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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 위기는 끝났는가?

고물가 시대에 생계비 위기에 대한 정책대안’

민주노동연구원 워킹페이퍼 발행

 

민주노동연구원 류승민 연구위원은 본 워킹 페이퍼에서 현재 시점에서 그 동안의 물가 동향과 그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 노동자와 서민들의 생계에 미치는 부담을 논의한다. 또한 향후 기후위기와 관련하여 고물가가 지속될 가능성을 논의한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논의하였다.

 

1) 인플레이션 위기는 끝났는가?

-2023년 들어 OECD 국가들의 물가상승률은 진정되고 있으며, 국내 물가상승률도 2022년 5.1%에서 2024년 상반기 2.9%로 하락했다. 세계적으로 실질임금 또한 회복되고 있지만, 팬데믹 이전 수준에 도달하지 못해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은 여전히 크다. 특히, 농산물과 에너지 가격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2) 2023년 이후 물가상승률이 둔화되었지만, 2020년 12월 이후의 누적 상승률은 14%에 달하며, 체감 물가는 더욱 높다.

-전기, 가스, 수도, 농축수산물 가격이 특히 많이 올랐고, 이로 인해 서민들의 생계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 저소득 가구는 연료비와 식료품 지출 비중이 매우 높아, 물가상승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전반적인 생계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소득 대비 지출 부담이 저소득층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3) 향후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는 에너지와 농산물 가격의 상승이 있다.

-전기와 가스 요금은 정부의 규제 아래 상승세가 둔화되었지만, 향후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재정 상황 악화로 인해 추가적인 요금 인상 가능성이 크다. 또한, 국제 에너지 가격의 변동과 기후위기가 지속될 경우 난방 및 전기 요금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농산물 가격은 기후위기의 영향으로 가격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 농산물 생산이 저하되고, 국제 곡물 가격 상승이 국내 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국내는 수입 농산물 의존도가 높아, 국제 농산물 가격 변동에 취약하다.

 

4) 인플레이션과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제시된다.

- 첫째, 최저임금 인상과 저소득 가구에 대한 생계비 지원을 강화하고, 필수 소비재에 대한 가격 관리와 수급량 관리가 필요하다.

- 둘째, 농산물과 에너지와 같은 필수 재화의 가격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국가 차원의 완충재고 도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국제적인 가격 변동에 대응하고, 국내 물가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 셋째, 수입 농산물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농업 생산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신자유주의적 개방농정을 벗어나, 국가 책임하에 농산물 가격을 안정화할 수 있는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 넷째,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함께 민영화된 에너지 시스템을 공공적으로 재편해야 하며, 에너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투자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