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가사·돌봄서비스 공공성 후퇴

시범사업 국가 확대 논의 중단하라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외국인 가사관리사 대상 국가를 현재 필리핀에서 캄보디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다른 국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내년까지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 규모를 1200명까지 늘린다고 밝힌 만큼 대상 국가를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체불로 국제적 망신 당해놓고 대책도 없이 사업을 늘리겠다니 답답할 노릇이다.

 

애초에 정부는 시범사업에 대한 정확한 수요조사도 없이 시행해, 이주노동자들은 주 30시간 노동을 채우기 어려웠다. 송파구에서 은평구를 왕복하고, 휴게공간도 없이 지하철에서 식사를 때웠다는 이주노동자의 증언이 생생하다. 서울시는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을 휴게시설로 안내했다니 기가 차다. 이렇듯 시범사업은 총체적 부실로 여실히 드러났다.

 

민주노총은 제대로 된 돌봄을 위해 공공 돌봄서비스 강화, 일 생활 양립이 가능한 노동조건을 요구해 왔다. 서울시는 돌봄 공공성 강화 논의는 외면한 채 ‘싼 값에 외국인을 쓰자’는 인종차별적인 논리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밀어붙였다. 서울시는 가사관리사라는 명칭과 가사와 돌봄 업무를 혼합하는 업무범위를 제시해, 이주노동자의 업무를 불명확하게 운영했다. 또한‘외국인 가사노동자 최저임금 차등지급’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이는‘이주노동자는 차별할 수 있다’는 인종, 국적 차별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가사·돌봄노동을 좋은 일자리로 만드는 책임을 방기하고, 전문화된 가사·돌봄노동을 위협함과 동시에 돌봄노동의 저평가를 불러오는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 지금은 가사·돌봄서비스 분야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논의가 필요한 때다. 정부와 서울시는 가사·돌봄서비스 공공성 후퇴, 인종차별적인 이주 가사관리사 확대 계획 즉각 중단해야 한다.

 

2024.1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