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세수 결손 29조원, 무능한 경제부처와 윤석열 대통령 규탄한다

 

작년 56조 4천억원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 수입이 예산(367조 3천억 원) 대비 29조 6천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세목별로는 법인세 결손 14조 5천억 원, 소득세 수입 결손 8조 원 등이며 서민이 부담하는 부가세 수입만 2조8천억 원 늘어났다.

 

기재부가 밝힌 세수 오차 원인은 설득력 없다. 경제 규모 확대와 대내외 경제여건 불확실성 증대 때문이라지만, 예산 대비 8.1%의 세수 감소 발생은 기재부가 극도로 무능하거나 정권의 의도에 맞춘 예산정책의 왜곡일 뿐이다. 예산부처로서 기재부는 자질도 책임감도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 달 전 국정브리핑에서 수출과 고용이 좋은 상황이라며 경제실적을 자화자찬했다. 기재부 세수 결손 발표는 대통령의 인식이 현실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으며 무능한 관료들에 둘러싸여 있는지 보여준다.

 

세수 결손 근본 원인은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양도세 등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다. 여기에 금융투자세 폐지도 큰 문제다. 그런데도 정부는 추경 편성하거나 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 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부자 감세 하면 경기가 활성화해 세수가 늘어난다는 철 지난 주장을 그만두고 부자증세로 국가 예산을 확보하고 서민복지를 강화해야 한다.

 

물가폭등과 일자리·경제위기로 노동자 서민 자영업자의 위기가 극심하다. 해법은 명확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이를 실현할 가능성이 전무하다. 윤석열 정권 퇴진 이외에 한국경제를 살릴 방안은 없다.

 

2024.9.2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