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윤석열 정권은 전쟁을 향한 폭주를 멈춰라

 

 

북 외무성은 지난 11일 저녁 중대 성명을 통해“한국의 무인기가 세 차례에 걸쳐 평양 상공에 침투하여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며 “무인기 침범 등 도발 행위 감행 시 즉시 행동에 넘어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북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국방부가 밝힌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은, 오히려 윤석열 정권이 이번 상황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을 수 있다는 “모호성”만을 남겨 놓고 있다.

 

 

국방부가 평양 상공으로 직접 무인기를 보낸 것이라면, 타국 영공에 불법 침입한 공격행위에 해당한다. 만약 평양을 향해 날아가는 민간단체 무인항공기를 추적하지 못한 것이라면, 매해 천문학적 예산을 들이붓는 국방부의 무능을 스스로 증명하는 셈이다. 국방부가 무인기를 활용한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라는 불법 행위를 사전에 탐지하고도 제재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적극적인 협조에 나섰다면, 이는 명백한 전쟁 도발 행위이다. 윤석열 정권은“전략적 모호성”을 통해 이 모든 의혹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북 주장의 진위여부를 떠나, 현재 한반도 전쟁 위기 상황의 본질이 무엇인지 집중할 필요가 있다. 대북전단은 접경지역 주민 생명과 안전,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접경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가 오랜 기간 정부에게 강력한 제재를 요구했던 문제다. 일부 탈북자 단체의 위법 행위에 의해 촉발된 이 사태의 1차적 원인은, 접경지역 충돌 위기를 통해 전쟁 위기를 조장해온 윤석열 정권에 있다.

 

 

윤석열 정권은 ‘표현의 자유’, ‘북 주민의 알권리’ 등을 운운하며,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묵인해 왔다.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올해에만 무려 73회에 걸쳐 대북전단이 군사분계선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통일부와 국정원이 대북전단 관련 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했다는 의혹마저 제기되는 상황이다. 사실상 정부가 나서서 대북전단 살포를 부추겨 온 것이다. 묵인이 아니라 용인이다.

 

 

사태 원인은 외면한 채, 북 오물풍선 부양 소식을 실시간으로 알리는 데만 몰두하는 윤석열 정권이 추구하는 진짜 목적은 무엇인가.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 전쟁 위기 조장을 통해 지지율 20%대가 붕괴되며 사지에 몰린 정권 위기를 모면하고, 김건희 특검 등에 쏠린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거기에 더해 한반도 위기 상황을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의 명분으로 활용함으로써, 미국의 패권전략에 적극 부역하고 있다.

 

 

전쟁은 민족 공멸이자 한반도 소멸이다. 미국과 일본을 등에 업고 윤석열 정권이 깔아놓은 위험천만한 도박판에서, 일상적 위기에 대한 피로감과 전쟁 준비에 소요되는 막대한 국방비 등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이 땅 노동자·민중의 몫이 된다.

 

 

10월 중순, 또 다시 대북전단 공개 살포가 예고된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이번에도 이들을 제재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한반도 전쟁을 향해 폭주하는 윤석열 정권의 광기 어린 행보를 멈춰 세워야 한다. 대북전단이 남북간 군사 충돌의 도화선이 되어서는 결코 안된다. 대북전단은 현 시기 한반도 전쟁을 촉발 시킬 수 있는 가장 첨예한 사안이다.

 

 

한반도를 극단적 군사 대결의 장으로 몰아넣는 일련의 모든 행위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윤석열 정권에게 있어 전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면, 법령에 따라 대북전단부터 원칙대로 제재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이 대북전단 살포를 계속 용인·방조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북이 아닌 이남사회 노동자·민중에 대한 선전포고임을 분명히 한다.

 

 

민주노총 120만 조합원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대통령의 책무를 져버린 윤석열 정권을 추호도 용서할 수 없다. 국가 미래를 담보로 전쟁이라는 천인공노할 패를 꺼내든 윤석열 정부에게 돌아올 것은 정권의 몰락뿐이다.

 

 

 

 

2024년 10월 1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