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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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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12일 |
이정훈 노동안전보건국장 010-7380-19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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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조선업 중대재해 17명 사망. 민주노총 조선업 중대재해 근본대책 요구
정부 감독 사각지대 선박수리업 1,493명 공익 감사청구
1. 지난 9월9일 조선업 한화오션에서 위험작업 작업중지 요청을 무시한 작업으로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한화오션에서는 올해 들어 4명의 노동자가 사망했고, 조선업 중대재해로 온열질환 사망을 포함하여 17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참극이 발생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조선업 중대재해 근본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우선적으로 정부 감독의 사각지대 방치로 올해에만 5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선박건조 수리업에 대한 감사를 청구합니다. 이번 감사청구에는 조선업등 금속노조뿐 아니라, 건설, 공공, 서비스, 화섬, 보건 등 산별노조와 조선업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부산, 울산, 경남지역 및 여러 지역의 노동조합 간부 1,493명이 청구인으로 참가했습니다.
2. 2024년 조선업 중대재해로 17명이 사망했습니다.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숙련 기능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조선업의 수주 물량 증가와 외국인 노동자 유입 증가로 조선업의 중대재해의 지속 발생에 대한 우려가 높았습니다. 그러나, 노동부는 해마다 반복되는 조선업 중대재해에 대한 근본 대책 수립 요구는 수용하지 않고, <조선업 안전문화 확산 협약 체결>등 전시행정을 거듭했습니다. 4월 22일 진행된 <조선업 안전문화 확산 협약>에는 9월 9일 중대재해가 발생한 한화오션도 참가했습니다. 이는 노동부의 조선업 중대재해 대책이 <사진찍기> 행사로 전락했다는 단적인 징표입니다.
3. 2017년 노동부가 운영한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는 반복적인 조선업 중대재해의 대책의 첫번째로 조선업의 하도급, 재하도급 금지의 법제화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이미 명시되어 있는 조선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준 마련등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은 채 조선업 중대재해를 방치해 왔습니다. 급기야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는 한해에 17명이 죽어나가는 조선업 중대재해를 완전히 방치하고 있습니다.
4. 이에 민주노총은 조선업 중대재해의 근본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상반기 발생한 조선업 중대재해 중 정부 감독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선박건조수리업에 대한 감사청구를 첫 번째 사업으로 전개합니다. 선박 건조 수리업은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임에도 수리업에 대한 신고, 위험 예방에 대해 노동부, 해양수산부, 경상남도 및 관련 지자체 등으로부터 선박 관련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5. 민주노총은 반복되는 조선업 중대재해에 대한 근본 대책 수립을 위해 전 조직적으로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선박건조 수리업에 대한 감사청구를 시발로 조선업 중대재해와 만악의 근원인 조선업의 위험의 외주화 근절을 위해 싸워나갈 것입니다.
○ 참고 : 2024년 조선업 중대재해 현황 (언론보도 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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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단위 |
피해 |
중대재해 사고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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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24년 01월 12일 |
한화오션 |
27세 하청 1명 |
느태 라다제작2공장 중앙4정반 2546호선 988블럭에서 외판(P35, 1200mm*4360mm, 1.36톤) 탑재 후 취부작업 중 사용한 구멍피스를 절단기로 절단 작업 완료하고 잔재물을 그라인더(7인치)로 작업 중 블록 내부 가스폭발 발생으로 외판(P35)가 튕겨나간 사고로 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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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024년 1월 18일 |
삼성중공업 |
1명 |
오전 1시 20분 경, 7안벽 컨테이너선에서 블록 탑재 후 세팅 작업 준비를 위해 계단을 이동하던 중 협력업체 노동자가 아래로 굴러떨어짐. 이 노동자는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19일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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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024년 01월 24일 |
한화오션 |
30세 하청 1명 |
E1 2514호선 잠수부 작업자인 재해자가 배 외판 좌현쪽 선저(바닥)에 붙은 이물질을 제거하는 크리닝 작업 중 의식 없는 상태로 발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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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2024년 02월 05일 |
HSG 성동 조선해양 |
41세 하청 1명 |
풍력자켓 X-BRACE 방수·방풍용 구조물 천막을 제거하기 위해 하이드로 크레인으로 권상하는 작업 중 1차로 1미터 30센티 정도 권상 후 2차로 추가 권상하는 중 권상이 되지 않아 크레인 기사와 무전사 확인하는 과정에서 하이드로 크레인 우측 아웃트리거가 들리면서 전도되어 재해자에게 충격이 가해진 것으로 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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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2024년 02월 12일 |
현대중공업 |
하청 1명 |
FPS 탑사이드 스키딩 작업중 원인불명의 블럭전도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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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2024년 4월 27일 |
초석HD |
3명 |
27일 오전 9시10분 거제시 사등면 성포항 인근 초석에이치디의 조선소에서 하청 노동자 A(66)씨가 선체의 엔진룸 내에서 시너로 기름 때를 제거하던 중 폭발로 사망. 치료를 받는 중상자 사망까지 3명 사망. 11명 중경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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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2024년 05월 09일 |
현대삼호중공업 |
24세 하청 1명 |
선저부 클리닝 작업(따개비 제거 등) 중 같이 작업중이던 동료가 뒤에 랜턴불빛이 보이지 않아 뒤를 돌아보니 의식을 잃은 재해자를 발견, 구조 후 병원으로 옮겼으나 뇌사상태로 치료 중 5/10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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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2024년 5월 9일 |
금강중공업 |
2명 |
오전 8시40분 경남 고성 금강중공업 고성조선소에서 120톤 중량의 선박 구조물에 하청노동자(47)와 하청 이주노동자(37세)씨가 깔려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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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2024년 5월 13일 |
대선조선 |
2명 |
오후 1시30분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위치한 대선조선에서 배관 용접 작업을 하던 중 조선소 내 건조 중인 컨테이너 운반선에서 화재가 발생 나 하청노동자(34)와 B(42)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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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2024년 5월 30일 |
전남 목포 소재 조선소 |
1명 |
오후 4시 50분 전남 목포시 소재 조선소에서 폐선박을 산소절단기로 해체하던 중 미상의 원인으로 폭발 사고가 발생하여 전신화상을 입은 노동자A씨가 이틀 만인 1일 사망하고 노동자 B씨가 부상을 입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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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2024년8월19일 |
한화오션 |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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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질환 사망/ 선박안 작업현장에서 온열질환 사망 7월4일 조선하청지회 폭염 점검 실태조사시 선박위 온도 36-37도, 화장실 내부온도 38.6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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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2024년8월19일 |
삼성중공업 |
하청 1명 |
온열질환 사망 (야외 설치 컨테이너형 화장실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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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2024년 9월9일 |
한화오션 |
41세 하청 1명 |
21시 58분 한화오션 4375호선 라싱브릿지(해상크레인 사용) 탑재 작업 중 1명의 노동자(41세)가 추락하여 사망 |
※ 첨부 : 선박건조수리업 감사청구 취지/ 감사 청구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