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교조 수사 의뢰, 팩트는 '정권 위기 탈출용 노조 탄압'

 

 

 

 

오늘(31일),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국가공무원법 위반'을 위반했다며 수사 의뢰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퇴진 찬반 여부'를 묻는 온라인 투표를 안내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헌법에 보장된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가로막고, 이를 불법으로 매도하는 윤석열 정부의 반헌법 반민주 행태가 극악하다.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는 양심과 정의를 아는 시민단체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진행하는 민주적 의사표현의 장이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1표의 의견을 행사하는 것조차 불법이라면, 우리 나라를 어찌 민주주의국가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그리고 어찌 민주주의 교육을 담당한다는 정부 부처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치를 자랑스럽게 발표할 수 있단 말인가. 정말 '윤석열 정부'다운 조치이지 않을 수 없다.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의사를 묻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정부가 국민들의 의사를 받드는 것 또한 매우 당연하다. 교육부는 입장을 철회하고, 오히려 의견을 모아내는 시민들과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이 수면 위로 올라오며, 부정한 정권의 끝이 보이고 있다. 몰락을 앞둔 정권의 발악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정권의 탄압에 하나 되어 단호히 맞설 것이다. 단결과 연대로 무장하여 한 치 물러섬 없이 광장으로 나설 것이다. 120만 조합원과 주인된 노동자 민중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24.10.3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