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이주노동자 최대의 집단 산재 참사 외면한 국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3명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박순관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즉각 채택하라

 

 

22대 국회 환노위가 국정감사에서 아리셀 박순관 대표이사를 증인 채택하지 않았다. 10월1일로 참사 발생 100을 맞았으나 유족은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거리에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여당이 민주당 소속 화성시장을 증인으로 부르겠다 해 유족 증인 채택이 불발되었다니, 정치적 계산만 하는 국회가 개탄스럽다. 민주노총은 피눈물 흘리며 호소하는 유족의 절절한 요구를 외면하는 22대 국회 환노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아리셀 박순관 대표이사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돈벌이에 눈 멀어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노동자 23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기업, 집단 중대재해 참사 발생에도 불법파견과 위험의 이주화 대책은 나 몰라라 하는 정부에 이어 국회까지 아리셀 참사를 외면하는가? 더욱이 박순관 대표이사는 구속 기소 된 후에도 유족의 교섭 요구는 거부하고, 배째라 태도로 일관하며 아리셀과 한 몸인 에스코넥의 책임 회피에 골몰한다. 매년 100명 가까운 이주 노동자가 일하다 죽어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없이 방치하던 정부와 파렴치한 기업을 국회도 방치하는가?

 

 

참사 유족은 추석 전 아리셀 참사 청문회를 요구했으나, 제대로 된 논의 조차 없이 불발되었다. 그 이후 국감에서 제대로 다루겠다는 약속은 헌신짝처럼 팽개쳐지고 증인 채택조차 되지 않았다.

 

 

아리셀 대표이사 박순관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 박순관은 에스코넥, 아리셀 두 개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사실상 에스코넥의 한 부서처럼 아리셀을 운영했다. 게다가 위장도급 형식으로 불법파견을 받았으며, 동일한 방식이 에스코넥에서도 벌어져 수사가 진행됐다. 아리셀과 에스코넥의 각종 불법사항을 철저히 파헤치고, 유족에게 직접 사과하고 교섭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

 

 

아리셀 참사 이후 노동부는 근본 원인인 만연한 불법파견, 위험의 이주화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 없었고, 대책도 전무하다시피 하다. 이주노동자 산재예방 전담부서 설치조차도 없다. 국회가 수많은 국정감사 현안 중 하나로 아리셀 참사를 다루고 나면, 이제 정부는 아리셀 참사 대책 흔적조차 지우게 될 것이다.

 

 

참사 100일이 지난 오늘도 피해자 유족은 에스코넥 본사 앞에서 외로운 싸움을 지속한다. 국회마저 이 참사를 외면한다면 기업의 배째라식 경영을 국회 또한 방치했다 지탄받을 것이며, 이주노동자 최대 집단 산재 참사의 진상규명. 기업 책임, 정부 대책은 단 한치의 진전도 없이 제2, 제3의 아리셀 참사가 이어질 것이다.

 

 

22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3명 아리셀 참사의 주범 박순관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즉각 채택하라

 

 

 

 

2024.10.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