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10.29 이태원 참사 2주기, 아직도 국가는 없다
10.29 이태원참사가 발생한 지 2년이 흘렀다. 특별법이 통과되고, 분향소가 자리를 옮기고, 특조위가 활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 유가족과 시민들의 요구는 달라지지 않았다. 아직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있었던 재판에서 참사 책임자 중 용산서 관계자 일부만 유죄를 받고, 용산구청장, 서울경찰청, 행정안전부 등 주요 관계자들은 모두 무죄를 받았다.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향한 2차 가해 또한 여전히 존재한다. 2년이 지난 지금에도 ‘희생자’로도,‘피해자’로도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국가는 생존자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아직도 국가는 없다.
현장에서 압박을 경험한 사람은 수백, 수천 명이었다. 특조위 역할이 중요하다.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할 참사이기에, 모두가 이 참사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공간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일대의 기회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진상을 조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들의 증언이 그날의 진실을 밝힐 하나하나의 촛불이 될 거라고 믿는다.
참사 2주기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뚜렷한 입장을 내지 않고 무책임으로 일관했다. 사건의 진상이 낱낱이 밝혀지는 그날까지, 책임자의 죄를 명명백백 묻는 그날까지, 국가의 부재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10.29 이태원참사 그날의 일을 모두가 같은 말과 기억으로 표현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기억은 힘이 세다.
2024.10.2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