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세금 깎는 민주당 금투세 유예 논의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이 9.24. 공개토론회를 열어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내년 시행 여부를 당론으로 결정한다고 한다. 2025.1. 시행을 앞둔 금투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갑론을박하는 행태는 무한 이익을 보겠다는 망상에 기댄 자들의 탐욕에 동승하는 포퓰리즘 정당을 자인하는 격이다.

 

금투세는 주식과 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5천만원이 넘으면 초과 액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통과되어 2023.1월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2022년 윤석열 정부 주도로 2년 유예하는 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2025.1. 시행을 앞둔 지금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아예 폐지를 들고 나왔고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유예와 보완 시행으로 갈린다.

 

금투세 개정 이유는 세금 부과로 1천 4백만의 개인투자자의 투자심리를 위축하여 경기가 안좋아진다는 이유다. 그러나 금투세 과세 대상(국내 상장주식 기준)은 전체 개인투자자의 1% 내외다. 국내 주식 평균 수익률을 10%로 가정했을 때 금투세 기본공제인 5천만원의 10배인 5억원이 넘는 주식을 보유해야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의미다. 5억원 이상 규모 주식투자자가 10%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 대상이 얼마나 되겠는가? 결국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나 유예는 1% 부자들을 위한 부자감세 정책이다.

 

또한 금투세 폐지나 유예 주장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정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근로소득세와 비교해도 형평에 맞지 않다. 근로소득세는 소득에 따라 8구간으로 최고 요율은 45%다. 동일한 근로소득 5천만원 이상의 경우 기본 624만원에 더해 5천만원 초과금액의 24% 세금을 부과한다. 땀흘려 일한 노동에 대한 세금이 더 높은 이유를 모르겠다.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 양극화 사회를 해결할 방법은 부자 증세를 통해 복지를 두텁게 하는 것이다. 이번 국회토론회가 서민정당을 표방하며 부자들 이익을 감싸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중성과 포퓰리즘 정당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지 않기 바란다.

 

2024년 9월 2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