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현대자동차 그룹 23명 사망에 기소 0건 한전 등 공공기관 50명 사망에 기소 1건

노동부 검찰은 재벌 대기업 공공기관 중대재해 봐주기 수사 중단하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올해 3월 말까지 2년 2개월 동안 발생한 중대재해가 1천 288건에 달하고, 154건이 발생한 대기업은 9건 기소, 50명이 사망한 공공기관은 1건 기소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명백히 재벌 대기업, 공공기관 중대재해 봐주기 수사다.

 

오늘 매일노동뉴스 보도에 따르면 재벌 대기업 중 현대자동차 그룹은 현대건설 8명을 포함해 노동자 23명이 사망했다. 그 중 70%는 하청 노동자였다. 개구부 덮개를 치우다가 추락, 도금 용광로 추락 등 재래형 사고였다.

 

2022년 2월에 발생한 현대건설 중대재해를 비롯해 법 시행 이후 2년 6개월 동안 현대차그룹의 중대재해는 단 1건도 기소되지 않았다. 노동부는 현대차 전주공장 중대재해를 무혐의로 판단하고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다.

 

대기업 중대재해 기소율이 불과 5%에 불과한데, 공공기관 중대재해 현황도 다르지 않다. 같은 기간 공공기관 중대재해는 34개 기관에서 50명이 사망했으나, 기소된 사업장은 사고 발생 288일 만에 기소한 대한 석탄공사 1곳에 불과하다.

 

노동부 검찰의 대기업, 공공기관 봐주기는 중대재해의 연속 발생으로 이어진다. 기소는 단 1건도 없어 현대건설과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노동자 23명의 죽음이 이어졌다. 디엘이엔씨에서는 중대재해 7건이 연속 발생하고 노동자 8명이 죽어 나갔다. 2022년 한국철도공사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4건 중 오봉역 중대재해는 올해 6월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했다. 다른 3건의 처분은 장기 지연되다가 올해 8월 구로역 9월 익산역에서 노동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부는 자체 기준과 필요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건수만 발표했다. 기소 사업장 명단은 물론이고,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명단에 대해 국회 제출도 거부했다. 이에 민주노총과 시민사회가 십 수년 째 진행한 살인기업 선정조차 하지 못했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 예방에 앞장서야 할 재벌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반복적인 중대재해 발생과 방치를 강력히 규탄한다. 봐주기 수사와 무혐의 불기소 남발은 같은 사업장에서 죽고 또 죽는 노동자 죽음을 방조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는 노동부와 검찰의 행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22대 국회는 국정감사에서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행태를 즉각 중단할 수 있도록 명확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2024.9.2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