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윤 정권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 가로막지 말라

- 전교조 공무원노조의 국민투표 선언에 부쳐 -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는 오늘(4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는 대한민국의 주인이고 권력의 주체인 국민이 직접 정권을 심판하는 주민소환 이자 불신임 운동"이며 "조합원을 넘어 120만 공무원과 60만 교원, 만나는 국민들에게 적극 참여를 요청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것을 지켜만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고용노동부는 4일‘공무원노조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활동이 아니’며‘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같은 날 행안부는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로 불이익 받는 일 없도록 노조에 안내’하라고 전 기관에 지시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전교조에 대한 수사 의뢰와 법적조치하겠다 발표했다. 결국 윤 정권은 ‘법치주의’ ‘엄정대응’ 운운하며 노동자의 입을 막으려 한다.

 

이번 투표는 국민에게 윤석열 정부 퇴진에 관한 단순 찬반을 묻는 것으로, 헌법 21조 1항이 보장하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 행위다.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교사‧공무원들이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을 가지는 건 당연한 일이다. 또한 국민으로서 헌법이 보장한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행위가 왜 위법이란 말인가. 윤 대통령이 그리도 수호하겠다는 ‘자유의 가치’가 왜 노동자에게는 없단 말인가.

 

불법은 윤 정권이 저지르고 있다. 노동조합의 국민투표를 방해하고 탄압하는 정부의 부당노동행위가 위법이며, 정치적 중립 위반이다. 노동자와 노동조합에게 재갈을 물린다고 윤 대통령의 범죄행위를 가릴 수 있다는 헛된 망상은 버려야 한다. 윤퇴진 국민투표가 벌써 17만을 넘어섰고, 오는 11월 9일 전국에서 10만 국민이 서울로 모인다. 윤석열 정권은 노동자의 입을 틀어 막지 말라. 국민의 목소리를 짓누르는 행위는 정권의 불행한 말로를 자초할 뿐이다.

 

 

2024.1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