 책임을 묻는 법제도를 정비하라.

1. 일터에서 벌어지는 ‘지인능욕’은 산업재해다. 산업재해에 따른 작업중지권을 보장하라.

1. 직장내 성희롱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하라.

1. 치료와 치유, 디지털 기록 삭제, 수사기관과의 연계, 법률지원등 일원화된 피해자 지원 방안을 시급하게 마련하라.

1. 여성가족부를 비롯해 성평등 촉진기구를 운영하고, 성평등·인권교육 예산을 대폭 확대하라.

 

 

민주노총은 여성노동자들이 안전한 일터에 대한 감각을 회복하여 편안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날이 하루라도 빨리 올 수 있도록, 혐오와 성폭력을 방관하지 않고 투쟁할 것이다.

 

 

2024년 9월 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첨부] 사진 파일 

 

[붙임4] 사진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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