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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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 시대 노동운동 진단」 총서 발간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은 대전환 시대 외부환경 변화와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변화를 분석하고 민주노총 조직상태를 진단하여 민주노총 내외부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운동 과제를 제시하는 총서를 발간했다(김성혁·김장호·남우근·박영민·정경윤).

 

저출생 고령화, 기후변화와 기후재난, 기술변화, 신냉전 다극화 등의 거대한 사회변화는 노동시장, 노동과정, 노사관계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복지 등 사회 전반의 재편을 불러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체협약 등 노사관계로 접근할 영역도 있지만, 정부 정책과 제도의 영역이 대부분이므로 민주노총의 대정부, 대국회, 산업 차원, 지자체 차원의 사회정치적 개입이 필요하다.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한 민주노총 대응에 있어 중요성을 얼마나 공감하며 실제로 대응을 잘하고 있는지 다방면의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진단과 평가는 앞으로의 발전전략 수립에 유의미한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동안 민주노총은 사회변화와 조직혁신을 위해 여러 번 노동운동 발전전략(또는 조직혁신방안)을 제출하고 내부 논의하면서 해법을 모색하였으나 조직적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외부 환경 및 노동시장 변화의 양상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이에 대응할 민주노총의 조직상태를 진단하고 운동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문헌조사, 설문조사, 심층면접 등을 실행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외부 환경의 변화

 

2장의 “외부 환경의 변화”에서는 대전환시대 외부 환경의 변화의 내용을 크게 “신자유주의 세계화 질서에서 다극화로의 전환”, “기술·기후·인구구조변의 변화”, “외부현경 변화에 대한 노동운동의 시사점”을 다룬다.

1절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서 다극화 질서로의 세계질서의 전환,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국제 경제와 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1980년대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전개된 경제 질서로, 자본의 자유화, 민영화, 규제 완화를 통해 국가의 공적 기능을 축소하고, 글로벌 자본 권력을 강화해왔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질서는 쇠퇴하고, 미국의 일극패권은 약화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다극화 질서가 부상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국제분업체제는 중국의 성장을 촉진하며, 저비용 노동력을 활용한 글로벌 가치사슬(GVC)을 구축했으나 중국의 경제적 부상과 함께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다. 미국은 보호무역주의로의 전환을 통해 경제 패권을 유지하려 하고 있으며, 정부 주도의 경제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뉴 워싱턴 컨센서스’를 제시하며, 시장보다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경제와 안보의 통합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달러 패권과 금융자본주의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달러체제를 기반으로 한 금융세계화는 빈부격차를 확대하고,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초래했다. 미국의 금융 자본주의는 부채위기와 금융공황을 야기했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는 장기적인 저성장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함께 탈달러 움직임과 브릭스 플러스(BRICS+)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경제 블록의 부상은 다극화 질서를 더욱 촉진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 일극패권의 쇠퇴와 함께 브릭스 플러스와 같은 새로운 경제 세력의 부상,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과 금융 시스템의 재편되고 있는 전환기는 지정학적 관점에서 국가와 계급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에 노동운동은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권기반 전략을 통해 다극화 시대에 대비해야 하며, 특히 체제전환적 관점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모순을 극복하고, 새로운 정치경제체제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2절은 기술 발전, 기후 변화, 인구구조 변동은 현재와 미래의 경제 및 사회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음을 분석한다. 디지털 전환은 기존의 산업 구조를 급격히 변화시키고 있으며, 특히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이 노동 시장, 고용과 노동기본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후 위기는 산업 전반에 녹색 전환을 요구하며, 각국은 이에 따른 새로운 경제 전략을 모색 중이나 대한민국은 기후악당국가 약탈전환국가로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동운동의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인구구조의 변동, 특히 한국에서 저출생 고령화 문제는 ‘속도’와 ‘격차’ 문제이며, 종속적 신자유주의 체제의 필연적 결과로서, 노동력 부족과 경제 성장 둔화를 비롯하여, 지방소멸, 주거, 교육, 의료 등의 각종 사회문제와 노동, 노인, 청년, 여성, 이주 노동자 등 각계각층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사회적 파급효과가 확산되는 양상이다.

기술 발전, 기후 변화, 인구구조 변동은 개별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치지만, 상호작용을 통해 더욱 복잡하고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동운동과 사회 전반의 전략적 대응이 필수적이며, 기존의 경제 구조와 사회 시스템을 재검토하고 재설계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신자유주의적 질서틀을 넘어서는 새로운 정치경제체제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2장은 이러한 거대 의제들이 노동운동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각국의 대응 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2절 소결에서는 탈세계화 다극화 질서에 맞게 주권기반의 다극화 전략에 기초하여, 디지털 전환과 기후 변화, 인구구조 변동에 맞게 기층의 기본권 운동을 바탕으로 민주주의, 공공성을 위한 노동운동전략이 필요하며, 종합적으로 체제전환운동으로 지향되어야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의 변화

 

3장의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의 변화”에서는 1987년 이후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변화 양상, 시기별 ․ 고용형태별 특징, 조직노동의 과제 등에 대해 살펴봤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은 노동이 한국사회에서 시민권을 획득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됐지만, 대기업 중심의 내부노동시장이 형성되는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노동시장 변화는 1997년 외환위기를 통해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것과 함께 노동시장 분절화가 고착화되는 흐름으로 이어진다. 또한 2010년대 후반부터는 임금노동자 중심으로 노동시장 분절이 고착화되는 것에 더해서 비임금노동자의 빠른 증가라는 고용의 초유연화 시대로 접어들게 된다.

노동시장 분절로 인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용 불안정성을 축소하고 보편적인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동법 개선, 최저임금 현실화와 적용 확대, 사회안전망의 실질적 확충이 필요하다. 또한 낮은 조직률로 인한 노조효과의 제한성을 극복하기 위한 협약적용률 제고, 산별교섭 활성화방안이 적극 모색되어야 한다.

노사관계 차원에서 보면, 87년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 권위주의적 노동체제가 부분적으로 해체되었으나, 이후 협력적 노사관계를 제도화하기 위한 정부의 시도가 이어진다. 김영삼 정부의 노사관계개혁위원회, 김대중 정부 이후의 노사정위원회라는 노사관계 제도화 정책은 협력적,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을 표방했지만 실질에 있어서는 변혁적 노동운동을 고립시키면서 파견법, 정리해고법, 비정규법이라는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 제도를 도입하는 외피 역할을 했다. 조직노동의 대응은 민주노조 합법화라는 부분적인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노동유연화 정책을 막아내지는 못했다. 2000년대 들어서 노동조합운동은 비정규직 투쟁의 본격화와 산별노조 건설, 전략조직화 등 노동운동을 재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조합원 규모도 일정하게 증가했지만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변화에 대한 대응력의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노동시장 불평등 해소를 위한 조직노동의 대응 방향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제도개선 과제별 해당 노동자의 조직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작은사업장, 플랫폼 ․ 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 이주노동자, 돌봄노동자 등 조직화가 미약한 영역에 대한 전략조직화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입법을 위한 노동정치력을 높여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과제이지만 단기적 의회전략을 구사하기 위한 노동시민사회와의 연대 전략이 필요하다. 셋째,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사회적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정책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다양한 연구조사를 통해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역량이 필요하다.

노사관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산별노조운동에 대한 평가와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기존 산별운동이 조직 내 편재 문제나 조직화전략 중심이었다면, 초기업교섭 전략, 산별조직 간 협력방안 모색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노동이해대변 다양화 흐름에 맞춰서 노동연대를 확대하고, 조직노동의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

 

민주노총 조직진단

 

4장의 “민주노총 조직진단”에서는 민주노총 조직진단으로 조직 확대, 조직 운영, 산별 운동, 정치세력화 등을 진단하고 사회변화와 노동시장 변환에 대한 인식 수준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확대 간부 설문조사(1,300여명 참여), 가맹․산하 조직 임원 심층 면접, 민주노총 문헌조사를 실시하였다.

민주노총 조직 확대가 어려운 이유는 외부적으로는 정권의 탄압, 제도 미흡 등이며 내부적으로는 ‘조직 확대 사업의 전략 및 운영체계 미흡’, ‘산별노조 간 조직 갈등’, ‘산별교섭의 성과 미흡’, ‘청년·프리랜서·작은 사업장 등 다양한 계층 부문 포섭 부족’, ‘기업 현안 중심의 개별적 실리주의 활동’ 등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지침은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잘 전달된다고 할 수 있으나 조합원까지 소통이 어렵고 현장의 실천과 연결되지 않는 상황은 조직 운영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준다. 대의원대회는 2,000여 명의 너무 큰 규모에서 의견그룹 간 경쟁 등으로 효율적 진행이 어려운 상태이므로 대의원 수를 조합원 1,000명 1명(약 1,000명 대의원)으로 조정하여 충분한 숙의와 책임있는 결정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재정의 경우 사업비 비중의 축소와 운영비(인건비 등) 비중의 확대, 차등납부 등으로 매우 열악한데다 물가수준을 반영하지 못하는 정액제로 인해 갈수록 심각한 상황이므로 경과 기간을 두고 정률제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산별 운동은 산별교섭이 정체되고 계급적 단결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산별 운동의 성과가 미흡한 원인으로는 ‘조직 형태만 형식적인 산별에 불과’, ‘산별 내 분절과 산별 간 경쟁 구도’, ‘실질적인 성과 미흡/기획·운영 체계 부족’, ‘취약한 제도와 사회적 영향력’, ‘민주노조 정신 후퇴 및 투쟁력 약화’ 등이 지적되었다.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진보정당의 분열·분화로 정체되어 있다. 정치인에게 위임하는 위탁정치로 조합원이 정치의 주인이 되지 못했고, 의회 중심주의로 대중투쟁과 대중 정치활동이 약화하고 국회 의석 등을 둘러싼 과도한 경쟁이 발생했다. 설문조사에서는 여전히 민주노총이 독자적인 정치세력화를 주도하고 지방선거까지 진보 정치 연합정당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다수였다. 확대 간부들의 지지 정당은 진보 4당 42%, 민주당계 30.3%, 없음 22.5%, 국힘계 2.8%, 기타 2.5%로 나타났지만, 민주노총이나 산별 중앙에 비해 현장 간부일수록 진보정당에 대한 지지가 낮았다.

확대 간부들은 저출생 고령화, 디지털 전환과 산업변화, 이주민 및 이주노동자 확대, 기후위기, 미국 주도 세계화의 쇠퇴와 다극 체제 등 사회변화에 대한 민주노총의 대응은 매우 중요한데, 민주노총의 현재 대응 수준은 매우 낮다고 응답하여 중요성과 대응 수준 간의 갭이 매우 컸다. 노동시장 변화도 비슷한 모습을 보였으나 그 갭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종합진단으로 민주노총이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이 느린 이유는 ‘소속 노조들의 기업 현안 중심의 경제적 실리주의’, ‘민주노총과 산별에서 지도부와 현장의 괴리’, ‘간부들의 사회변혁 의식과 실천의 부족’, ‘노동기본권의 제약’, ‘간부 고령화와 세대교체 지체’, ‘산별교섭·산별 운동의 성과 미흡’, ‘산별 간 조직 확대 경쟁’, ‘노조 운동 이념과 명분의 과잉’ 순으로 응답했다.

민주노총 혁신이 시급한 과제로는 ‘노동자 독자적인 정치세력화와 현장 정치운동 활성화’, ‘산별교섭 체계구축 및 산별 운동 강화’, ‘현안 및 과제에 대한 선전·교육’, ‘다양한 노동자 노조결성과 가입 추진’, ‘정책역량 강화와 중장기 연구사업 활성화’, ‘집회·캠페인·조합원 모임 등 노조 문화 혁신’, ‘의결구조 개선’, ‘진보 시민사회운동과의 적극적 연대’ 순으로 나타났다.

 

시사점

 

미국 주도의 질서가 약화되고 다극화되는 세계적 흐름을 외면하는 한국의 낡은 사회체제는 불평등과 빈곤, 주기적인 경제위기, 예속과 전쟁위기, 기후재난과 저출생 문제 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대전환 시대에서 종속적 세계화 체제가 온전하거나 자본·기술·시장 주도의 전환은 한국의 노동자 민중의 희생을 초래하므로, 노동운동은 자본과 정권의 전략에 갇히거나 사후 저항이 아니라, 체제 전환 운동으로 스스로 대안을 세워 한국 사회를 바꾸어 가야 한다.

체제 전환 운동의 주요 의제는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일자리 국가책임’, ‘초기업교섭으로 격차 해소’,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직접민주주의 강화’, ‘불로소득 환수와 부의 세습 방지를 위한 제도개혁’, ‘교육·의료·주택·돌봄·교통 등 공공서비스의 공영화 및 무상화 대폭 확대’, ‘직종·성·국적·학력·나이에 따른 차별금지’, ‘주권 확립, 대미 종속 탈피, 동북아 평화 안보 체제 구축’ 등이 될 수 있다.

민주노총이 체제 전환 수준의 사회대전환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단결에 기초한 의사결정과 힘 있는 집행, 재정 안정, 조직 확대, 산별교섭 돌파 및 정치세력화 복원, 사회적 영향력 확대 등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조합원 소통방식 개선’, ‘의결기구 효율화’, ‘의무금 안정화(정률제)’, ‘사회적 지지 확보와 공공성 확대 사업역량 강화’, ‘공동투쟁이 가능한 업종·특성별 교섭 등 초기업교섭을 활성화해 산별 중앙교섭으로 나아가는 경로 마련’, ‘총연맹 중심으로 관련 노조들의 공동실천과 공동교섭, 조직 질서 확립 등으로 산별 조직 갈등 해소’, ‘민주노총과 진보정당 간의 관계 정립 및 진보정당 간 협력과 연합으로 정치세력화 복원’ 등 조직혁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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