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4년 09월 04일(수)	정진희 부대변인 010-9534-9310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조국혁신당 조국대표 및 대표단 민주노총 방문

 

 

1.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및 대표단은 9월 4시 오후2시 민주노총을 방문했다.

 

2. 조국 대표는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 각종 정치적 민주주의 후퇴를 비롯해 민생 경제 위기가 심각하다"며 "불평등 심화, 노동 기본권 약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손을 잡고 같이 해결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란봉투법, 동일노동동일임금을 비롯한 노동현안 해결을 위한 입법화에 노력하겠다"면서 당면한 현실을 해소할 수 있는 많은 방안들을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가는 소중한 교류의 기회가 많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3.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의 남은 시간이 너무 길고 한국 사회 불평등한 현실 진단은 이견이 없다고 본다"면서 "조국혁신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회권의 문제와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하는 민주노총의 요구가 같은 일맥상통하고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4. 양 위원장은 "윤석열 거부권으로 국회 입법권이 전면 부정당한다"면서 "국민을 외면하는 정부에 맞서 윤석열 정권 퇴진 이후에 한국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당부했다. 이어 "조국혁신당과 민주노총과의 만남이 민심을 경청하고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듣는 계기가 되고 또 새로운 출발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밝혔다.

 

5. 약 1시간 가량 이어진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이태환 수석부위원장, 이양수 부위원장, 전호일 부위원장, 한성규 부위원장, 함재규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신장식 의원, 김재원 의원, 황명필 최고위원이 자리에 함께 했다.

 

 

[첨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모두 발언] 

 

국회도 정식으로 개원하고 정기국회 시작을 앞둔 바쁜 일정에도 민주노총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와 환영 인사를 드립니다.

 

현재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벌써 세 달 가까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국회가 제 역할을 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총선 한 달여 앞두고 출범한 조국혁신당이 총선에서 받은 국민의 지지는 새로운 정치 새로운 사회에 대한 국민의 뜻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외교와 역사, 민생, 민주주의, 노동 영역에 이르는 모든 것이 파괴되는 실정입니다. 이런 시기에 정부의 견제를 넘어 국회가 새로운 사회를 견인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현재 한국사회는 전 세계 흐름에 맞추어서 기후위기와 또 AI의 도입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다중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저출생이라는 우리 사회만의 특별한 문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해외 많은 노동조합을 만나면 의아해 합니다. 한국은 매우 빠르게 경제가 성장하고 민주주의 발전했는데, 왜 한국 노동자와 서민은 이렇게 불행한지 말입니다. 우리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고, 노동자 서민 삶의 만족도를 높이지 못한 결과물입니다.

 

오늘 조국혁신당에서 사회권 선진국 국회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주거 문제를 포함해서 노동, 디지털 문제까지 다양한 영역에의 사회권, 시민권을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저출생, 기후위기, 기술 발달 등 모든 문제가 노동권이 제대로 보장되어야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해 나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이윤을 무한 추구하면서 발생하는 기후위기 문제도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통해서 견인할 수 있어야, 노동시간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져야 저출산 문제도 해소될 수 있습니다.

 

거부권으로 국회의 입법권이 전면적으로 부정당하고 있습니다.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외면하는 정부에 맞서고, 윤석열 정권 퇴진 이후 한국 사회를 그려보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군사독재나 박근혜 독재를 무너뜨렸던 힘도 민중과 노동자의 투쟁이었습니다. 국회 정치 정당이 민심과 노동자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조국혁신당과 민주노총의 만남이, 그리고 오늘의 논의가 민심을 경청하고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듣는 계기가 되고 또 새로운 출발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늘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모두 발언]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렇게 환영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3월3일에 창당하고 4월10일날 선거를 치뤘기 때문에 창당 이후에 한번 찾아 뵙고 싶었는데 창당하자마자 선거를 치뤄야해서 도저히 여력이 안됐습니다. 창당한지 실제 1년도 안된 상태고 지역도 풀뿌리 조직도 취약한 상태다 보니 거기에 진력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련 직역별 위원회를 만들고 있는데 노동위원회도 없는 상태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 하셨다시피 노동문제가 우리 사회의 중심일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조국혁신당이 노동중심 정당이라 말할 수는 없지만 노동이 얼만큼 중요한지는 알고 있는 정당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각종 정치형 민주주의 후퇴에 대해서는 뭐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 외에도 민생경제 위기 역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저희의 전망은 창당 시기에 ‘사회권 선진국’이라는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끝내고 난 뒤에 우리사회가 어떤 사회가 돼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과거 통상 말하는 뭐 복지 국가라거나 이런 게 아니라 노동권을 핵심으로 해서 주거궈느 양육권 등등을 포함해서 이런 권리가 단순히 국가에서 혜택을 주고 시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국민들이 권리로 요구할 수 있는 세상이 돼야 된다 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게 ‘진정한 선진국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지금 한국사회를 보게 되면 민주노총에서 만든 자료집도 제가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불평등 심화 문제, 노동 기본권 약화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진보·보수의 문제가 이미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어느 정당이라도 같이 나서서 손을 잡고 같이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회권 선진국의 그 사회권의 핵심이 노동권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 지금 당장 윤석열 정권하에서는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인게 윤 대통령 자신은 물론이고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갖고 있는 생각, 행태를 생각하면 저는 뭐 끔찍할 지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본인이 오래전에 서노련 등 활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지만 그 뒤로 반노동 중의 반노동 발언을 하고 있고 통상적인 우리나라에서 노동 운동 경험이 전혀 없는 상식적인 보통의 시민도 할 수 없는 발언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런 사람을 노동부 장관으로 지명했다는 그 자체가 향후 윤석열 정권이 노동정책을 어떻게 펼 것인가를 이미 예고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이 저희가 3당이고 12석밖에 안 된 정당입니다마는 민주노총의 의견을 듣고 또 의견을 경청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민주 노총의 관점에서는 저희가 부족한 게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희로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지 겸허하게 경청하고 소통해서 노동권이 권리로서 보장되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데 저희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제 민주노총의 정책 자료집들은 제가 뭐 별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a부터 지금 z까지 망라적으로 노동정책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로써는 그중에서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서 입법화·제도화할 것인가의 문제를 고민해야 된다. 저희가 국회 안에 있으니까요, 그런 걸 해야 될 거 같고, 그 다음에 법과 제도가 아닌 법과 제도 외에 저희가 또 할 수 있는 일이 뭔지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