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청년특별위원회),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청년위원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청년위원회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진보대학생넷, 청년참여연대

 

 

수 신	각 언론사 복지 담당, 사회부 및 경제부 기자
발 신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문유진 대표 010-7119-8510)
제 목	[논평] 청년을 핑계로 청년의 노후 안전망을 훼손하는 정부의 연금개악 중단하라
날 짜	2024. 9. 5. (총 2 쪽)
논 평
청년 핑계로 청년 노후안전망 훼손하는 정부 연금개악안 세대별 차등보험료로 세대간 연대라는 공적연금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자동안정화장치라는 이름의 자동삭감장치로 국민의 노후를 흔드는, 공적연금 통한 노후보장을 염원하는 국민의 뜻 무시하는 연금개악

 

 

9월 4일(수)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겉으로는 청년을 위하는 척하는 윤석열 정부는 청년을 앞장세워 부모세대와 청년세대, 미래세대의 존엄한 노후가 보장될 수 있다는 신뢰를 훼손한 연금 개악안을 내놓았다.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조정, 세대별 차등보험료,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검토를 골자로 한 정부의 연금개혁안은 지난 21대 국회의 공론화 과정에서 모아진 국민들의 뜻에 반하는 개혁안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진정으로 청년을 위한다면 공론화 위원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영세자영업자,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 투자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청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추진하는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은 국민연금의 근간인 세대간 연대의 원리를 훼손하고 계층간 형평을 무너뜨리는 개혁안이다. 지난 21대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 위원회를 통해 국민들은 보험료를 13%까지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는 안에 지지를 보냈다. 그 어디에도 연령별로 보험료를 차등인상하자는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소득에 비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국민연금에 투입함으로써 국민연금의 세대간 형평을 기하자는 안에 찬성했다.

3. 이뿐만이 아니다.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검토는 필연적으로 연금 급여 삭감을 야기하므로 노후의 소득 단절 위험을 방치하겠다는 선언에 다름없다. 자동안정화장치는 전 세대에 걸쳐 연금 급여를 삭감하는 &자동삭감장치'라고 명명하는 것이 마땅하며, 이는 부모세대의 노후와 청년세대, 미래세대의 노후를 불안하게 하고 각자도생 사회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지 표명이다.

윤석열 정부에게 청년은 무엇이며 청년들을 위한 국민연금은 무엇인가? 청년을 위한답시고 청년을 비롯한 전 세대의 노후 안정을 위협하고, 청년과 다른 세대의 긴밀한 세대 간 연대를 훼손하며, 그 결과 청년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할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 작금의 연금 개악안이다. 진정으로 청년을 위한 연금개혁은 적정한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보험료를 부담가능한 수준으로 만드는 것이다. 청년을 위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연금 개악안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 투자와 선제적 국고투입, 사각지대 보완의 내용을 담은 공론화 안을 수용할 것이다. 청년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은 쌓여있는 기금이 아니라 노후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나라다.

2024년 9월 5일

 

민주노총(청년특별위원회),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청년위원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청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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